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은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미 재산 형성과정에서 세금 낼 것은 다 냈는데 상속세를 또 걷는 것은 

이중과세입니다.

 

상속세 폐지를 공약해 주세요.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등록세 다 냈는데 매번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니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또 헌법 제23조 1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보호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매월 월세를 받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종부세는 중국식 토지공개념으로 노무현 때 도입되었는데,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면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세금이 오른 만큼 금액을 올려서 전세를 내 놓으니, 자연스럽게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등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세가격이 자꾸 올라가니 겁이 나서 돈을 끌어 모아서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합니다.

 

무상복지도 좋은데, 헌법 제23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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