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용혜인 장관 지명

 

"해방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민중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
법, 제도 완전 폐지"

 

"체제 바꿔야"

 

이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대전환'인가.

 

<기본소득>은
'인간 삶의 모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이라는 용혜인과
이재명은 쌍둥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용납하는 것인지

 

이재명은 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는 것인가.

 

이재명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의원을 지목함으로써 이제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용혜인 후보자는 약 10년간 노동당에서 활동했고 2019년에는 당대표를 지냈다.

 

그가 활동할 당시 노동당 강령(2017년 8월 27일 정기 당대회 개정)을 보면, 반자유민주,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등이 핵심 의제다.
강령 '우리가 만들 세상'에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할 것 ▲민족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 등이 담겼다.

 

용 후보자는 노동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해방의 깃발을 다시 들어야 한다"며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기존의 노동 체제와 가족제도,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현실에서 '대항권력'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정권이 아닌 체제를 바꿀 힘"을 구성하는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가장 선명하게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세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노동당을 탈당할 때도 그는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오래된 소망"을 실현하겠다며 그 시작을 기본소득당 창당 운동으로 제시했고, 실제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당대표가 됐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전 정치인의 과격한 표현 한두 마디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후보자가 실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사실도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전환'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한 전환인가.

 

부동산과 세금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 보유와 거주 선택에 갈수록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과 세제를 통해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려 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와 사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 위에 있다"고 말했다. 공산주의자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무서운 말이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법관을 권력의 꼭두각시들로 채우려는 구상을 실현하고 있다. 과거 나치당의 히틀러가 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사관학교 체제의 근본적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이 지켜 온 국방력과 자유민주적 통일 추진, 그리고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 질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체제의 전환"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용혜인 의원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했다.

 

'개혁', '공정 과세', '주거 안정', '국방 개혁', '평화', '사회적 대전환' 등 그럴듯한 포장지를 뒤집어씌웠지만 내용물은 "공산·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가리키고 있는 모든 인사와 모든 국가 정책의 방향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의 길인 것이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대전환'의 실체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묻는다.

 

'체제를 바꿀 힘'을 주장했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적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국무위원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하게 답하라.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용납하는가.

2026년 9월 2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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