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공권력 감시센터 [대표 진술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서초르네상스 빌딩 507호

센터장	박  주  현

전화번호 : 02-579-5613, 팩스 : 02-579-5616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8, 용산전자오피스텔 913호

공동대표	박  인  환

자유민주당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405호(도화동, 성지빌딩)

당 대표	고  영  주

라. 행동하는자유시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406호

상임대표	유  정  화

2. 피고발인

성  명 : 이 재 명	생년월일 : 1963. 12. 08生

직  업 :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 / 국회의원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계양 센트레빌 2단지 이하 중략

연 락처 : 불상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이재명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사자들의 지위

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또는 정당이며, 피고발인 이재명은 현재 대한민국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입니다.

5. 적용 법률 및 고발 요지

가. 적용 법률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대상인 국가기관과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나. 고발 요지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②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국익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여야 할 직무가 부여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국민의 신임을 받아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임과 권한을 왜곡하여 국정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발인은 "일부 정부 부처 운영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부의 정상적인 행정을 무력화하려 시도하였고,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임명한 "정부 부처 기관장에 대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탄핵" 절차를 반복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행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발령하고 해제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이를 왜곡하여 “내란죄” 및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을 근거 없이 선동하였으며, 이는 헌법과 법치의 기본 질서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0조에 명시된 국헌 문란에 의한 내란 선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검토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6. 구체적 고발이유

가. 정부 부처 운영 예산 전액 삭감 국헌 문란 행위

피고발인 이재명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할 의도로,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정부기관의 신청 예산에 대하여 입법적 행위를 통해서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증 제1호. [동아일보] 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이틀만 더 달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0/130606225/2 (검색 : 2024.12.31.)

구체적으로 피고발인은 신청된 정부기관 예산의 증액 없이 전액 삭감을 강행하려는 결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국가 재정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고,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에 명시된 “국헌 문란”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대통령 직무 방해뿐 아니라 특히, 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 파괴전복하려는 간첩 및 국가안보세력에 대한 수사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등 국헌 문란을 자행하였으며, 국가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엄중히 다뤄져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증 제2호. [스카이데일리] ‘감액 예산안’ 강행 땐… 산업 경쟁력 회복·민생사업 좌초 /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5919 (검색 : 2024.12.31.)

증 제1호. [동아일보] 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이틀만 더 달라” 제하 자료

나. 정부 관료에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통한 국헌 문란 행위

피고발인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서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헌정사상 탄핵소추안을 총 29건 발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탄핵소추는 특정 관료의 명백한 비위나 위법행위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증 제3호. [중앙일보] 尹 정부에 '탄핵안 29번'…역대 탄핵심판 16건 중 13건이 尹 정부 관료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511 (검색 : 2024.12.31.)

증 제4호. [나무위키] 윤석렬정부 이후 29건 탄핵안 명단 / https://namu.wiki/w/%ED%83%84%ED%95%B5 (검색 : 2024.12.31.)

증 제5호. [연합뉴스] 野,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나란히 직무정지(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89451001?section=search (검색 : 2024.12.31.)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행정부의 정당한 정책 집행 및 국가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연쇄적 발의와 같은 행위는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여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국헌 문란 행위로 형법 제87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공직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국헌 문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바, 법적 검토와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순번	일자	대상자	직책	비고
1	2023년 2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2	2023년 9월19일	안동완	검사
3	2023년11월 9일	이정섭	검사
4	2023년11월 9일	손준성	검사
5	2023년11월 9일	이희동	검사
6	2023년11월 9일	임홍석	검사
7	2023년11월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8	2023년11월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9	2023년11월28일	손준성	검사
10	2023년11월28일	이정섭	검사
11	2023년11월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2	2024년 6월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3	2024년 7월 2일	강백신	검사
14	2024년 7월 2일	김영철	검사
15	2024년 7월 2일	박상용	검사
16	2024년 7월 2일	엄희준	검사
17	2024년 7월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18	2024년 8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9	2024년12월 2일	최재해	감사원장
20	2024년12월 2일	이창수	검사
21	2024년12월 2일	조상원	검사
22	2024년12월 2일	최재훈	검사
23	2024년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
24	2024년12월 5일	김용현	국방부장관
25	2024년12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26	2024년12월 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27	2024년12월 8일	조지호	경찰청장
28	2024년12월12일	윤석열	대통령
29	2024년12월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증 제4호. [나무위키] 윤석렬정부 탄핵 발의 29건 명단

다. 형법 ‘간첩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통한 국익 문란 행위

피고발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2월 2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 간첩죄(형법 제98조)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전체 회의에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증 제6호. [TV조선뉴스] 간첩법 개정 반대 안한다던 野 "신중해야"…與 "민변 눈치에 국익 버려" /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03/2024120390280.html (검색 : 2024.12.31)

민주당 결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고 있어서, 연내 국회에서 ‘간첩죄’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이는 곧 국내에서 활동하는 산업스파이, 군사기밀 유출 외국인을 검거하는 처벌 법규등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지연하여 연내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46조②항 대한민국 국익 우선을 하는 국회의원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중국 등 타국가를 이롭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지속적인 ‘탄핵’ 선동 등 국헌 문란 행위

’24.12.03. 22:27분경 대한민국 윤석렬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취지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 의원(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자, 이에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즉각 철수하였으며, 계엄선포 후 6시간 만에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하였다.

’24.12.0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며 “임기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 힘에 일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담화는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 중요한 선언으로 평가됩니다.

증 제7호. [BBC 뉴스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사과…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않겠다'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dqq499yeyo (검색 : 2024.12.31.)

그러나 피고발인 이재명은 이를 무시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주도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195표로, 헌법에서 정한 탄핵소추 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표)를 충족하지 못해 탄핵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결된 결과를 피고발인이 인정하지 않고 이를 “투표 불성립”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탄핵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동한 행위입니다. 이는 탄핵소추제도를 남용하여 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국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헌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윤 대통령 구속 주장 ‘트랙터’ 시위대, 서울 진입 허용 등 국헌 문란 행위

서설한 바와 같은 피고발인의 일련의 내란 행위는 피고발인이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찰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실질적인 폭동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투쟁단은 트랙터를 동원하여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 시도했고, 이들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 및 과천대로 일대에서 2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시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벽을 설치하여 이들의 진입을 차단했지만 시위대는 밤을 새워가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장기간 대치는 공권력의 합법적 대응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하원오 전농 회장은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2016년부터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를 맡으며 북한 공작금 및 지령 수수와 연관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하 회장은 “자주통일민중전위”라는 조직을 통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및 반정부 촛불집회 등 반미·반정부 활동을 북한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이력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부회장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통일선봉대 대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및 친북적 활동을 펼쳐온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양옥희 전여농 회장은 대한민국 내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친북적 활동을 주도해온 인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사회 혼란을 조장한 사례가 있는 인물입니다.

위 트랙터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서울 한남동 진입이 좌절되자, 1박 2일에 걸쳐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의 차벽 설치는 합법적 공무 수행의 일환이었으나 이에 대해 결정적으로 피고발인이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과잉 통제”라는 주장을 펼치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현장까지 찾아가서 경찰들을 강력히 압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시위는 단순히 특정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섰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란적 행위로 인해 촉발된 폭동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업고 더더욱 폭증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정부 집회 및 행위를 사실상 조장하거나 방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전봉준투쟁단을 포함한 특정 단체들에게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정당화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를 근거로 트랙터를 동원하여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는 폭력적 행동을 감행했고 시위 주도자들은 과거 북한과의 연계성 및 반정부 투쟁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메시지를 받아 폭력적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시위는 단순한 집회의 범위를 넘어 헌법적 권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국가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  합니다.

28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 상황은 경찰 차벽에 대한 물리적 도전과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한 폭력 행위였는 바, 이는 공공질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했으며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내란적 행위로 인해 촉발된 폭동으로,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발인의 내란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7. 결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 의혹으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제 1호. [동아일보] 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 이하 언론 기사 1부.

1. 증 제 2호. [스카이데일리] ‘감액 예산안’ 강행 땐… 산업 경쟁력 회복 ... 이하 언론 기사 1부.

1. 증 제 3호. [중앙일보] 尹 정부에 '탄핵안 29번'…역대 탄핵심판 16건 중 13건... 이하 언론 기사 1부.

1. 증 제 4호. [나무위키] 윤석렬정부 이후 29건 탄핵안 명단 1부.

1. 증 제 5호. [연합뉴스] 野,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 이하 언론 기사 1부.

1. 증 제 6호. [TV조선뉴스] 간첩법 개정 반대 안한다던 野 "신중해야"… 이하 언론 기사 1부.

1. 증 제 7호. [BBC 뉴스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사과 … 이하 언론 기사 1부

1. 증 제 8호.  [뉴데일리] 민노총 이어 전농 트랙터 대통령 관저로 … 이하 언론 기사 1부

1. 증 제 9호.  [단독] 이석기 석방·간첩 연루 단체·윤미향·중국인 … 이하 언론 기사 1부

1. 증 제10호. [경남도민일보] 전농 의장에 하원오 경남진보연합대표 이하 언론 기사 1부

2024. 12. 31.

	고 발 인
1.	공권력 감시센터 센터장 박주현
2.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3.	자유민주당 대표자 당대표 고영주
4.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유 정 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