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 2023. 9. 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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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 반국가세력에게 무릎 꿇은 사법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반국가세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은 오늘을 ‘사법정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자들이 5명이나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았고, 20여명이 구속되는 등 국민 누가 보더라도 권력형 비리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칙한 논리를 사법부가 인정해 준 셈인데, 앞으로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며, 재판결과에 승복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부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가 터졌을 때에는 전국에서 버스로 인원을 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를 개최하였습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면서 전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들고 국내 수산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지지자들은 후쿠시마 괴담으로 거짓선동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벌인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켜 자신들의 범죄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비록 전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포기하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회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죄를 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사회정의 마저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이 끝까지 반국가세력들의 죄를 추적하여 심판대에 세우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