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다주택자 '마귀’?…부동산 시장은 혁명 재판장이 아니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6.2.4. (수) 다주택자 '마귀’?…부동산 시장은 혁명 재판장이 아니다! 가격은 '가진자의 탐욕'이 아닌 '시장의 신호'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손발 묶인 국민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무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이재명의 혁명 재판식 정책의 끝은 전월세 폭등, 세금 폭탄 온 국민의 고통이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다. 시장 무너뜨리고 국민 삶 붕괴시키는 악마적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이재명이 다주택자를 향해 “마귀”라 불렀다. 국가 최고권력이 시장의 한 축을 도덕적 악으로 규정했다. 경제를 낙인과 처벌의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수요과 공급 그리고 자산이라는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복잡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 피해자와 가해자, 선과 악이라는 대결 구도로 단순화 시켰다. 가격은 단순히 "가진자의 탐욕"이 아니다. 부족과 비용, 시간과 위험을 알리는 현실의 신호다. 정부가 이 신호를 억지로 눌러도 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현실은 숨어 있다가,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온다. 시장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다. 1793년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정부는 생필품 가격을 묶었다. 우유에 최고가격을 도입해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게 했다. 비싸게 파는 상인은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을 단두대에 처형됐다. 생산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생산을 줄였고, 농가는 젖소를 도축했다. 농가는 사라졌다. 가격표는 안정됐다. 대신 프랑스인들은 더이상 시장에서 우유를 구할 수 없었다. 식탁에서 우유가 사라졌다. 낙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프랑스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우유 가격은 이전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폭등했다. 유유 가격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로베스 피에르가 처형 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다. 마두로 정권의 가격 통제는 만성 품귀와 암시장, 줄 서기, 생활 붕괴로 귀결됐다. 시장에 무지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는 반복해 증명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 붕괴 시나리오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공급, 인허가, 금융, 시간이라는 현실을 보지 않고 대신 다주택자를 ‘마귀’로 호명한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적 만들기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출입구를 봉쇄했다는 사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을 막아 자금의 통로를 차단했다. 그 결과 집을 사고파는 길 자체가 끊겼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 국민들은 손발이 잘린채 이재명에 의해 악마로,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더 큰 위험은 이재명의 악마화 정책으로 인한 주택에 대한 인식 붕괴다. 정부가 규제·세금·거래 차단을 동시에 걸어두면 주택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출구가 막히고, 보유할수록 부담만 커지는 대상은 경제적으로 계속 감가상각되는 비용이 된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막대한 세금으로 경제적 손해가 되고, 집을 보유한 자는 악마가 되는데, 누가 수억 원을 들여 집을 사겠는가? 누가 평생의 저축과 대출을 걸고, 팔 길이 막힌 자산에 뛰어들겠는가? 그동안 민간 역역에서 임대 공급을 담당해 온 다주택자에게 “너희는 마귀이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들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한다. 시장 이탈, 공급 축소, 또는 비용 전가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전월세 공급 감소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급등한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다주택자를 때린다고 시작한 정책이, 결국 집 없는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무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온 국민이 고통속에 아우성 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논리적 귀결이다. 도덕적 언어로 시장을 재단하고, 규제로 출구를 막아놓고, 그 결과를 다시 국민 탓으로 돌리는 정치.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부동산을 도덕 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가격을 누르고, 거래를 막고, 공급자를 악마화하면 남는 것은 전월세 폭등과 주거 불안뿐이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다. 정부의 역할은 사람을 낙인찍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 후폭풍은 반드시 전월세 대란과 공급 붕괴로 돌아올 것이다. 그 책임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있지 않다. 이재명에게 있다. 시장을 붕괴시키고 국민 모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재명의 악마적인 정책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2026년 2월 4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2월 4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6,005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8,250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국민에게 환율·부동산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강남·미국 주식에 올라탄 이재명 정부
【자유민주당 성명】 -2026.2.3.(화) 국민에게 환율·부동산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강남·미국 주식에 올라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급등 국면에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성실한 개인 투자자들을 사실상 국가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정부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정반대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 다수는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대규모 해외 주식 투자자였다. 금융당국 수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애플·테슬라·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재헌 주중 대사다. 그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1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주식 약 1억 5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테슬라·애플·팰런티어 등 미국 주식 35억 원을 신고했다. 입으로는 ‘환율 안정’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달러 자산과 미국 주식을 사 모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부동산에서도 동일한 위선이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다. 그중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에만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세금 폭탄과 규제, 도덕적 비난을 총동원해 국민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정작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강남 다주택자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이재명은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정부 비서관 부동산과 거액 미국 주식 보유자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국민은 환율 폭등 주범에 모두 부동산 투기꾼인가. 더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청와대 참모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해외 주식 즉각 처분을 지시하라. 환율 안정을 원한다면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고환율을 잡으려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모범부터 보여야 한다. 둘째,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라.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책을 본인들이 먼저 실천하라. 자신들은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셋째,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입으로는 '국익'과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뒤로는 '달러'와 '테슬라'를 가득 채운 이재명 정부의 위선을 반성하라. 넷째, 이재명 정부 전체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유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이중 잣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위선을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2026년 2월 3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2월 3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5,674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7,919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부동산 보유세로 국민 조이고 시장 짓밟는 이재명 정부, 사회주의로 가는 위험한 질주를 규탄한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6.1.30.(금) 부동산 보유세로 국민 조이고 시장 짓밟는 이재명 정부, 사회주의로 이행을 멈추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세제 강화의 범위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했다. 환율 정책에서도 정부는 고환율 상황을 ‘시장 불안’으로 규정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연기금의 외환시장 개입을 언급했다. 동시에 일부 기업의 외화 보유 행태를 문제 삼으며, 달러를 시장에 풀어야 한다며 기업을 압박했다. 부동산을 세금으로 압박하고, 환율을 연기금으로 떠받치며, 외환 문제를 기업의 자산 동원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하나의 공통된 인식을 드러낸다. 국가는 시장을 통제할 수 있고, 국민과 기업은 그 통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 만능주의적 사고다. 이는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다름이 아니다. 자유민주당은 지금 이 정부 정책 전반에서 드러나는 이념적 기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주택자와 주택 보유자, 그리고 기업을 향한 일련의 정책과 발언에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다. 자산을 보유한 존재는 의심의 대상이며, 통제되어야 할 계층이라는 인식이다. 주택 보유자는 ‘투기 세력’으로, 기업은 ‘환차익을 챙기는 집단’으로, 자산을 가진 국민은 ‘인민의 적’로 묘사된다. 이러한 프레임은 정확히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를 대립시키는 계급 투쟁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형이다. 정부는 약자 보호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산 보유를 도덕적 죄악으로 규정하는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큰 피해자는 어렵게 내집마련에 성공한 소박한 서민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처벌의 수단이 되고, 환율 정책은 기업의 자산 선택을 통제하는 장치가 되며, 연기금은 ‘공공의 이름’을 빌린 정책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계급 인식에 기반한 공산당식 정책이며 필연적으로 서민의 삶부터 파괴하게 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야금야금 국민의 기본권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생계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마저 투기 수요로 규정해 세금으로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다. 집을 언제 사고, 어디에 살며, 언제 파는지까지 국가가 사실상 개입하는 사회는 자유민주국가라 부를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마르크스의 악령이 다시 떠돌고 있다. 재산권의 정당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적대시 하고, 국가가 정의와 분배를 독점할 수 있다는 오래된 환상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지금, 청와대의 발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를 단순한 정책 논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다.  보유를 죄로 만들고, 성공을 의심하며, 축적을 처벌하는 사회가 어떤 결말로 향하는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수없이 증명되었다. 자유민주당은 국민에게 호소한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  이 정부가 어떤 사회를 이상으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정책 오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체하려는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혁이다.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자유의 원칙 위에 선 시장경제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계급 구도와 국가 통제를 앞세운 공산 국 가로 미끄러질 것인가.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선언한다. 이 땅에서 또다시 마르크스의 실험이 반복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30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1월 30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3,070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5,315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입장문】 손현보 목사 1심 선고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
【 자유민주당 입장문 】 - 2026.1.30. 손현보 목사 1심 선고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 30일 부산지방법원은 손현보 목사에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종교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한 시민이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보장되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가가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의 발언을 형사 처벌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종교인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되었다. 특히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은, 사법 절차의 비례성과 신중함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낳는다. 처벌의 결과보다 과정 자체가 시민에게 위축과 경고로 작동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공적 사안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시민의 신앙과 양심의 영역에 개입하지 말라는 헌법적 원칙이며,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 또한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공적 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자유민주당은 이 지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자유를 관리의 대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사법부는 사회적 파장이나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양심과 신념의 표현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전체주의적 통제국가의 길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민주당은 정부와 사법부가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헌법적 기준과 절제된 판단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자유민주당은 앞으로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 시민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 이것은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30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1월 30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3,070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5,315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공고] 2026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등록 안내 및 신청 접수
【 공 고 】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자유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 등록(2026.02.20.부터 출마지역 선관위)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ㅇ접수일 : 2026년 1월 26일부터 ㅇ접수처 : 중앙당 및 부산광역시당 (문의: ☎ 02-717-1948) ㅇ제출서류 : 이력서(본인 사진 첨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최종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세금납부·체납증명서 2026년 1월 24일 자유민주당 중앙당 사무처

자유민주당 현수막

문재인·김정숙 이재명·김혜경 특검하라! 서울 수도권 125 곳 현수막 게시!

문재인·김정숙 이재명·김혜경 특검하라! 서울 수도권 125 곳 현수막 게시! (전수 보기)

광주 5.18 헌법수록 절대 반대! 전남대, 광주시청 등 20곳 현수막 게시!

카드뉴스

비례대표 정당 기호 33번, 자유민주당 대표공약

자유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개 "정당번호는 33"

[자유민주당 카드뉴스] 5.18 공천취소 하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맞나?'

자유민주당 정치광고

반미활동자들을 미국 CIA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제보해 주십시오!

위헌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국 운동본부 발대식 & 국민토론회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고영주 변호사·이래진 서해 피격사건 친형·정재학 전라도 시인·조동근교수)

진보당 해산청구 청원서 전문(2024.05.14. 법무부 제출)

현수막훼손 고발사례

[보도자료] 경찰, 자유민주당 현수막 훼손범 잡고 보니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당 현수막에 테러 '검찰에 고발, 진보당 1명 검거'

자유민주당의 문재인 평산마을 현수막에 더불어민주당이 테러 자행! "검찰에 고발"

자유아카데미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3기 모집 요강

[초청장] 자유민주당 고영주대표, 출판기념회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참여로 총선출마·승리 합시다! 11월 23일 개강 '제3기 정치아카데미' 등록모집 개시!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2기 모집. 9월 7일 개강. 30명 선착순 등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