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협하는 위헌 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115만 국민 서명과 함께 2차 해산심판 청구 기자회견

 

국민 115만 명, 정당 해산 청구로 결집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2차 청원서 법무부에 공식 접수

이재명 정권 비판하며 ‘종북·반미·독재 지향’ 위헌사유 20가지 제시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국민 저항…전국적 서명·집회 이어간다”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하 위국본)와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이 전국 75개 대체와 함께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2차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모은 1,148,954명의 서명지도 공식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형곤 대한민국원로회의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위국본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선언하며, “종북·반미·사회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변호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위국본 상임대표) 등이 직접 참석해 위헌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북 인도적 활동 중이던 미국인 6명 전격 체포 ▲나토 정상회의 불참 ▲한국 방산·조선업체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입찰 탈락 등의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외교·안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수 시장 수주 실패에 대해 “향후 30년간 1,500조 원 규모의 미국 발주 기회를 상실한 치명적인 사태”라고 규정했다.

 

내치와 관련해서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같은 선심성 정책을 문제삼으며 “정권 유지를 위한 남미식 현금살포 독재 행태”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식 의존경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접수된 2차 청원서에는 기존의 15가지 위헌사유에 더해, 최근 발생한 헌법질서 훼손 사안 5가지가 추가되었다. 추가된 위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대북전단 살포 처벌 법제화 –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2. 사법부 폐지 주장 – 삼권분립 원칙 정면 위배

3.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 및 대법관 대규모 증원 – 사법권 독립 침해

4.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형사소송법 개정 시도 – 권력형 사법 개입

5.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개헌 추진 – 헌법 체계의 근간 훼손 

 

고영주 대표는 위 다섯 가지 사안이 모두 헌법 제10조(기본권 존중), 제21조(표현의 자유), 제103조(사법 독립) 등을 위배하는 중대한 위헌 사유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현금으로 통제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국본은 더불어민주당을 ‘헌법상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해산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정당 해산 절차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위헌정당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국민의 책무이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해산심판을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춘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최근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이례적인 외교적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이재명 정권 하에서 대북 인도 활동을 하던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나토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자유진영과의 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와 외교 고립, 방산 수출 실패, 선심성 복지 남발은 결코 정상이 아니며, 이러한 정당이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는 115만 명의 국민 서명지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장면이 연출되며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위국본과 자유민주당 측은 “이번 2차 청원 접수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국민 동참 집회를 전개해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영주 대표는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국민의 힘이 반드시 위헌 정당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는 박성률 위국본 부울경 본부장이 법무부에 직접 제출했다. 박성률 위국본 부울경 본부장은 “공무원들의 약간의 고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국민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청원서를 법무부가 성실히 접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향후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엄중히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과거 우리가 매일 거센 집회를 이어가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경험이 있다”며 “그때처럼 국민이 깨어 일어선다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싸움의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대준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대한민국의 국민을 '월북자'라고 표현하고 했다"며 "종북을 넘어 북의 눈치를 보는 정당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더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국본과 자유민주당은 계속해서 전국 각지에서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해산 서명운동을 전국민으로 확대해 1000만 서명과 전국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접수한 2차 청원서는 작년 7월 3일 제출된 1차 청원서를 보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의 존립 여부가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