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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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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한식 강제 이주 정책의 이재명 …국민 삶 짓밟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청년 내 집 마련 꿈 짓밟고 폐버스에서 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노인은 수도권에서 떠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한 국민 갈 곳 잃게 만드는 최악의 부동산 정책 공산당식 강제 이주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제 투기 억제라는 명분을 넘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묻는다.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왜 국가가 징벌해야 하는가. 노인이 평생 살아온 수도권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것이 죄인가. 자녀 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부모가 기존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투기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집은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다.한 가족의 삶과 추억이 쌓인 보금자리이고, 수십 년간 일하고 저축해 마련한 재산이며,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자산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크게 달리한다면,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세금을 이용해 국민에게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언제 집을 팔 것인지, 어떤 집으로 이사할 것인지를 사실상 강요하는 문제가 된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와 노년층에게 주택 가격만을 기준으로 높은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된다면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다. 집을 판 뒤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집을 다시 구입하기도 어려워진다. 결국 더 작은 집으로, 더 싼 지역으로, 수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상 강제 이주와 무엇이 다른가. 노년층에게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평생 살아온 집을 팔고 수도권을 떠나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할 말인가. 국민이 늙었다고 해서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 살 권리와 선택의 자유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녀를 둔 가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교와 교육 환경을 고려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녀의 진학이나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세를 가거나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국민을 단순히 ‘1주택 비거주자’ 라는 이유로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집을 처분하도록 압박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 교육을 위해 잠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마련해 온 재산을 처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군을 찾아 움직인 부모에게 기존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세금 때문에 원하는 교육 환경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이는 주거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 관한 부모의 선택권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강제 이주 정책이나 거주지 제한의 이재명 버전과 다름없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잠시 부모 집 근처로 옮긴 사람은 어떠한가. 자녀 교육 때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는 가정은 어떠한가. 지방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자신의 집을 세놓은 직장인은 어떠한가.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취급할 것인가.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의 꿈은 존중받아야 한다. 10억 원짜리 집에 사는 국민이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 12억 원짜리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다. 그런데 집을 팔 때 세금과 각종 거래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만들어 판 집보다 더 싼 집으로밖에 이동할 수 없는 구조를 국가가 만든다면, 그것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다. 집 한 채를 팔아 세금 내고, 각종 비용 내고, 남은 돈으로 같은 지역의 집조차 살 수 없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더 작은 집으로 가라, 더 먼 곳으로 가라, 수도권을 떠나라, 그래도 돈이 부족한 청년은 폐버스에서라도 살라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거 수준을 한 단계씩 끌어내리고 있다. 국민 전체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사다리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세금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민을 아래로 밀어내고 있다.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한 국민에게 이제 그 집마저 팔고 떠나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어디에서 살라는 것인가. 반지하인가, 고시원인가, 폐버스인가. 이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인가. 정부는 대출을 틀어막고, 주택 소유와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주식시장마저 흔들어 국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풀고 지출을 확대하는 방만한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 빚을 미래세대와 국민의 세금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이 스스로 재산을 만들고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갈 길은 막으면서 국가가 돈을 나눠주는 데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 국민 전체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자유민주당은 국민의 집과 재산, 주거의 자유와 자녀 교육의 선택권까지 침해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국민의 삶을 짓밟는 세제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주택 소유자를 투기꾼 악마화하는 정책을 철회하라! 노년층의 사실상 강제 이주를 초래할 정책을 중단하라! 국민의 주거 자유와 자녀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이재명은 내려오라! 2026년 8월 1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8월 11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565,014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773,267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코스피를 '선거용 카지노’로 만든 이재명을 탄핵하라
지방선거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청와대 정책실장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출시 무엇이 급해서 법까지 고쳐가며 만들었나 명백한 선거용 정치쇼였다. 코스피는 초단타 투기판 '롤러 코스피’로 전락 이제 와서 땜질을 하려 해도 아무 소용없다. 코스피는 사실상 망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청와대 이재명 실실 웃으며 "착시 현상" 운운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 그 기괴함과 오만함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코스피를 선거용 카지노 만든 이재명을 탄핵하라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증시를 국민의 재산을 걸고 벌이는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서학개미 귀환’과 환율 안정을 내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과 손실을 두 배로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실상 지시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2026년 5월 27일, 무려 16개 상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렸다. 시작은 명백하게 청와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은 “나스닥에서 되는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며 금융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충분한 검증과 시장 충격 분석도 없이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불과 수개월 만에 고위험 상품의 문을 열었다. 상품이 출시되자 시장은 곧바로 초단타 투기판으로 변했다.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4천억 원에서 7월 중순 11조9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하루 거래대금은 13조 원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 아니라 하루 등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도박주로 변질됐다. 가격 왜곡까지 발생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이를 두 배로 추종해야 할 레버리지 ETF가 오히려 폭등하고, 기초 주식이 상승한 날에는 상품이 급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장 마감 직전 유동성공급자의 호가가 사라지면서 괴리율이 90%까지 치솟았고, 뒤늦게 상품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았다. 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위험 수준으로 치달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반복해서 발동됐다. 모든 시장 불안을 레버리지 ETF 하나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이미 비상경보가 울리던 시장에 손익을 두 배로 증폭시키는 상품을 풀어놓은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불난 시장에 소화기가 아니라 휘발유를 부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폭주하자 불과 50여 일 만에 신규 상품 상장을 중단하고, 광고를 제한하고,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세 배 올렸으며 거래 단위까지 확대했다. 처음부터 안전하고 충분히 검토된 제도였다면 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규제를 세 배로 강화했는가. 이는 최초의 위험성 검토와 투자자 보호 대책이 부실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뒤늦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후회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금융위원장이 위험성을 알고도 막지 못했다면, 도대체 대통령실은 얼마나 거센 압력을 가한 것인가. 금융위원장조차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정책실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서슬 퍼런 이재명 정부의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민낯이다. 김용범 실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면 즉각 경질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아래 추진됐다면 모든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이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국민의 재산을 선거와 정치적 성과를 위한 실험대에 올린 것이다. 주가가 오를 때는 대통령의 치적인 양 자랑하고, 국민의 계좌가 무너지자 국제 정세와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비겁한 국정 운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청와대가 나서서 만든 도박판에서 국민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재명은 기자들 앞에서 실실 웃으며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국민 고통 앞에서 저런 웃음이 나오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기괴함과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자유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과 국민연금의 인위적 주가 부양 동원 의혹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가 주고받은 지시 문건, 회의록, 통화 기록, 시장 충격 분석자료와 상품 도입 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 셋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넷째, 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거나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라. 다섯째, 이재명을 위법한 지시와 권력 남용으로 탄핵하라. 증시는 대통령의 치적을 만들기 위한 전광판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와 가정의 미래가 걸린 삶의 터전이다. 판을 만든 것은 정부다. 위험을 알면서 문을 연 것도 정부다. 금융위원장조차 감히 막지 못하게 한 권력의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이 물러날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7월 29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7월 29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562,160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770,413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부동산 대토론회가 아니라 ‘인민 선전회’ 벌인 이재명 정부, 쇼를 당장 멈춰라.
부동산 대토론회라더니 이재명 정책 찬양하는 좌파 패널들 모아 보유세, 거래세, 대출 규제 앵무새 처럼 떠들며 박수치고 잔치 벌였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실상 거주이전 자유 빼앗고 재산 몰수에 가까운 정책 북한식 토지개혁인가. 100% 투기라더니 이재명은 3억 6천 아파트 29억에 근저당 매도 편법 동원해 부동산 투기 앞장선 이재명 역대급으로 현금 살포 부동산 가격 상승 조장하면서 집 가진 국민들 범죄자 취급 범죄자는 국민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부동산 대토론회가 아니라 ‘인민 선전회’였다 국민의 집과 자유를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토론회가 아니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마련된 거대한 선전 무대였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강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전세대출 제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을 미리 자기네 진영 강경파들로 구성해 돌아가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주택 보유를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했다. 경실연 토지주택 위원장, 이재명 후보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시민 자격으로 나와 떠드는 좌파 잔치였다. 이것은 국민 토론회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주입하기 위한 ‘인민 선전회’다. 집 한 채 가진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은 수십 년 동안 일하고 저축한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보금자리이며 노후를 위한 자산이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삶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집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한 채만 보유한 국민까지 투기 세력처럼 의심하고 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 자녀의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생업과 가족관계 때문에 자기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다. 국민에게는 어디에서 살 것인지 결정할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자기 집에 직접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한다면, 이는 국민의 거주 형태를 국가가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다. 국민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지, 어떤 자산을 가져도 되는지까지 정부가 지시하는 셈인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정부가 허락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에게 집을 처분하도록 강요한다면, 법률상 명칭이 무엇이든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는 사실상의 재산 몰수다. 이재명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북한식 토지개혁을 실시하려는가. 공급 실패를 집 가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집값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국민을 벌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보다 세금과 대출 규제를 앞세우고 있다. 집이 부족한데 수요자에게 벌을 주고, 전세가 부족한데 대출을 막으며, 거래가 얼어붙었는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발상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집을 가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고 국민을 편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근저당 편법 부동산 매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998년 약 3억 6천만 원에 취득한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 원에 매도했다. 매매 과정에서는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약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했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와 관련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국민은 묻는다. 대출과 전세를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국민에게는 그것이 집값을 올리는 투기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자신의 아파트 매매에서는 왜 거액의 잔금을 사실상 매도자가 기다려주는 방식까지 허용했는가. 주택은 돈을 벌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왜 자신이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인 29억 원을 모두 받았는가. 주택의 자산가치를 부정한다면 대통령 자신부터 3억 6천만 원에 처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대출은 투기이고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은 배려인가. 국민의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고 대통령의 시세차익은 정당한 시장가격인가. 대통령에게만 예외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요구한 기준은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거주 형태와 주택 처분을 세금으로 강제하려는 반자유적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둘째, 이재명의 분당 아파트 매매와 17억 7천만 원 근저당 설정 과정, 매수인과의 관계, 자금 지급 조건 및 세무상 쟁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국민의 금융 이용은 제한하면서 이재명 자신의 거래에는 사실상 사적 금융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것이 적절했는지 관계 기관은 동일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하라. 대한민국은 국가가 국민에게 집을 배급하고, 국민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며, 개인의 재산을 세금으로 회수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집은 정권의 정책 실패를 메우기 위한 세금 창고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통제하려는 부동산 정치를 즉각 멈추라. 자유민주당은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7월 27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7월 27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561,808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770,061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논평] 대출은 틀어막고 거래는 허가받으라더니, 이재명 집은 17억 원 ‘외상 매매’인가
부동산 실패 문재인 따라가는 이재명 매매·전세·월세 모두 ‘트리플 폭등’ 이 정도면 일부러 중산층 붕괴시켜 국가 지배력 확대하려는 수작 국민 대출은 막고 이재명 집은 매수자에게 근저당권 대통령이 자기 정책에 발목 잡혀 편법 매매한 우스운 꼴 해외 토픽감이다. 8개 사건·12개 혐의·5개 형사재판 범죄도 모자라 부동산 매매도 편법 이재명은 말 그대로 아수라다. 범죄도 모자라 부동산 매매도 편법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막고, 주택 매매에는 관청의 허가를 요구하고, 비거주 주택에는 징벌적 과세를 예고했지만 정작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가격은 함께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누적 4.52% 상승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03%, 전세 가격은 1.08% 올랐다. 7월 둘째 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전세 가격은 0.28% 상승했다. 정부가 규제의 강도를 높일수록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멀어지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폭등’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국민에게 더 강한 규제만 요구하고 있다. 공급 부족과 선호 지역 집중이라는 원인은 외면한 채 대출과 거래를 억누르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처방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집계로 28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지 못했다. 특히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 시세가 평균 6억 8000만 원, 119%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규제의 범위와 강도만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일부러 부동산값 폭등 정책을 쓴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부의 사다리를 끊고 중산층을 파괴해 모두 정부 지원을 받는 빈곤층으로 전락, 국가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공산주의 정책과 다를 게 무엇인가. 집 사려면 구청장 허가 받고 현금부터 준비하라는 정부 정부는 2025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했다. 해당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매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이 자기 돈으로 집을 사고파는 데 행정기관의 허락부터 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아파트 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것이다.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됐다. 일반 차주의 LTV도 규제 지역에서는 40%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결국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는 평범한 국민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수십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것은 투기를 막는 정책이 아니라 현금 부자에게만 주택 구매의 기회를 몰아주는 정책이다. 최근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씨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약제도의 구조적 모순이 다시 드러났다. 전용 84㎡ 분양가는 약 22억 4,300만 원, 현재 호가는 약 40억 원으로 보도됐다. 다만 소속사는 당첨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유진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현금이 없으면 당첨되고도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가 과연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인지 묻는 것이다. 국민 대출은 막고 이재명 집은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듯 팔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해서도 세금과 금융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부담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국민에게는 “실거주하지 않을 집은 보유하지 말라”며 압박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방식이 동원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소유권부터 이전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을 유예했으며 잔금은 10월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매도자가 거액의 매매대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 특히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태에서,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 잔금보다 소유권 이전을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이 거래 자체가 불법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대출을 막고 자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지 말라고 해놓고, 대통령 자신의 집을 팔 때는 매수자의 잔금을 유예하고 근저당을 설정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명백한 특혜성·편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도 은행 대출이 막히면 대통령처럼 매도자에게 수십억 원의 잔금을 빌릴 수 있는가. 평범한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도 같은 거래 조건이 제공되는가. 대통령에게만 가능한 방식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권력자의 내로남불이고, 합법적인 일반 거래라면 정부는 왜 국민의 주택대출을 이토록 가혹하게 차단하는가.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요구한다.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계약과 근저당 설정 경위, 잔금 지급 조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와 관련한 협의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과도한 주담대 규제를 즉각 재검토하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금융 사다리를 복원하라. 징벌적 세금과 거래 통제가 아니라 신속하고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을 제시하라. 대출은 막고, 거래는 허가받으라 하고, 세금으로 집을 팔라고 몰아붙이면서 대통령 자신의 집은 거액의 잔금을 유예해 매각했다. 국민이 분노하며 “범죄도 모자라 부동산 매매도 편법 쓰나”라고 묻는 이유다. 규칙은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권력자는 필요할 때 우회로를 이용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8개 사건·12개 혐의·5개 형사재판에 부동산 편법 매매까지, 정도면 대통령이 아니라 아수라다. 2026년 7월 2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7월 21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557,157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765,410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안전핀 뽑힌 ‘경찰 권력 폭탄’을 국민에게 던지려는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고집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경찰 부패 범죄 공화국 예고편. 이를 보고도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은 국가 치안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국가 파괴 선언이다. 견제 기관 없는 경찰 범죄 조직과 공범 되어 범죄 온상이 되어버린 국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오직 이재명 방탄 위해 괴물 경찰 만들고 대한민국 치안 망가뜨리는 이재명은 즉각 퇴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19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제기되는 신중론을 사실상 일축하고 완전 폐지 방침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7월 9일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삭제하고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영교 위원장 자신도 경찰이 ‘폭주하거나 암장할’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보완수사권부터 없앤 뒤 수사심의위원회나 수사관 교체 같은 별도 장치를 만들어 채우겠다고 했다. 일단 안전장치부터 뜯어내고,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보완하겠다는 것인가.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정책인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형사사법제도는 정치 도박판이 아니다. 브레이크를 먼저 없애고 나중에 제동장치를 연구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국가정책이 될 수 있는가. 일단 저질로 놓고 보자는 발상으로 코스피를 돌이킬 수 없는 도박판으로 망가뜨려 놓더니, 사법과 치안도 망가뜨리겠다는 것인가. 검찰의 수사권을 무너뜨리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며, 수사기관 간 견제 구조를 해체하려는 끝에는 결국 ‘이재명 지키기’가 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아니면 자신의 재판에서 살아남고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 국가 개조인가.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전핀이 뽑힌 경찰 권력이라는 폭탄을 국민 한가운데 던지는 일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경찰 권력의 괴물화이며, 범죄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사법 파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경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사실상 독점하고 외부 기관의 직접적인 보완 수사마저 차단된다면, 부패 경찰관이 범죄자와 결탁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없애더라도 이를 끝까지 파헤칠 방법이 사라진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뒤 피해자에게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을 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수사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대형 법무법인을 고용해 싸울 수 있겠지만, 힘없는 피해자는 거대한 경찰 권력에 의해 모든 삶이 버려지고 망가질 것이다. 외부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경찰 조직은 제 식구 감싸기와 지역 토착 비리 유착, 사건 축소와 수사 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경찰관이 범죄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도모하고 은폐하는 공범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이 범죄 조직과 한패가 되어 범죄 집단이 되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의 경고를 외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이재명은 하야하고 공당 자격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암적 존재다. 암적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자유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7월 20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7월 20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556,436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764,689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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