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2025.1.23.) 내란죄를 뺀 탄핵 재판은 '각하'뿐이다 각하를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라면 '해산'이 답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당장 각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난 80여 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폭풍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법적 권한도 없이 내란죄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불법 체포를 감행했다. 법치를 가장한 정치적 폭거이며, 마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막중하고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끝없이 지체되는 반면, 대통령 탄핵 소추는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려 하며, 공정한 심리는커녕 탄핵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 헌재는 마치 예정된 종착지로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무리
○ 자유민주당 논평(25.1.23.) 이제는 국민저항권이다 국민 총궐기와 국민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장기 집권을 방지하려고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좌파 세력은 최근 우파대통령이 들어서면 임기 도중 끌어내려 그들의 공산화 조기 집권을 실현하기위해 온갖 악랄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말도 안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에 의해 차기 정권이 들어서야 국가가 안정되고 헌법이 지켜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불법 탄핵으로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이 집권하여 악마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이고 국정을 파탄시키며 종북 종중으로 적에게 나라를 상납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공산화 폭거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피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을 공산폭도에게 내줄 수 없다. 사즉생의 결연한 의지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야 한다. 국민 총궐기와 국민혁명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다. 2025. 1. 23. 자유민주당 대변인단 대한민국 구하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
○ 자유민주당 성명(25.01.10.) "대통령 체포라는 반란과 폭동의 공수처는 ‘광란의 칼춤’을 멈추라" 내란죄는 물로 직권남용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과 조국 마저 검찰소환조사 거부에 불구속 기소했던 터에 대통령 체포란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고 전례도 없는 일 꼭 조사해야겠다면 탄핵심판 결과를 본 뒤 수사하라 지난 7일 공수처는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게 됨에 따라 그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한차례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의 유효기간도 밝히지 않고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나 헬기까지 동원해서라도 윤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다. 자칫하면 경찰과 합세하여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춘 공수처가 대통령 신변보호 기관인 경호처를 상대로 무력충돌까지 유발할까 우려된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공수처의 경거망동은 국가원수로 상징되는 권위와 국민적 자존에 대한 반란과 폭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동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
[편집자 주]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광주 5·18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2024년 11월 10일부터 정재학 시인의 『전두환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도자였다』칼럼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서문 격인「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를 첫 편으로 싣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조선대 3학년 재학중 5·18 현장을 직접 목격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단호하게 반대해 주목을 받고 있고, 호남지역에서 오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전교조 세력과 치열하게 맞서 싸운 호남의 자유우파 지식인이다. 정 시인은 "5·18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근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평가를 하면 5·18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시인·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며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가유공자,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박정희대통령후원회 홍보위원이기도 하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 오랜 의문 하나가
[전라도 시인 정재학] 백리해가 말한다 '늙음은 시작이다' 필자 나이 70에 이르렀다. 예로부터 나이 70까지 산 사람이 드물었다는 나이 고희(古稀)다. 어머님이 정화수 떠놓고 빌면서, 그토록 소원하던 자식의 나이가 70이었다. 어느덧 그 나이에 이른 것이다. 70에 이르자, 무병장수란 말이 그토록 실감날 수가 없다. 담장 정도는 한 손만 잡고도 뛰어오르던 두 다리도, 턱걸이 20개는 쉬지 않고 해내던 두 팔도, 이제는 겨울바람에 쓰러지는 갈대처럼 허약해지는 걸 느끼면서 삶의 무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얼굴에 그려지는 깊은 주름과 퇴색되어가는 살빛도 무상을 말해주는 건 마찬가지다. 거울을 볼 것도 없이 곁에 같이 늙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내 모습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얼마전 강연을 갔다가 모이신 분 대부분이 고령임을 알고 그분들 모두가 삶의 동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6.25와 5.16혁명과 새마을운동과 월남전 파병과 조국근대화 전 과정을 겪었을 삶의 동지들. 서로가 타인일 수 없는 반가운 고령들이었다. 인류를 통틀어 '나이는 숫자'라는 말을 자신있게 말한 사람은, 2600년 전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목공을 보좌한 백리해라는 분이다. 성은 백리, 이름은 해
○ 자유민주당 성명(2024.10.02.) 서울시 선관위를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 좌편향 표현을 문제삼는 선관위는 어느 나라 선관위인가? 자유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지난달 12일자로 서울시내 20곳에 게시한 ‘서울시교육감 좌편향 OUT!’ 현수막에 대해 지난달 21일자로 강제철거와 함께 고발하는 불법 폭거를 단행했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정당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근거로 들었으나, 자유민주당 현수막은 후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거니와 헌법이 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활동이다. '교육감 좌편향 OUT!’ 표현이 안된다면 ‘반국가 행위 OUT!’ 표현도 안되고 ‘훌륭한 후보자를 뽑자!’ 표현도 안된다는 말 아닌가. 46조의 취지는 특정후보자 지지·반대 수준의 행위 불허이지 포괄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 금지가 아니다. 선관위의 좌편향 판단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때 교과서에 ‘인민주권’이 기술되는 등 적화 위험에 처
뉴스 > 전문가칼럼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5·18 북한군 전사자 추모비의 함의 정재학 입력 2024-08-07 06:31:10 5·18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가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북한의 공작으로 5·18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은 당장 폐쇄되어야 하고 5·18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으로 남아야 한다. 나아가 5·18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고 5·18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겁박하고 죄의식을 강요하며 민주화유공자로 군림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5·18 세력은 필사적으로 북한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고소·고발은 물론 온갖 위협과 겁박, 심지어 정치적인 힘까지 이용하여 사력을 다해 막고 있다. 그것이 몸부림처럼 느껴지는 것은 정당한 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의문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거부한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총기 무장 폭력에 대한 지나친 찬양과 묵인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교도소 습격의 반역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그들은 혁명의 시기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논란 자체를 무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여사에 대한 특검을 실행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아무리 전대통령의 부인이라 해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 시절, 100~200벌의 각종 사치스러운 옷과 고가의 브로치 등을 착용하여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월급 범위를 넘어선 금액의 사치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재인 정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영부인 관련 모든 기록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록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한국은행에서 금방 나온 ‘관봉권’이 사용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 전직 요원들과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의 특별활동비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지불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사고인 세월호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총 9차례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월급과 기본 재산으로도 감당하기 어
○ 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 반국가세력에게 무릎 꿇은 사법부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반국가세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은 오늘을 ‘사법정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자들이 5명이나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았고, 20여명이 구속되는 등 국민 누가 보더라도 권력형 비리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칙한 논리를 사법부가 인정해 준 셈인데, 앞으로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자유민주당 논평] (2021. 7. 13.) 차기 대선, 자유·법치·미래를 말하자! - ‘쥴리’ ‘이재명 바지’ 논쟁으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 청년의 미래, 부동산·탈원전이 이슈 되어야 - 남은 시간 7개월, 먹고사는 문제, 죽고사는 문제를 말하자! 문재인 정권 이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유튜브 방송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는 어떠한가? 윤석열 후보 부인과 관련한 이른바 ‘쥴리 논쟁’,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논쟁’이 온통 유튜브를 달구고 있다. ‘쥴리’는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루머’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한때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해온 ‘여배우 논쟁’은 최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에서 “한번 더 바지 내릴까요?”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대중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차기 대선은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싸우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럼에도 대중의 관심사는 ‘쥴리’와 ‘이 후보의 바지논쟁’에 빠져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차기 대선 경쟁이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는 암울한 청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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