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이재명 공소취소 압박·4심제 강행… 이재명 독재, 공산주의로의 국가 개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민주당 성명】 -2026.2.12.(목) 이재명 공소취소 압박·4심제 강행 이재명 독재, 공산주의로의 국가 개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답한다. 권력을 앞세워 형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다수 의석으로 재판을 지워버리려는 정치 세력, 헌법에 명시된 삼심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어제 법안 소위에서 단 한 시간 만에, 이른바 ‘재판소원법’,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오늘 이들은 기어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단 1시간, 단 하루 만에 국가 사법체계의 뼈대를 흔드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인가. 해당 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함으로써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는 사실상 4심제를 상설화하는 조치이며, 대한민국이 유지해온 3심제의 큰 틀을 허무는 것이다. 여기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까지 동시에 의결됐다. 사법부의 정점 구조를 바꾸는 중대 사안을 단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국민도 국회도 무시한채 머릿수로 밀어부치는 인민 민주주의의 전형이다. 이재명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언급하자,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번개처럼 처리하는 모습은 이재명 독재를 그대로 보여줬다.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 구조를 이재명 짜증에 ‘속도전’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관련 재판을 모두 무죄로 만들려는 꼼수다. 불법적인 '내란 몰이’를 통해 대통령이 된 범죄자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악이요, 위협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조직화한 의원 모임이 발족을 예고했다. 소속 의원 162명 중 70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공소 취소를 위해 전국 순회 기자회견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공소가 취소되면 재판은 종결되고, 대통령은 퇴임 후 재판 재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의 본질인 것이다. 공소취소 조직화와 4심제 도입은 따로 떨어진 사안이 아니다. 하나는 개별 사건을 법정 밖에서 정리하려는 정치적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 자체를 재설계해 판결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시도다. 사법의 독립이 과연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과연 범죄자 이재명 독재로 가려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공산주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자유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의 졸속 처리를 멈추고 전면 재논의하라. 이재명은 사법 파탄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라. 대한민국 최대의 적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대한민국은 3심제 위에 세워진 법치국가다.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대해 자유민주당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할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2월 12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7,002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9,246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보도자료]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21일 부산서 『이재명의 반란』 북콘서트 개최
이재명 축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이재명의 반란을 멈출 자유의 심장이 부산에서 시작된다. 전설의 공안 검사,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반란』 북콘서트 2026년 2월 21일(토) 오후 3시 부산일보 대강당 사회 : 이영풍 진행 : 최지우 고영주TV가 개국을 기념하는 ‘개국 쇼’와 신간 『이재명의 반란』 (고영주, 장영관 공저) 출간 북콘서트를 함께 개최한다. 행사는 2월 21일(토) 오후 3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영주TV 출범을 공식화하는 자리이자,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의 신간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다. 콘서트 사회는 이영풍 기자가 맡고, 진행은 최지우가 맡는다. ■ 전설의 공안검사 고영주 고영주 대표는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공안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국가보안·간첩 사건 등 안보 수사를 담당해 온 이력으로 알려져 있다. 고영주 대표는 1989년 검사시절, 전교조 사상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전교조를 해산시키기도 했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며 공안 수사·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맡았고, 이후 대검철청 감찰부장을 거치며 검찰 조직 내부의 감찰·기강 업무를 총괄했다. 지역 검찰청 수장으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했다. 검찰을 떠난 뒤에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경영 감독을 맡는 위치에 있었다. 현재는 자유민주당 대표이자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발언과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홍조근정훈장(1995), 황조근정훈장(1997)을 받았고, 제7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2014)도 수상한바 있다. 과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연이어 제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이 확정됐다. 해당 판결은 표현의 성격과 한계를 둘러싼 법리 판단으로 사회적 논쟁을 낳은 바 있다. 고 대표는 이후 좌파·공산주의 세력의 실체를 비판하는 강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정치 활동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2023), 『대통령이 된 간첩』(2024) 등이 있으며,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신간 『이재명의 반란』(2026)의 문제의식과 논지를 중심으로 관객들과 함께하는 토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재명의 반란』, 주요 쟁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국을 둘러싼 ‘내란’ 규정의 타당성을 헌법과 형법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계엄 선포 문제를 먼저 다루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과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내란죄 성립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권한 행사에 대한 위법 논란이 곧바로 내란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한다. 공조수사본부 구성의 법적 근거, 대통령 체포와 강제수사의 요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 해석 등을 중심으로 수사 개시와 기소의 구별 문제를 다룬다. 그는 절차의 적법성이 헌정 질서 유지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과 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다. 탄핵은 정치적 판단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심판 과정 전반을 헌법적 기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명 관련 재판 중단 논란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다룬다. 대통령 당선 이후 기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추와 재판 진행의 구별, 헌법 제68조 2항의 ‘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 규정과의 관계 등을 비교 검토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출판기념회와 함께 고영주TV 개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국 쇼’가 병행된다. 이날 채널의 방향성과 향후 콘텐츠 운영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는 저자 발제, 사회자 질의응답, 청중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며, 문의는 010-7374-5555로 하면 된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다주택자 '마귀’?…부동산 시장은 혁명 재판장이 아니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6.2.4. (수) 다주택자 '마귀’?…부동산 시장은 혁명 재판장이 아니다! 가격은 '가진자의 탐욕'이 아닌 '시장의 신호'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손발 묶인 국민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무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이재명의 혁명 재판식 정책의 끝은 전월세 폭등, 세금 폭탄 온 국민의 고통이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다. 시장 무너뜨리고 국민 삶 붕괴시키는 악마적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이재명이 다주택자를 향해 “마귀”라 불렀다. 국가 최고권력이 시장의 한 축을 도덕적 악으로 규정했다. 경제를 낙인과 처벌의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수요과 공급 그리고 자산이라는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복잡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 피해자와 가해자, 선과 악이라는 대결 구도로 단순화 시켰다. 가격은 단순히 "가진자의 탐욕"이 아니다. 부족과 비용, 시간과 위험을 알리는 현실의 신호다. 정부가 이 신호를 억지로 눌러도 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현실은 숨어 있다가,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온다. 시장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다. 1793년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정부는 생필품 가격을 묶었다. 우유에 최고가격을 도입해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게 했다. 비싸게 파는 상인은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을 단두대에 처형됐다. 생산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생산을 줄였고, 농가는 젖소를 도축했다. 농가는 사라졌다. 가격표는 안정됐다. 대신 프랑스인들은 더이상 시장에서 우유를 구할 수 없었다. 식탁에서 우유가 사라졌다. 낙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프랑스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우유 가격은 이전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폭등했다. 유유 가격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로베스 피에르가 처형 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다. 마두로 정권의 가격 통제는 만성 품귀와 암시장, 줄 서기, 생활 붕괴로 귀결됐다. 시장에 무지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는 반복해 증명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 붕괴 시나리오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공급, 인허가, 금융, 시간이라는 현실을 보지 않고 대신 다주택자를 ‘마귀’로 호명한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적 만들기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출입구를 봉쇄했다는 사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을 막아 자금의 통로를 차단했다. 그 결과 집을 사고파는 길 자체가 끊겼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 국민들은 손발이 잘린채 이재명에 의해 악마로,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더 큰 위험은 이재명의 악마화 정책으로 인한 주택에 대한 인식 붕괴다. 정부가 규제·세금·거래 차단을 동시에 걸어두면 주택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출구가 막히고, 보유할수록 부담만 커지는 대상은 경제적으로 계속 감가상각되는 비용이 된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막대한 세금으로 경제적 손해가 되고, 집을 보유한 자는 악마가 되는데, 누가 수억 원을 들여 집을 사겠는가? 누가 평생의 저축과 대출을 걸고, 팔 길이 막힌 자산에 뛰어들겠는가? 그동안 민간 역역에서 임대 공급을 담당해 온 다주택자에게 “너희는 마귀이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들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한다. 시장 이탈, 공급 축소, 또는 비용 전가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전월세 공급 감소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급등한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다주택자를 때린다고 시작한 정책이, 결국 집 없는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무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온 국민이 고통속에 아우성 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논리적 귀결이다. 도덕적 언어로 시장을 재단하고, 규제로 출구를 막아놓고, 그 결과를 다시 국민 탓으로 돌리는 정치.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부동산을 도덕 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가격을 누르고, 거래를 막고, 공급자를 악마화하면 남는 것은 전월세 폭등과 주거 불안뿐이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다. 정부의 역할은 사람을 낙인찍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 후폭풍은 반드시 전월세 대란과 공급 붕괴로 돌아올 것이다. 그 책임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있지 않다. 이재명에게 있다. 시장을 붕괴시키고 국민 모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재명의 악마적인 정책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2026년 2월 4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2월 4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6,005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8,250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국민에게 환율·부동산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강남·미국 주식에 올라탄 이재명 정부
【자유민주당 성명】 -2026.2.3.(화) 국민에게 환율·부동산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강남·미국 주식에 올라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급등 국면에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성실한 개인 투자자들을 사실상 국가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정부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정반대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 다수는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대규모 해외 주식 투자자였다. 금융당국 수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애플·테슬라·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재헌 주중 대사다. 그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1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주식 약 1억 5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테슬라·애플·팰런티어 등 미국 주식 35억 원을 신고했다. 입으로는 ‘환율 안정’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달러 자산과 미국 주식을 사 모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부동산에서도 동일한 위선이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다. 그중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에만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세금 폭탄과 규제, 도덕적 비난을 총동원해 국민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정작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강남 다주택자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이재명은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정부 비서관 부동산과 거액 미국 주식 보유자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국민은 환율 폭등 주범에 모두 부동산 투기꾼인가. 더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청와대 참모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해외 주식 즉각 처분을 지시하라. 환율 안정을 원한다면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고환율을 잡으려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모범부터 보여야 한다. 둘째,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라.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책을 본인들이 먼저 실천하라. 자신들은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셋째,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입으로는 '국익'과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뒤로는 '달러'와 '테슬라'를 가득 채운 이재명 정부의 위선을 반성하라. 넷째, 이재명 정부 전체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유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이중 잣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위선을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2026년 2월 3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2월 3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5,674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7,919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부동산 보유세로 국민 조이고 시장 짓밟는 이재명 정부, 사회주의로 가는 위험한 질주를 규탄한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6.1.30.(금) 부동산 보유세로 국민 조이고 시장 짓밟는 이재명 정부, 사회주의로 이행을 멈추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세제 강화의 범위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했다. 환율 정책에서도 정부는 고환율 상황을 ‘시장 불안’으로 규정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연기금의 외환시장 개입을 언급했다. 동시에 일부 기업의 외화 보유 행태를 문제 삼으며, 달러를 시장에 풀어야 한다며 기업을 압박했다. 부동산을 세금으로 압박하고, 환율을 연기금으로 떠받치며, 외환 문제를 기업의 자산 동원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하나의 공통된 인식을 드러낸다. 국가는 시장을 통제할 수 있고, 국민과 기업은 그 통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 만능주의적 사고다. 이는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다름이 아니다. 자유민주당은 지금 이 정부 정책 전반에서 드러나는 이념적 기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주택자와 주택 보유자, 그리고 기업을 향한 일련의 정책과 발언에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다. 자산을 보유한 존재는 의심의 대상이며, 통제되어야 할 계층이라는 인식이다. 주택 보유자는 ‘투기 세력’으로, 기업은 ‘환차익을 챙기는 집단’으로, 자산을 가진 국민은 ‘인민의 적’로 묘사된다. 이러한 프레임은 정확히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를 대립시키는 계급 투쟁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형이다. 정부는 약자 보호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산 보유를 도덕적 죄악으로 규정하는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큰 피해자는 어렵게 내집마련에 성공한 소박한 서민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처벌의 수단이 되고, 환율 정책은 기업의 자산 선택을 통제하는 장치가 되며, 연기금은 ‘공공의 이름’을 빌린 정책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계급 인식에 기반한 공산당식 정책이며 필연적으로 서민의 삶부터 파괴하게 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야금야금 국민의 기본권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생계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마저 투기 수요로 규정해 세금으로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다. 집을 언제 사고, 어디에 살며, 언제 파는지까지 국가가 사실상 개입하는 사회는 자유민주국가라 부를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마르크스의 악령이 다시 떠돌고 있다. 재산권의 정당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적대시 하고, 국가가 정의와 분배를 독점할 수 있다는 오래된 환상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지금, 청와대의 발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를 단순한 정책 논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다.  보유를 죄로 만들고, 성공을 의심하며, 축적을 처벌하는 사회가 어떤 결말로 향하는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수없이 증명되었다. 자유민주당은 국민에게 호소한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  이 정부가 어떤 사회를 이상으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정책 오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체하려는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혁이다.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자유의 원칙 위에 선 시장경제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계급 구도와 국가 통제를 앞세운 공산 국 가로 미끄러질 것인가.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선언한다. 이 땅에서 또다시 마르크스의 실험이 반복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30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1월 30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3,070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5,315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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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자유민주당 고영주대표, 출판기념회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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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2기 모집. 9월 7일 개강. 30명 선착순 등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