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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동산 보유세로 국민 조이고 시장 짓밟는 이재명 정부, 사회주의로 가는 위험한 질주를 규탄한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5.1.30.(금) 부동산 보유세로 국민 조이고 시장 짓밟는 이재명 정부, 사회주의로 이행을 멈추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세제 강화의 범위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했다. 환율 정책에서도 정부는 고환율 상황을 ‘시장 불안’으로 규정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연기금의 외환시장 개입을 언급했다. 동시에 일부 기업의 외화 보유 행태를 문제 삼으며, 달러를 시장에 풀어야 한다며 기업을 압박했다. 부동산을 세금으로 압박하고, 환율을 연기금으로 떠받치며, 외환 문제를 기업의 자산 동원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하나의 공통된 인식을 드러낸다. 국가는 시장을 통제할 수 있고, 국민과 기업은 그 통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 만능주의적 사고다. 이는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다름이 아니다. 자유민주당은 지금 이 정부 정책 전반에서 드러나는 이념적 기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주택자와 주택 보유자, 그리고 기업을 향한 일련의 정책과 발언에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다. 자산을 보유한 존재는 의심의 대상이며, 통제되어야 할 계층이라는 인식이다. 주택 보유자는 ‘투기 세력’으로, 기업은 ‘환차익을 챙기는 집단’으로, 자산을 가진 국민은 ‘인민의 적’로 묘사된다. 이러한 프레임은 정확히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를 대립시키는 계급 투쟁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형이다. 정부는 약자 보호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산 보유를 도덕적 죄악으로 규정하는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큰 피해자는 어렵게 내집마련에 성공한 소박한 서민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처벌의 수단이 되고, 환율 정책은 기업의 자산 선택을 통제하는 장치가 되며, 연기금은 ‘공공의 이름’을 빌린 정책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계급 인식에 기반한 공산당식 정책이며 필연적으로 서민의 삶부터 파괴하게 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야금야금 국민의 기본권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생계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마저 투기 수요로 규정해 세금으로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다. 집을 언제 사고, 어디에 살며, 언제 파는지까지 국가가 사실상 개입하는 사회는 자유민주국가라 부를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마르크스의 악령이 다시 떠돌고 있다. 재산권의 정당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적대시 하고, 국가가 정의와 분배를 독점할 수 있다는 오래된 환상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지금, 청와대의 발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를 단순한 정책 논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다. 보유를 죄로 만들고, 성공을 의심하며, 축적을 처벌하는 사회가 어떤 결말로 향하는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수없이 증명되었다. 자유민주당은 국민에게 호소한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 이 정부가 어떤 사회를 이상으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정책 오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체하려는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혁이다.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자유의 원칙 위에 선 시장경제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계급 구도와 국가 통제를 앞세운 공산 국 가로 미끄러질 것인가.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선언한다. 이 땅에서 또다시 마르크스의 실험이 반복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30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5년 1월 30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3,070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5,315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입장문】 손현보 목사 1심 선고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
【 자유민주당 입장문 】 - 2026.1.30. 손현보 목사 1심 선고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 30일 부산지방법원은 손현보 목사에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종교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한 시민이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보장되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가가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의 발언을 형사 처벌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종교인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되었다. 특히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은, 사법 절차의 비례성과 신중함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낳는다. 처벌의 결과보다 과정 자체가 시민에게 위축과 경고로 작동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공적 사안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시민의 신앙과 양심의 영역에 개입하지 말라는 헌법적 원칙이며,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 또한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공적 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자유민주당은 이 지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자유를 관리의 대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사법부는 사회적 파장이나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양심과 신념의 표현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전체주의적 통제국가의 길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민주당은 정부와 사법부가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헌법적 기준과 절제된 판단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자유민주당은 앞으로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 시민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 이것은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30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5년 1월 30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3,070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5,315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공고] 2026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등록 안내 및 신청 접수
【 공 고 】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자유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 등록(2026.02.20.부터 출마지역 선관위)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ㅇ접수일 : 2026년 1월 26일부터 ㅇ접수처 : 중앙당 및 부산광역시당 (문의: ☎ 02-717-1948) ㅇ제출서류 : 이력서(본인 사진 첨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최종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세금납부·체납증명서 2026년 1월 24일 자유민주당 중앙당 사무처
[성명]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은 몰락의 신호탄이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5.1.23.(금)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은 몰락의 신호탄이다 일본 제국은 조선의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탄압했다. 권력이 시민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 표적은 언제나 교회였다. 이승만은 『한국교회 핍박』에서 일본 제국의 통치 전략을 이렇게 기록했다. “일본은 교회를 통제하면 조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 흥하였다. 평양에서 일어난 개신교 대부흥회는 한반도 전체로 번져 나갔다.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 건너 미국과 전 세계에 이 소식이 퍼졌다. 조선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전 세계가 '동방의 등불' 조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 멀리서 부흥회를 보러 오기도 했다. 이승만은 이것을 단순한 종교사의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신의 역사라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은 망하고, 대신 교회의 십자가가 한반도를 수 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회를 ‘위험 집단’으로 규정하고, 정권 비판을 ‘정치 개입’으로 몰아가며, 신앙의 자유를 ‘선동’으로 재단했다. 한 나라 최고 권력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목사 한 명을 특정하며 "엄정 처벌"을 예고했다. 일부 개신교가 "이재명을 죽여라"라고 설교 했다며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치운 뒤 자갈과 잔돌을 치워야 한다”며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다음 단계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신교 전체 향한 확대 수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1911년 벌어졌던 기독교를 향한 일제의 '105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서북지역 기독교인들과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신민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확산되었다. 일본은 이 흐름을 뿌리째 제거하기 위해 1911년에 일명 ‘105인 사건’을 조작했다.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압록강 철도 개통식 참석을 위해 평안도 일대를 순행하던 중, 기독교인들이 그를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만들어 낸 것이다. 191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검거는 계속됐고, 윤치호, 이승훈, 양기탁, 유동열, 안태국 등 신민회 인사들과 신성중학교 교사·학생, 서북지역 장로교 교인 등 600여 명이 투옥됐다.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 이승만은 서울 YMCA 학감으로 활동하며 일본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하고 여론을 어떻게 만들며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일본은 이승만까지 체포하려 했으나, 존 모트와 미국 선교사들, 감리교 동북아 선교감독 해리스의 도움으로 그는 미국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미국에 건너간 이승만은 일본의 기독교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다. 선교사들의 증언, 영·미 언론 보도, 미국 교회와 기독교계의 보고서와 발표문을 모아 일본의 통치 전략과 교회 박해의 실상을 분석했고, 그 결과물이 1913년 하와이에서 출간된 『한국교회 핍박』이다. 개신교 탄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 총을 든 군중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는 양심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의 안락을 뒤로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개인의 용기가 두려운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며, 공화국이 아니라 제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선언이요, 통치의 자신감이 아니라 몰락의 공포를 드러내는 신호다. 제국은 언제나 교회를 두려워한다. 교회는 무기를 들지 않으며, 권좌를 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국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 앞에서 무너졌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불태웠다. 그러나 그 불길에 의해 오히려 로마가 역사의 재로 사라졌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일본 제국이 그랬듯 이재명 정권도 반드시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교회 억압은 스스로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은 [한국 교회 핍박]에서 그 결말을 이렇게 정리한다. “일제의 박해는 교회를 약하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리고 훗날 다시 한번 일본을 향해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예언은 정확했다. 이 경고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026년 1월 23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5년 12월 28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290,561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492,725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전광훈 목사 구속은 자유의 종말이자, 이재명 정권의 전체주의 독재 선언이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5.1.17.(토) 전광훈 목사 구속은 자유의 종말이자, 이재명 정권의 전체주의 독재 선언이다 정의는 죽고, 권력의 검은 연기에 사법이 질식 당했다. 국민도 없고, 국가도 없는 오로지 좌익의 영구 집권 위해 자유 시민을 죽이는 이재명 독살 정권 지금 침묵하면, 다음은 당신이다. 싸우지 않으면 자유는 사라진다. 깨어나라, 천만 기독인! 일어나라, 대한민국 자유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은 사법 절차가 아니다. 법치의 외피를 두른 정치 탄압이며,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정권의 이해관계 아래 굴복시키려는 전체주의적 통치의 전형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불의에 항거하는 젊은 청년, 국가 원로, 종교 지도자 가릴 것 없이 숙청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그 칼날의 불법성을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사건에서 어떠한 물리적 불법행위에도 직접 가담한 바 없다. 그럼에도 설교와 집회 발언을 ‘교사’로 해석해 형사 책임을 적용한 것은, 구체적 행위가 아닌 발언의 영향력과 정치적 해석을 중심으로 형벌을 가하는 상식 밖 결정이다. 이는 형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주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또한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 71세의 고령이며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기독교계 지도자에게 도주 우려를 들이대는 것은 법리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로 도주한단 말인가. 71세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해외 도피범으로 변신할 것이라 믿는 것인가. 이 나라 사법부는 이제 범죄자가 아니라 상상력과 싸우고 있는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도주 가능성도 없는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구속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결과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있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켜 온 종교 지도자이며,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 싸워 온 반공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발언을 재단하고, 설교를 범죄화하며, 신앙을 죄목으로 바꾸는 행태는 종교 탄압이며 사상 검열이다. 이재명 정권의 전체주의적 통치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이재명 관련 재판들은 이유 없이 연기되고, 절차는 끝없이 지연되며,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시도되고 있다. 반면 종교 영역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된다. 정의는 지체되고 통제는 가속화되는 이 기이한 풍경 앞에서, 사법부가 과연 법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재명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지 국민을 대표해 묻는다. 정교분리는 정치의 종교 개입을 막기 위한 원칙이지,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종교를 단속하고, 검찰이 설교를 검열하며, 법원이 강단을 재단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국가권력의 종교 침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제21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신앙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설교와 공적 발언, 사회 비판까지 포괄하는 헌법적 권리다. 이번 사태는 특정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로 남을 것인지, 좌익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를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재판 지연과 무능으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음에도, 종교 영역에 대해서만 유독 신속한 구속과 강제 수사를 남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기획에 종속되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손현보 목사에 이은 전광훈 목사 구속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다. 이는 단순한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신앙과 사상, 발언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다. 이재명 정권 아래서 국민은 없다. 국가도 없다. 오로지 좌익의 영구 집권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자유 세력을 제거하는 히틀러식 전체주의와 조선시대식 독살 정치만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전광훈 목사를 구속한 칼날은 머지않아 국민 모두를 향하게 될 것이다. 종교를 탄압하는 칼날은 반드시 국민을 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사법부는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한 법리적 근거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해명하라. 둘째,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즉각 회복하라. 셋째, 설교와 종교적 발언을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반헌법적 사법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종교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통제를 전면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결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정권의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여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자유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재명 정권의 전체주의 독재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천만 기독인이여, 깨어나라. 대한민국 자유인이여 일어나라. 2026년 1월 8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민 독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5년 1월 17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287,510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489,674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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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국 운동본부 발대식 & 국민토론회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고영주 변호사·이래진 서해 피격사건 친형·정재학 전라도 시인·조동근교수)
진보당 해산청구 청원서 전문(2024.05.14. 법무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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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참여로 총선출마·승리 합시다! 11월 23일 개강 '제3기 정치아카데미' 등록모집 개시!
자유아카데미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2기 모집. 9월 7일 개강. 30명 선착순 등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