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출범 2024.6.17.)
보도일시: 2024. 10.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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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토론회’ & ‘전국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10.28.(월) 14:30 한국프레스센터-

-66개 시민사회단체·정당과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주최-

● 고영주 변호사 기조발표 ‘국민저항권, 방어적 민주주의’ 강조

-이재춘 전 대사, 우리 군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응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

-이래진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정재학 전라도 시인 등 국민토론

● 전국 17개 광역시도 본부장 임명·발대식

-광주본부 11월 6일, 부산본부 11월 13일 발대식 등-

전국 백만국민 서명운동 확산 개시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의 위헌 행태를 고발하고 백만 국민서명 등 정당 해산을 추진하기 위한 66개 시민사회단체·정당 참여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가 2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토론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한다.

오늘 전국 발대식에 이어 11월 6일 광주·전남·제주본부, 11월 13일 부산·울산·경남본부 등 전국 지역본부들의 발대식 및 기자회견이 차례로 개최된다.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러·우 전쟁에서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가져 올 국제전 확산 및 한반도 안보위협에 대한 우려 보다는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하는 등 끊임없이 종북 좌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해산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1부 국민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서는 고영주 변호사(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자유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오히려 나치 정권을 불러온 역사적 교훈에 따라 독일 통일전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를 결정했다고 소개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대해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촉구하는 등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위헌정당 해산청구 청원: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세력과의 체제전쟁’이라는 제목의 토론발표문을, 정재학 칼럼니스트(필명 ‘전라도 시인’)는 ‘더불어민주당은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중공의 기업침략과 국정원 재건을 위하여’란 제목의 토론발표문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들을 심판하라’란 제목의 토론발표문을 각각 발표한다. (개회사 및 토론발표문 전문 별첨)

이들 국민토론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폭주와 3권분립 파괴 및 국정마비 초래 등 15가지 위헌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정부(법률대표 법무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 강력 진행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해산 백만 국민서명 등 해산운동 확산의 시급성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2부 행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운동을 이끌 8명의 본부장 임명 및 전국 지역본부 발대식을 갖는다.

이날 전국 발대식에 이어 광주·전남·제주본부(본부장 황은영)는 다음달 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겸 지역본부 발대식을, 부산·울산·경남본부(본부장 박성률)는 13일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11~12월중 각 지역별로 일제히 발대식 겸 전국민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 확산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와 전국본부 발대식에는 66개 참여단체 대표 및 회원들과 함께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과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변호사)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격려사와 동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 28일 05시 현재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 국민서명인수는 △온라인(구글폼) 14만 3,334명 △현장 서면서명 1만 2,705명으로 총 15만 6,039명이며, 앞서 8월 10일 마감돼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국회청원인은 7만 7,187명이다. 단순합계는 23만 3,226명.

■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정당(66개)

자유민주당 가가호호공명선거당(창준위) 강남포럼 경남중고애국동지회 공권력감시센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구국대구투쟁본부 국가원로회 국익포럼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포럼 국본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나라사랑선교회(NLM) 나라정상화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동성고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본질회복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서울고19애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서울대학교나라사랑모임 성남고애국동지회 스카이포럼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연세대구국동지회 오이박사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모임 육사총구국동지회 윤봉길의사숭모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일파만파 자유교양재단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와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통일국민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중앙고애국동지회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참소액주주운동 천주교인모임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학부모연합 한미동맹강화예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홍익인간실천운동연합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공동대표: 노영우 민경욱 박상원 성호스님 신동춘 신희순 안상락 양국용 이두호 이래진 이석우 이순형 이정신 이창호 이한주 정부영 조동근 조원일 주옥순 지정석

○상임고문: 고영주 이석복 김병관 윤항중 정재량 오율자 하형규 현진섭 오복섭 황대영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405호

▶동참·가입 문의: 02-717-1948

▶동참 계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별첨]

(개회사, 기조발표문, 토론발표문)

개 회 사

-2024년 10월 28일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오늘 우리는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해산을 위한

제 2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앞서 지난 7월 3일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이들 두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를

정부 법률대표인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15만명의 국민이

온라인과 현장서명을 통해 해산청원서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국 각지의 국민들에게

더욱더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왜 시급한지,

대한민국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이 뽑은 자유우파 대통령을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창출한 것입니까.

앞서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뚜렷이 명시한‘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3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탄핵 폭거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부동산 입법 등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6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려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남용한 1당 독재로

국가재정을 파괴하는 온갖 퍼주기 예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몽땅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경제 기초와 정상적인 일자리 구조를 무너뜨려 대다수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경제도약 국가이던 대한민국을

저성장 국가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더욱 명백한 행태는

대한민국 적화야욕에 끊임없이 무력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퍼주기입니다.

그 결과로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어

대한민국은 국가존립 위기까지 우려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적국이라 공표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끝까지 저지하고 있는 행태 역시

반국가 종북 정당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이 러·우 전쟁에서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가져 올 국제전 확산과 한반도 안보위협에 대한 우려 보다는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데에서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강력하게 규탄해 마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는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2014년 통진당을 해산시킨 주역으로

현재 자유민주당 대표로 헌신중인 고영주 변호사가

오늘 국민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자유민주 경제학자 조동근 교수와

문재인 정권의 방조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대표님,

전라도 시인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정재학 칼럼니스트께서

함께 더불어민주당 해산의 절대성을

국민께 알리는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더불어민주당해산 국민운동본부장을 맡아주실 8명의 본부장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분들과 함께 전국 각지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종북적 행태를 고발하고

백만 서명에 이어 천만 서명으로까지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달부터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 집회를 잇따라 개최할 것입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과 앞선 선배 국민들이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일으켜 올린 대한민국이

좌초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나서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발표문

고영주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자유민주당 대표/변호사

과거 1995년 4월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라고 평가를 했다가 당시에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후에는 “이회장이 정말로 하기 힘든 맞는 말씀을 하였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현재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업은 1류, 행정은 2류로 과거보다 나아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치는 더 나빠진 5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우리나라 영토의 북쪽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북한 때문일테고, 다음으로는 무조건 북한을 추종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라는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북주사파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까봐, 우리나라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은 마음에 드는 정당에 투표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차선이고, 차악인 국민의힘 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권력을 분점 향유해 온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등 노골적으로 종북좌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적화 진행을 일시 중지시켰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은 거의 명약관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알았든 몰랐든 국민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용인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여 선거결과를 뒤집어 엎어야 할까요?

우리는 좌파 정권이 집권하여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용인하여서도 안되고, 국민이 깨어나지 못했는데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18년 세계 제1차대전에서 패배한 후 민중혁명이 성공하여, 1919년 독일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 때 헌법 초안이 바이마르 지방에서 마련되었다는 이유로 이 때의 독일국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법 중 가장 모범적인 헌법이라 평가되었지만, 체제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33년 완전히 합헌적으로 나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45년 2차대전에서 패배한 후,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에서는 나치정권이 들어섰던 사실을 크게 부끄러워하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을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란,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활동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때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마련된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입니다.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나치정당을 해산시켰으면 나치 정권이 들어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반성에서 나온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 8조에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 8조 제 4항 참조)

정당해산 사유가 되려면 그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아무 규정에나 위배되어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되는 규정에 위배될 때에만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구체적으로는 1.국민주권주의, 2. 기본적 인권의 존중, 3.권력분립주의, 4. 국회제도, 5.복수정당제도, 6.선거제도, 7.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8.사법권 독립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종전의 통진당이나 그 대체정당인 진보당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의 목적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나, 그 활동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가 최소한 15가지 이상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 구체적 사례는 추후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맡기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①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활동이 4건,

②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규정에 위배된 활동이 1건,

③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위배된 활동이 1건,

④ 권력분립주의에 위배된 활동이 3건,

⑤ 사법권독립에 위배된 활동이 6건

도합 15건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헌정당이면서도 대통령에 대해 탄핵과 하야로 겁박 강요하고, 공공연히 민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라며 기조발표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0.28.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겸 자유민주당 대표 고 영 주

위헌정당 해산청구 청원: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세력과의 체제전쟁

2024. 10.28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진보당은 ‘강령’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요체인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에서 무늬만 바뀐 통진당의 ‘대체정당’에 다름 아니다. 진보당은 헌법 제 8조 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있기에 해산사유에 해당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조항이 없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할동을 다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따라서 민주당은 헌법 제 8조 4항에서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저하게 위배되고 있기에 해산사유에 해당된다.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체제전쟁 차원에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그 해산을 청구하는 청원을 2024년 5월과 7월에 각각 법무부에 접수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애국활동의 일환으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위한 청원’에서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1. 진보당이 위헌정당인 이유

‘Control+C and Control+V’는 문서 작성에서 ‘복사 후 붙이기’다. 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배해 기(旣)해산된 통진당의 강령과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만 바꾼, 즉 ‘통진당을 복사해서 붙인 진보당’이 존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2.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이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강령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정당활동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면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부정해 왔다.

『미국의 민주주의(1835)』를 저술한 알렉시스 토크빌은 ‘다수의 전제’(tyranny of the majority)를 민주주의의 적(敵)으로 간주했다. 다수의 권력이 제한 없이 행사될 때 ‘개인의 자유’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수의 전제’(횡포)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 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시도를 했다. 2021년에 5.18 특별법을 개정,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O 친북좌파 숙주(宿主) 자임한 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에서 4년 전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름만 바꾼 ‘통합형 비례정당’을 다시 만들었다. 위성정당 창당의 목적은 ‘통진당에 뿌리를 둔 이념세력의 국회 진출 계획’으로 압축된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번까지 ‘민주당 추천 몫 10명,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몫 4명, 진보당 추천 몫 3명, 새진보연합 추천 몫 3명’으로 채웠다. 좌파진영을 망라한 것이다. 이들 좌파 인사들은 “한미FTA 반대, 광우병 소고기 반대, 사드배치 철회, 후쿠시마 방류 반대”를 외쳤던 이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이들 이념세력의 국회진출을 도움으로써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숙주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제도익(制度益)’도 사라졌다.

O 공당의 간판을 걸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정당으로 전락

검찰이 2024년 9월 20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같은 날 민주당은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의 봄 4법’을 단독 발의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권력분립제도’와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구체적으로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중돌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권력분빕제도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민형배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발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허무는 행동이다.

3. 2024년 노벨 경제학·문학상에 비친 대한민국의 두 얼굴

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잘 알려진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다론 아제모을루’(애쓰모글루) 교수 외 2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번영’을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다. 한국의 성공사례가 한국을 연구한 그들에게 노벨상의 영예를 안긴 것이다.

사회과학은 ‘실험’이 불가능하고 ‘관찰’만 가능하다. 하지만 남북한 경제력 차이에 대한 연구는 예외다. 한 나라였던 한국이 1948년을 계기로 남북으로 갈라졌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를 선택해 건국했다. 경제적으로 초기 조건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유리했지만, 현재 북한에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넘사벽’이다. 이 같은 극적인 반전을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가? 언어, 역사, 문화, 인종 등 모든 것이 같았기에 유일한 차이인 ‘체제와 제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경제 제도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구분하고 한국의 성공을 ‘포용적 제도’의 도입으로 설명했다.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과 위력에 의한 재산 착취를 방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모든 것이 국가 소유로 되어있어 개인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체제이다. 내 것이 없으니 노력의 결과가 내 것이 될 수 없어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다. 국가의 지시를 좇으면 된다. 정치가 경제를 압살하면 유인(誘因)이 사라져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북한이 그 전형이다. 그만큼 ‘제도(institution)’가 중요한 것이다.

‘포용적 제도’는 학술적 조어(造語)로 뿌리를 찾아가면 자유주의 철학자 ‘하이에크’에 닿는다. 포용적 제도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개념화·제도화한 것이다. 예컨대 햇볕이 좋고 강수량이 풍부하면 풍년이 든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조건을 통제할 수는 없기에 어떤 해는 흉년이 든다. 결국 ‘지리적’으로 농사가 잘되는 예컨대 온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이 번성한다. 제도환경은 자연환경과 달리 인간의 지식과 사고(思考)의 산물이다. 시장이 스스로 잘 작동하게 끔 ‘법과 질서’를 친(親)시장적으로 구축한 곳에 번영이 찾아든다.

한국은 개발연대에 자원동원을 위해 부분적으로 ‘관(官)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했지만 이내 ‘관치의 옷’을 벗고 포용적 제도를 통해 경제 번영을 이룩했다. 한국경제의 성공을 가져온 ‘제도의 힘’에 대한 분석에 노벨경제학상이 수여됨으로써 자유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실증’된 것이다. ‘체제전쟁의 승자’는 대한민국임에도 좌파들은 이를 흔쾌히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2024년 노벨문학상은 여류작가 ‘한강’에게 수여됐다. 한강은 2017년 뉴욕타임스의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전율한다”란 제하의 기고문에서 ‘6·25전쟁은 인접한 강대국들에 의해 일어난 대리전’이었다고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 6·25전쟁은 김일성이 소련을 등에 업고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해 기습남침(南侵)한 전쟁이었다. 개전 초기 미국은 전투태세를 미처 갖추지 못해 죽미령 전투에서 북한군에 패했다. 그녀는 미군이 남한 난민을 ‘숭고한 인격체’로 인식했다면 ‘노근리’에서 수백명을 학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군과 미군을 살인광으로 몰아갔다.

역사해석 그 자체는 ‘경쟁적 가설’(competing hypothesis)이어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가학적 역사해석이 정답일 수 없다. 1948년 제주 4·3사태가 진압되지 않아 그해 5월에 총선을 치르지 못했다면, 1980년 광주사태가 그 정도에서 수습되지 않아 정국 혼란이 지속되었다면 ‘민주화, 3저 호황과 세계화’ 그리고 ‘올림픽 특수’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부끄러운 한국’으로는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설명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는 아찔한 구절이 있다. ‘나라’ 대신 ‘시대와 풍토’로 피해 갔지만 노무현의 역사관이 그대로 묻어있다. 인용하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이다. 좌파는 이에 근거해 ‘한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매도·폄훼했다. 이는 민주당의 정신적 DNA로 착근됐다. 그 자체가 비극이다.

4. 독과수(毒果樹)와 독과(毒果)

독과수에는 독과수가 열리게 되어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사고는 민주당의 정신적 DNA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좌파 시각에서 그들의 잠재적 DNA를 표현형(pheno-type)으로 드러내기에 바쁘다.

O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년사

문재인 전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2023. 1. 2)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덕담 아닌 악담으로 채워진 신년사였기 때문이다. 2023년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맞는 첫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욱 이례적이었다.

신년사 주요 대목을 인용한다.

“... 산마루로 솟아오르는 힘찬 새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합니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왜 이태원인가? 세월호처럼 방명록에 “얘들아, 고맙고 미안하다”를 쓰지 못해 아쉬었는가?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한 못난 모습들이라니”? 선박이나 건물 같은 폐쇄된 공간이 아닌 개활지에서의 압사(壓死) 참사 아닌 가? 누가 강제로 이태원으로 가라고 했는 가?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니?” 그것도 모자라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단한 것은 상수(常數)이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차분히 지켜보는게 옳다. 경제 관련해 문재인 전대통령이 잘 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해봐라.

“안보가 더욱 불안하다”는 주장은 문재인의 개인 생각일 것이다. 안보는 대화와 타협(외교)이 아닌 '힘과 억지력'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흐지부지된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다시 명시했으니, 안보 불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꽃에도 생화와 조화가 있듯이, 평화도 힘으로 지켜지는 ‘진정한 평화’와 그렇지 않은 '가짜 평화'가 있다. 평화도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년사를 경험한 국민의 마음은 무겁다.

O 치밀하고 야멸찬 하지만 허술한 이재명 대표의 자승자박

이재명 대표가 2023년 2월 13일 올린 페이스북에 대한 소회를 적는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회장에게 “인연이라면 내의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 이 말에 김성태가 시쳇말로 꼭지가 돌았다고 한다. 이재명은 호주에 10박을 같이 출장 갔다 온 사람도 모른다고 했다. 이재명과 연결되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람을 제일 분노하게 하는 게 바로 배신감이다. 칸트의 제1 정언 명령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사람을 너무 업수이 여긴다.

이재명은 느닷없이 페북에서 윤미향을 옹호했다. 그의 말이다.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8개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 까.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 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재명이 윤미향 변호인이라도 되는 가? 그런데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는 무슨 말인가? 이재명에 관한 뉴스가 모든 ’가짜‘라도 되는가 말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을 모두 사기꾼으로 만들 셈인가?

이재명이 “윤미향을 위하는 마음의 10분의 1”만이라도 김성태에게 썼으면, 김성태를 그리 화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북송금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과는 층위가 다르다.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빼박이 될 것이다.

O 경제맹(盲) 이재명이 독선에 빠지면 벌어지는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2023. 1. 20)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서민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超)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재명이 악담에 가까운 비판을 퍼부은 논거가 매우 궁금했다.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 세금은 올리면서 초대기업의 법인세와 주식 상속세 등은 줄줄이 내리려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서민을 쥐어짜기 위해 막걸리·맥주 세금을 올렸다는 그의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자.

주세(酒稅)는 '출고원가'와 '용량' 중 무엇을 과세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출고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종가세(從價稅)’,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종량세’(從量稅)가 된다.

고급주의 대표격인 위스키를 종량세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 가? 위스키는 고급주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즉 출고가가 대단히 높다. 따라서 종량세를 적용하면 위스키의 세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소주는 세법상 위스키, 브랜디 등과 같이 ‘증류주’에 포함되며 ‘종가세’가 적용된다. 소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들고 술값은 낮아진다. 그러면 위스키, 브랜디 등 고급주도 같이 종량세를 적용해야 한다. 사회정서상 이는 용납되지 않는다.

2020년 1월 1일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 것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 부담’이 준다. 2022년 기준으로 종가세, 종량세 하에서 맥주 가격을 비교해 보자. ‘종가세’ 하에서 출고가 1000원인 500ml 맥주에 붙는 총세금은 1129원이다. ‘종량세’ 하에서 붙는 총세금은 711원으로 내려온다. 종량세 하에서 그만큼 ‘가격인하’ 여력이 생긴 것이다.

종가세 하에서 출고가 1000원인 500ml 맥주에, ‘주세 720원(1000원×72%), 교육세 216원(720×30%), 부가가치세 193.6원[(720+216+1000)*0.1]’ 등 총 1129.6원의 세금이 붙는다.

2022년 기준 맥주의 리터당 종량세율은 855.2원이다. 종량세 체계 하에서 주세 427.6원(500ml×0.8552원), 교육세 128.3원(427.6×30%), 부가가치세 155.6원  [(427.6+128.3+1000)*0.1]’ 등 총 711.5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최근 수제 맥주의 시장 점유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급재료를 사용해 맛과 향을 높이더라도 즉 ‘출고가가 올라가더라도’ 종량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증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수제 맥주가 출시되면서 수제맥주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간 것이다.

2023년도 맥주의 종량세율은 리터당 855.2원에서 885.7원으로 30.5원 올랐다.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5.2%)의 ‘70%’인 3.57%만을 2023년도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막걸리의 23년 종량세율 44.4원도 22년 종량세율에 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를 반영해 얻은 숫자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종량세율 인상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한 것은 모두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서민을 쥐어짜기 위해 맥주와 소주 세금을 올렸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주류가격 결정 메카니즘에 무지했고, ‘22년 세법개정 시행령’을 정독하지 않아 생긴 촌극이다. 그는 선동가이다.

O ‘부자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났다’는 이재명의 천박한 비판

억강부약(抑强扶弱)은 이재명의 정책 트레이드마크(trade mark)이다. 억강부약은 강한 것을 견제하고 약한 것을 사회적으로 부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억강부약이 포퓰리즘을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

억강부약을 주창하려면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또 다른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이 약해졌는가를, 즉 ‘인과관계’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강한 쪽을 눌렀을 때 그 혜택이 약한 쪽으로 흘러가는 가를 살펴야 한다. 즉 억강(抑强)으로 약자의 처지가 개선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강부약은 인기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명은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로 착각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자감세, 그것도 모자라 ‘초부자(超富者) 감세’를 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초부자감세’하는 문명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들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인지 따져보자. 만약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이재용회장이 ‘홀로’ 부담한다면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감세가 맞다. 하지만 기업은 지분에 기초한 ‘계약의 복합체’ (nexus of contract)이기 때문에 특정 자연인의 소유가 아니다. 삼성전자 법인세는 ‘삼성전자라는 우산’하에서 활동한 모든 경제 단위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부담한 것으로, 이재용회장이 대표로 납부하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다.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특정기업은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 결과 법인세가 인하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근로자에게 그 만큼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납품업자는 더 많은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기업집단 총수에게 100%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초부자감세’는 틀린 것이다.

이재명은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특권예산에 대한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고작 100여개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고작 100여개의 기업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해외 순방에서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한국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려 하니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보스 포럼 참가를 세일즈 외교를 위한 ‘국가설명회(IR) 자리’로 활용한 것이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사원’ 언급을 의식한 나머지 ‘특권층 위한 영업사원 아닌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의 눈에는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이 모두 특권층으로 보이나 보다. 경제맹(盲)이 특권과 피착취의 ‘선악 2분법’에 갇혔을 때 정책사고는 그만큼 편협해진다. 위정자의 경제관과 정책사고가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5. 결어 (에필로그)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이 진보당과 민주당에 대한 해산청구를 청원하는 이유는, ‘진보당은 정당의 목적이, 민주당은 정당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그 진단과 해법은 ‘알렉시스 토크빌’의 고전적 도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토크빌은 ‘다수의 전제’(tyranny of the majority)를 민주주의의 적(敵)으로 간주했다. 대신 권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을 때 정치적 안정과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국 위기의 본질은 의회권력을 거머쥔 ‘민주당’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청원은 진보당과 민주당에 대한 효과적인 젼제수단이 되기도 한다.

토클빌은 ‘평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등해지길 바라는 욕망이 지나치면,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평등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는 ‘자유를 앞세우면 평등이 제고될 수 있지만, 평등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유는 질식된다’는 프리드만의 경구(警句)와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이 평등주의에 경도되어 주구장창 외치는 ‘기본시리즈’는 그 자체가 사회주의 발상으로, 국가와 국민을 가난하게 할 뿐이다,

민주당과 그 주변 좌파 세력은 ‘탄핵과 특검’을 입에 달고 산다, 탄핵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저앉혔다. 탄핵은 한 번으로도 차고 넘친다, 특검도 마찬가지다. 탄핵은 민중민주주의로 가게 되있다. 영부인의 부당한 권리행사 또는 직권남용이 아닌 한, ‘결혼 전(before marrige) 그리고 영부인이 되지 전(before presidency)’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시비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후 민사문제로 해결할 일들이다.

탄핵과 특검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정당에 대해, 공당(公黨)임에도 특정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입법발의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구성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가?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위헌정당에 대해 해산 청원을 조직해 이들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 중공의 기업침략과 국정원 재건을 위하여 -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

왜 더불어민주당이 영원히 해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있다. 국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살아야 한다. 가정도 잘 살아야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아프면 치료도 할 수 있다. 좋은 자식 좋은 손주를 얻고 기르고자 한다면 잘사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듯 가난한 나라에서 부국강병은 있을 수 없는 요원한 꿈이다.

그러므로 경제부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보다 크고 강한 경제력이다.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주국방과 선진문화를 항한 꿈을 이루어야 한다.

나라가 가난하면 문화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교육도 가난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도 복지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 언감생심, 안보도 자주국방도 이룰 수 없다. 핵무장 또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꿈을 꾸어야 한다. 소련이 1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으면서도 망해야 했던 이유는 파탄난 경제 때문이었다.

우리의 경제는 기업이 이룩한 금자탑이었다. 자원없는 나라에서 오직 교육을 통해 사람을 기르고, 그 인재들이  기업인이 되고, 산업일꾼이 되어 건설현장으로 달려가 열사(熱沙)의 땅을 일구고, 대양(大洋)으로 나가 고기를 잡아왔다.

기업보국(企業報國)의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끈 정신이었다. 기업을 일구며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기업인들의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선진경제를 이루었다. 따라서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기업들이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삼성은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상징적인 기업이다. 삼성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조차 어렵다. 그 삼성이 지금 생사(生死)를 가르는 반도체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총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이지, 삼성이 위기를 맞은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그리고 삼성이 맞이하고 있는 적은 기업만이 아니다. 삼성의 적은 대만의 TSMC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적은 중국공산당이었다. 삼성이 중국에서 사업을 접고 철수할 때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지금 세계 도처에서 삼성을 공격하는 주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많은 기술을 도둑질해 가고, 인재를 빼가는 한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삼성을 뒤쫓고 있는 중국.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기술도둑질과 중국반도체의 추격으로 삼성은 지금 숨이 턱에 닿도록 쫓기고 있는 중이다. 특히 샤오미나 화웨이의 추격은 삼성전자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방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기업보호는 관심 밖이다.

삼성 같은 우리의 기업들이 상품을 팔아 벌어온 돈으로 정당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또한 정당지원금으로 유지된다. 자원없는 나라에서 기업인들이 벌어온 돈으로 국회의원 봉급을 준다는 사실을 빨갱이들만 모를 수는 없다. 봉급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이재명 방탄에만 힘을 쏟는 민주당, 기업의 위기를 외면하는 그들은 틀림없는 세금도둑놈들이다.

삼성은 현재 태국과 인도에서 심각한 파업사태를 맞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중국공산당의 손길이 닿아있다. 태국은 현재 중국과 일본이 점령한 나라다. 푸켓 같은 유명한 여행지에 중국여행객 단속을 위해 중국공안이 순찰을 도는 형편이다. 그 중국이 반한감정(反韓感情)을 일으켜 파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중국조폭들과 연결된 태국인들이 우리나라 교포 모녀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인도는 인도공산당이 주도한 파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어느 기업보다 나은 봉급과 처우를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봉급도 그 나라 노동자들 평균봉급보다 1/2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질의 점심식사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기숙사도 어느 기업보다 좋다. 노동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업을 한다?

중국은 중국을 떠난 기업에 대한 보복을 서슴치 않는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파업 뒤엔 반드시 중국의 손길이 있었다. 목적은 삼성을 괴롭혀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한편, 삼성의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중국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그리고 태국과 인도에서 반한감정을 키워 한류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도 중국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공산당은 그냥 '탐욕스런 돼지'라고 보면 된다. 자기 먹을 것이라면 양과 질을가리지 않고,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아가리를 벌리는 짓은 '전랑외교'에서 잘 드러난다. 이 중국공산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한복공정 김치공정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문제는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횡포에 맞서 삼성 같은 기업을 보호해야할 대한민국의 정치다. 우리도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때이다.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우리 기업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친중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인과 태국인, 베트남인 불법체류자들이 벌이는 조직범죄와 마약 등을 막을 법률 하나 만들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채, 온통 이재명 보호에만 관심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을 해체해야 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력을 선도한다. 국정원의 역할은 적국에 대한 정보에만 있지 않다. 기업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적과의 전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정원의 기능은 축소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간첩들과 중국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적들이 대한민국 내부를 휘젓고 다니는데도 바라만 보라는 것이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었다.

모사드의 헤즈볼라 삐삐테러를 보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국정원의 현재를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른다. 우리의 국정원을 탄압하고 그 기능을 폐쇄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이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었다. 따라서 빨갱이 더불어 민주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 일개 사단병력이 투입되었다. 무려 1만여명. 그러므로 북한군의 움직임은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상, 더불어 민주당으로 인해 국정원 휴민트(사람을 통해 얻는 인적정보)가 모두 무너진 이상,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얻을 수 있는 해외정보는 제한되거나 빈약할 수밖에 없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것은 우리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김정은은 북한군 1인당 한달 500만원씩 수천억의 돈을 벌 수도 있고, 북한군의 전투경험과 새로운 무기체계도 배우리라 싶겠지만,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우쿠라이나에 최상의 무기를 제공하여 북한군을 궤멸시켜준다면, 김정은은 두번 다시 무력남침을 꿈꿀 수 없게 된다. 지금 시대가 과거 고지전을 벌이던 6.25도 아니고, 정글전투를 벌이던 베트남전 때도 아니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북한군이 할 일은 소총이나 RPG 하나 들고 총알받이 되는 외에 달리 할 일은 없다.

무기란 것도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K9자주포며 K2전차 등 세계를 휘어잡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포항제철이 이룩한 세계제1의 제철기술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합금기술부터 설계, 수많은 공정과 반도체, AI기술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중국도 못하는 일이다.

이 방위산업도 국정원과 기무사의 감시와 보호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도 국정원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강한 국정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정원장에 종북주의자 박지원을 앉혔다. 박지원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나랏일엔 무엇보다 국정원의 정보가 밑받침되어야 한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국정원의 정보력은 '국력(國力의 쌀'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정원을 모사드만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불어 민주당을 해체시켜야 한다.

기업도, 국정원도, 중국공산당도, 북한간첩들도, 민노총도, 전교조도, 의료문제도, 연금개혁도, 교육개혁도 더불어 민주당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탄핵하라는 핏빛 목소리만 거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서는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도 모르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간첩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본모습이다.

2024. 10. 28.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들을 심판하라

-이래진

서해 북한피격 사망 공무원 친형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들의 수많은 헌법을 법률적으로 위반하고 활동한

구체적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이 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시어 제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들의 정당 해산의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수부 공무원 북한피격 사건에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경에서 발표하고

증언했던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거짓된 발언을 국회와 국회의 국감장에서 다수에

걸쳐 21대와 22대까지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된 감사원 감사 자료가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수부 공무원 북한피격 사건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바, 정당해산을 통해 적법성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20년 9월 22일 21시 47분경 연평도 양상의 해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이었던 동생은 국가의 구조나 송환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투 속에서 무참히 살해

당한 비극적 상황을 국가의 기관들을 동원해 실종을 인지한 시점부터 자진 월북을

조작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고 이들은 범죄를 범죄로 뒤덮어 국민 전체에

잘못된 안보관을 보여준 악랄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안보와 안보관이 무너지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가와 정당이 보여준다면

가장 큰 위협으로 국가의 존재는 위태로워지고 국민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기능을 감독하고 바로잡는데 이들이 직무를 유기한다면 이제

헌법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는 국민의 안전에 있어 여야의 구분이 없어야 하고 하나가 된 안보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무가 충실해야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살인이 되도록

방치한 박지원이 있고 4성 장군의 김병주는 끊임없이 거짓과 조작된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으로 군의 최고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자들만 있는 게 아닌 다수의 국회의원이 21대부터 지금까지

동생의 죽음에 거짓된 선동을 일삼고 있는바 정당 해산의 명분이 차고 넘칩니다.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저에게 찾아와 자진 월북 인정을 회유 협박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바 정당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동생의 사망 5년 동안 저를 국회 증인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숫자가 많다 하여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스스로가 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바 정당 해산을 통해 이들의 잘못을 국가와 헌재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와 정당이 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당연한 권리를 정당 스스로가

외면한다면 심판을 통한 정당의 존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포기한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들을 권력이 아닌 국민의 심판 결과가

명백해져야 제대로 이런 만행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의 직무유기와 살인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심판요구입니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대국민 거짓발표를 통해 스스로 중대한 범죄를 자인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적대국 북한에 구조나 송환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저질렀던 직무유기와 국정농단을 심판과 단죄가 없다면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헌법이 묵인하는 사례로 남아 힘없는 국민의 죽음과 고통을 국가가

외면했다는 크나큰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적대국이 우리 국민을 위협에 헌법이 잘못된 자들의 만행을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

안정된 국가의 존재 이유와 헌법의 중심이 살아있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보장성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확고한

자주성을 심판해야 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민주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책은 책임과 막강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였고 잘못된 실정을 바로잡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의 심판도 헌법이 강력하게 처벌하여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아

힘없는 국민도 자유와 인권의 보장성을 유지해줘야 하는 법치의 준엄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원에서 1년간 조사하여 밝혀낸 경악스러운 사항들은 조작과 은폐

거짓 수사 발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잘못된 자들의 권력의

사용이 심판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본질서가 무너지는 심각성을 헌법이 스스로

무너지는 내란적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권리가 뒤바뀐 상황을 초래하였고

범죄가 큰소리치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국가와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헌법이

외면하여 고통의 삶을 가속하게 만들어 힘없는 국민은 하소연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끔찍한 문재인의 재임을 강력한 헌법이 시시비비를 바로잡아 추악한

역사의 진실을 밝혀 줘야 할 것입니다.

국정 농단은 심각한 범죄로서 잘못된 권력이 국민을 위협하고 조작 선동하는 비극의

역사를 제대로 심판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은 자기들만 권력을 독점하려는

반민주적 독재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있을 것이며,

문재인의 만행을 헌법이 강력한 의지로 무례함을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입법부이지 범죄와 사법 리스크를 덮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 헌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잘못된 범죄 사실들을 바로잡아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숫자의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 주셔야 합니다.

오만한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 해산된다는 교훈을 헌법이 존재적 가치로 보여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해수부 공무원 북한피격 사건 형 이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