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 2023. 8.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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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성명(23.08.07)

자유민주당, 내년 총선 1차 공약 발표, 253개 지역 출마자 모집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국회의원 세비 절반 국고반납 및 모든 특권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4%에서 1단계 20%로 인하, 최종 15%까지 인하

문재인 정권의 대북송금·국가기밀유출·인권유린 등 간첩죄 수사 추진

5.18특별법·제주4.3특별법·여순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법 모두 폐지

5.18 당시 국가의 명을 받아 시위진압 참여한 군인·경찰 명예회복 및 보상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8월 7일 국내 6개 신문사(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사설면에 내년 총선 공약 1차 13개를 발표하고 253개 지역 출마자와 제2기 정치아카데미 수강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의 공약은 크게 정치개혁, 법인세 개혁, 사회개혁으로 나뉜다.

정치개혁과 관련, 고영주 대표는 자유민주당이 원내에 진입하면 국회의원 세비를 법과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절반으로 줄여 국고에 반납할 것이라고 밝히고, 불체포 특권 등 모든 특권 폐지와 보좌관수 절반 축소도 스스로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은 저절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또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로 정당과 국회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제도화해 정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국민의 뜻과 다른 정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685억원, 국민의힘  603억원, 정의당 95억원, 국민의당 18억원에 달하며, 국회의원 1명인 기본소득당 1억 663만원, 시대전환 6,928만원 등이다.

정당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 각 정당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당원이 아닌 개인이 납부하는 후원회비로만 정당을 운영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외면을 받는 정당, 일하지 않는 정당은 자금줄이 자동으로 끊어지게 되므로 사실상 소멸된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각 정당 간의 진짜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또 선거제도와 관련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고 대표는 공약했다.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공약 발표 입장문]

(1) 정치개혁·국회개혁

헌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되어 있는데 정치인 또한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기 기득권을 누리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재정을 사적으로 대거 악용하고 민생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만으로도 큰 명예인데 그런 소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이 국민들의 혈세로 엄청난 세비와 지원금을 스스로 수령하면서 오로지 정치선동과 기회주의적 행태로만 일관하는 현 원내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민간기업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정당정치에서도 일하지 않는 정당, 국민의 외면을 받는 정당은 하루아침에 사라져야 국민들께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께서 253개 지역구에 많이 출마해 주시길 적극 요청드리며 정치개혁, 국회개혁에 강력하게 나섭시다.

(2) 법인세 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까지 낮추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법인세율을 2018년 22%에서 2021년25%까지 올렸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1%임에도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범죄시하고 옥죄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 실업율의 상승은 결혼율 저하, 출산율의 세계 최저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회에 진입하면 윤석열 정부와 협의하여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1단계로 20%까지 법인세를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15%까지 인하하여 탈중국·탈일본 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것입니다.

2022년말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 낮아질 경우 2023년에 약 9,000억원, 약 2024년에 1조 3,000억원의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단순 계산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이 현행 24%에서 15%까지 9%가 줄어들면 연간 약 8~9조원의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세수부족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 담당 공무원도 세금의 목적을 잘 모르는 일명 ‘운동권 밥그릇 예산’인 성인지 예산이 연간 약 20~3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 절감해도 즉각적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 보다는 정부와 협의하여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최고세율을 15%까지 낮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 최고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에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면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탈중국, 탈일본 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유입되므로 법인세 납부금액 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경제가 활성화되므로 일자리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법인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를 통해서 일자리, 결혼율, 출산율 제고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합니다.

(3) 반국가세력 척결·사회개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함께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사건 등과 관련해 간첩죄로 수사’, ‘현재 102조원에 달하는 시민단체 보조금 중 반국가활동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전액 폐지’등을 통해 붕괴 위험 수위에 처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검수완박 폐지’, ‘공수처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적국 이외의 외국에게도 형법상 간첩죄 적용’등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을 확실히 지켜내겠습니다.

‘5.18 특별법 폐지’, ‘제주 4.3 특별법 폐지’, ‘여순사건 특별법 폐지’, ‘민주 유공자 예우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확한 관련 기록에 입각해 이들 사건의 진상을 전면 재조사하고, 가짜유공자 적발 및 보상금 환수를 실행하겠습니다. 5.18 당시 국가의 명을 받아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군인·경찰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북한 이주법 제정을 추진해 종북주사파는 자신들의 조국인 북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에 반대합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를 상호 형평성 기준에서 폐지하고, 세계 자유진영의 조치에 맞추어 중국 공자학원의 정확한 성격 규명으로 폐쇄조치하겠으며 중국인의 국내 입국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1차 공약으로, 지난 수 년 동안 각종 집회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염원을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공약들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 주요 일간지 사설면 게재 공약 광고문)

※ 2024년 4·10 총선 1차 공약

➊ 국회의원 세비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보좌관 9명중 5명만 채용/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모든 특권 포기 ☞ 이상 법·제도 개정 이전 스스로 실천

➋ 문재인 간첩죄 수사추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및 대북송금 등 수사)

➌ 반국가활동 시민단체 보조금 전액 폐지

(현재 시민단체 각종 보조금 102조원, 국방비 57조원)

➍ 법인세 20%까지 인하(OECD국가 평균 21%): 탈중국·탈일본 기업유치,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 건설

➎ 검수완박 폐지, 공수처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형법상 간첩죄 강화(외국에도 간첩죄 적용 등)

➏ 5.18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민주 유공자 예우법 폐지(기록에 입각한 전면 재조사, 가짜 유공자 적발 및 보상금 환수)

➐ 5.18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 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➑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등)

➒ 정당국고지원금 폐지

➓ 북한 이주법 추진 (종북주사파는 자신들의 조국으로!)

⓫ 외국인(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 폐지 (중국인의 국내 입국심사 대폭 강화)

⓬ 중국공산당 패권주의 반대 (공자학원 폐쇄 등)

⓭ 사형수 사형집행 (형사 소송법 준수)

22대 총선 전국 253개 지역 출마자 모집

“자유대한민국 수호·번영과 정치개혁에 함께 할

국민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이뤄냅시다!”

모집대상  전국 출마자·지역조직위원(장)

(*공천 조건: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수료)

신청·문의  070-4185-9138 (자유민주당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