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보도자료] 윤석열 내란 판결 직후 열린 『이재명의 반란』 출판기념회…"권력에 부역하는 불법한 판결, 국민은 승복하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판결 직후 열린 『이재명의 반란』 출판기념회"권력에 부역하는 불법한 판결, 국민은 승복하지 않는다" "정치권력은 현재를 지배하지만 역사권력은 미래를 지배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재판 불법이 역사의 정사로 남아선 안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성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들이 진정한 반란 세력이고 반역 세력이라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 직후 열린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의 신간 『이재명의 반란』 출판기념회가 2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이재춘 위헌정당해산심판국민본부 상임대표(전 러시아대사), 양원 장로, 강도용 자유시민부산연합 상임대표회장, 박선제 부산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역 저명인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재판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 성격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현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행사는 이영풍 전 KBS 기자의 사회로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분위기는 판결 직후 쟁점을 정면으로 짚으며 '이재명의 반란'에 대한 공개 토론에 가까웠다. 이영풍 기자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고영주 변호사는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먼저 꺼냈다. 고 변호사는 "이 재판은 본안 판결에 앞서, 재판이 처음부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수많은 절차를 무시 한채 진행된 '불법 재판'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과정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먼저 수사 개시 권한과 관련,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 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수사는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공조수사본부 구성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자기들끼리' 합의로 만들낸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은 공소기각 되었어야 마땅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헌법 제84조를 직접 인용하며 수사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고영주 변호사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공수처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을 '인지'하여, 내란으로 확대 수사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애초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는 게 불소추 특권의 원칙"이라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이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 개인의 특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안정성과 직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된 역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영장주의는 헌법상 기본 원칙"이라며 "대통령 구속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다른 법원에서 재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과 이유를 밝히고 재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숨긴채 몰래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과연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할 짓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 국가인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 이런 불법적인 일을 강행하는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반란』의 집필 배경으로 이어졌다. 고영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가 모두 무시된 채 벌어진 '반란'"이라고 정의했다.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책임을 면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재판관을 협박하여 국가 권력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는 "정치 권력은 현재를 지배하지만 역사 권력은 미래를 지배한다"며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적으로 내란죄를 뒤집에 씌웠다. 그러나, 훗날 다음세대에 이것이 정사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 책을 장영관 공동 저자와 함께 출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영풍 기자가 "국민이 이번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고 변호사는 "승복은 강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얻는 것"이라며 "신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답했다. 이에 청중들의 큰 박수가 이어졌다. 행사 관계자는 "재판 직후 열린 자리였던 만큼 판결에 대한 시민의 공분이 쌓여 있었다. 시민들의 분명한 문제의식이 현장에서 표출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0대 남성은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사람은 학생, 시민, 심지어 대통령까지 감옥에 가둬버리는 서슬 시퍼런 시기에 용기 있는 책을 출판해 주신 고영주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이 책을 모든 국민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50대 여성은 "고영주 변호사님의 '이재명의 반란'을 3권 구입했다.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전해줄 예정"이라며 "이런 행사들이 더욱 많이 열리고 많은 국민이 깨어나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반란 세력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자유민주당 긴급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 재판...시작부터 끝까지 절차적 하자 위에 세워진 판결,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자유민주당 긴급 입장문】 -2026.2.19. 시작부터 끝까지 절차적 하자 위에 세워진 판결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배후에 어떤 무서운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길래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누가 '이미' 정해준대로 판결을 내리는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기관에 의한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발부 등 수많은 절차적 하자에도 중형 선고 이것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반란"이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이다. 자유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이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공소 제기, 증거 수집, 영장 발부,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아울러 제기된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본안 판단 이전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어야 마땅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1. 수사 개시부터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한정된 기관이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 84조에 의해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자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인지’ 형식으로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하였다. 우리는 묻는다. 과연 누구의 허락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수사기관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내란죄 수사를 개시했는가. 수사권은 정치적 판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법률로만 부여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체포·구속 과정이다. 지휘 체계상 하위 기관 또는 차하위 기관이 상위 기관 수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도 위계질서상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 경찰청장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바로 아래 직위의 차석급 인사들이 주도하여 체포와 구속을 집행했다는 점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반역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누구의 명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는지, 법적 지휘권자는 누구였는지, 적법한 보고·승인 절차가 존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당시 대통령의 명시적 승인이나 헌법·법률상 분명한 근거 없이 이러한 강제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국가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반란이다. 자유민주당은 권한에 관한 위법을 끝까지 따져물을 것이다. 2. 공조수사본부, 법 위에 세워진 조직이었는가 이번 사건에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법률에 의해 명확히 설치된 상설 기구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자의적으로 조직을 꾸렸다. 자유민주당은 묻는다. 공조수사본부 구성에 대통령 승인 절차는 있었는가. 법적 설치 근거는 무엇인가. 지휘·감독 체계는 누구에게 있었는가. 도대체 누구의 승인 아래,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법적 근거로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는지 답하라. 수사기관들이 작당하여 수사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은 합의로 생기지 않는다. 오직 법률로만 부여된다. 권한 없는 기관이 행사한 권력은 처음부터 무효다. 3. 영장 절차와 관할 문제 형사소송법은 관할과 영장 절차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둔다. 영장은 국가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신청 및 발부 과정과 관련해 중대한 절차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당초 관할로 지목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관할 법원에서의 기각 사실이 존재함에도, 그 경위가 재청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법원을 통한 우회 발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이른바 ‘영장 쇼핑’으로 단순한 절차상 흠결을 넘어 영장주의의 실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불법적이고 반역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장 제도는 수사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헌법적 통제 장치다. 따라서, 법원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공소 제기의 적법성부터 엄격히 심사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송영길 사건과의 분명한 대비 최근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서 법원은 ‘돈봉투를 받았는가’라는 실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즉, 돈의 수수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문제였고,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는 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수사권 논란, 조직 구성의 정당성 논란, 영장 절차 논란 등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제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죄를 선고하고, 더 나아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는가.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보다 앞선다. 그것이 근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5. 왜 이 재판만 예외인가 사법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수사권이 명확해야 하고 영장 절차가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왜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수집 과정의 하자 하나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수많은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하는가. 왜 이 재판은 예외인가. 배후에 어떤 무서운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길래 사법부가 공정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누가 이미 정해준대로 판결을 내리는가. 누구의 사주가 있었기에 이러한 절차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형이 선고된 것인가. 결론 이번 재판은 수사의 시작부터 조직 구성, 영장 발부, 증거 수집, 공소 제기,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제기된 절차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그 위에 세워진 유죄 판결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제기된 권한 하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본안 판단에 앞서 공소기각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한 재판이다. 이러한 위법적인 재판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반란"이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권력 행사는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 불법은 정권이 바뀐 이후 더욱 날카로운 칼날의 심판을 다시 부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자유민주당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법과 원칙 위에 바로 서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 ▶ 이재명 축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전설의 공안 검사, 고영주 『이재명의 반란』 북콘서트 2026년 2월 21일(토) 오후 3시 부산일보 대강당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이재명 공소취소 압박·4심제 강행… 이재명 독재, 공산주의로의 국가 개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민주당 성명】 -2026.2.12.(목) 이재명 공소취소 압박·4심제 강행 이재명 독재, 공산주의로의 국가 개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답한다. 권력을 앞세워 형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다수 의석으로 재판을 지워버리려는 정치 세력, 헌법에 명시된 삼심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어제 법안 소위에서 단 한 시간 만에, 이른바 ‘재판소원법’,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오늘 이들은 기어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단 1시간, 단 하루 만에 국가 사법체계의 뼈대를 흔드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인가. 해당 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함으로써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는 사실상 4심제를 상설화하는 조치이며, 대한민국이 유지해온 3심제의 큰 틀을 허무는 것이다. 여기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까지 동시에 의결됐다. 사법부의 정점 구조를 바꾸는 중대 사안을 단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국민도 국회도 무시한채 머릿수로 밀어부치는 인민 민주주의의 전형이다. 이재명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언급하자,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번개처럼 처리하는 모습은 이재명 독재를 그대로 보여줬다.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 구조를 이재명 짜증에 ‘속도전’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관련 재판을 모두 무죄로 만들려는 꼼수다. 불법적인 '내란 몰이’를 통해 대통령이 된 범죄자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악이요, 위협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조직화한 의원 모임이 발족을 예고했다. 소속 의원 162명 중 70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공소 취소를 위해 전국 순회 기자회견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공소가 취소되면 재판은 종결되고, 대통령은 퇴임 후 재판 재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의 본질인 것이다. 공소취소 조직화와 4심제 도입은 따로 떨어진 사안이 아니다. 하나는 개별 사건을 법정 밖에서 정리하려는 정치적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 자체를 재설계해 판결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시도다. 사법의 독립이 과연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과연 범죄자 이재명 독재로 가려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공산주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자유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의 졸속 처리를 멈추고 전면 재논의하라. 이재명은 사법 파탄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라. 대한민국 최대의 적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대한민국은 3심제 위에 세워진 법치국가다.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대해 자유민주당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할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2월 12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7,002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9,246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보도자료]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21일 부산서 『이재명의 반란』 북콘서트 개최
이재명 축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이재명의 반란을 멈출 자유의 심장이 부산에서 시작된다. 전설의 공안 검사,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반란』 북콘서트 2026년 2월 21일(토) 오후 3시 부산일보 대강당 사회 : 이영풍 진행 : 최지우 고영주TV가 개국을 기념하는 ‘개국 쇼’와 신간 『이재명의 반란』 (고영주, 장영관 공저) 출간 북콘서트를 함께 개최한다. 행사는 2월 21일(토) 오후 3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영주TV 출범을 공식화하는 자리이자,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의 신간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다. 콘서트 사회는 이영풍 기자가 맡고, 진행은 최지우가 맡는다. ■ 전설의 공안검사 고영주 고영주 대표는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공안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국가보안·간첩 사건 등 안보 수사를 담당해 온 이력으로 알려져 있다. 고영주 대표는 1989년 검사시절, 전교조 사상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전교조를 해산시키기도 했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며 공안 수사·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맡았고, 이후 대검철청 감찰부장을 거치며 검찰 조직 내부의 감찰·기강 업무를 총괄했다. 지역 검찰청 수장으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했다. 검찰을 떠난 뒤에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경영 감독을 맡는 위치에 있었다. 현재는 자유민주당 대표이자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발언과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홍조근정훈장(1995), 황조근정훈장(1997)을 받았고, 제7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2014)도 수상한바 있다. 과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연이어 제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이 확정됐다. 해당 판결은 표현의 성격과 한계를 둘러싼 법리 판단으로 사회적 논쟁을 낳은 바 있다. 고 대표는 이후 좌파·공산주의 세력의 실체를 비판하는 강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정치 활동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2023), 『대통령이 된 간첩』(2024) 등이 있으며,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신간 『이재명의 반란』(2026)의 문제의식과 논지를 중심으로 관객들과 함께하는 토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재명의 반란』, 주요 쟁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국을 둘러싼 ‘내란’ 규정의 타당성을 헌법과 형법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계엄 선포 문제를 먼저 다루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과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내란죄 성립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권한 행사에 대한 위법 논란이 곧바로 내란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한다. 공조수사본부 구성의 법적 근거, 대통령 체포와 강제수사의 요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 해석 등을 중심으로 수사 개시와 기소의 구별 문제를 다룬다. 그는 절차의 적법성이 헌정 질서 유지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과 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다. 탄핵은 정치적 판단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심판 과정 전반을 헌법적 기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명 관련 재판 중단 논란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다룬다. 대통령 당선 이후 기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추와 재판 진행의 구별, 헌법 제68조 2항의 ‘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 규정과의 관계 등을 비교 검토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출판기념회와 함께 고영주TV 개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국 쇼’가 병행된다. 이날 채널의 방향성과 향후 콘텐츠 운영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는 저자 발제, 사회자 질의응답, 청중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며, 문의는 010-7374-5555로 하면 된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다주택자 '마귀’?…부동산 시장은 혁명 재판장이 아니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6.2.4. (수) 다주택자 '마귀’?…부동산 시장은 혁명 재판장이 아니다! 가격은 '가진자의 탐욕'이 아닌 '시장의 신호'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손발 묶인 국민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무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이재명의 혁명 재판식 정책의 끝은 전월세 폭등, 세금 폭탄 온 국민의 고통이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다. 시장 무너뜨리고 국민 삶 붕괴시키는 악마적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이재명이 다주택자를 향해 “마귀”라 불렀다. 국가 최고권력이 시장의 한 축을 도덕적 악으로 규정했다. 경제를 낙인과 처벌의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수요과 공급 그리고 자산이라는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복잡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 피해자와 가해자, 선과 악이라는 대결 구도로 단순화 시켰다. 가격은 단순히 "가진자의 탐욕"이 아니다. 부족과 비용, 시간과 위험을 알리는 현실의 신호다. 정부가 이 신호를 억지로 눌러도 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현실은 숨어 있다가,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온다. 시장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다. 1793년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정부는 생필품 가격을 묶었다. 우유에 최고가격을 도입해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게 했다. 비싸게 파는 상인은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을 단두대에 처형됐다. 생산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생산을 줄였고, 농가는 젖소를 도축했다. 농가는 사라졌다. 가격표는 안정됐다. 대신 프랑스인들은 더이상 시장에서 우유를 구할 수 없었다. 식탁에서 우유가 사라졌다. 낙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프랑스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우유 가격은 이전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폭등했다. 유유 가격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로베스 피에르가 처형 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다. 마두로 정권의 가격 통제는 만성 품귀와 암시장, 줄 서기, 생활 붕괴로 귀결됐다. 시장에 무지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는 반복해 증명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 붕괴 시나리오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공급, 인허가, 금융, 시간이라는 현실을 보지 않고 대신 다주택자를 ‘마귀’로 호명한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적 만들기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출입구를 봉쇄했다는 사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을 막아 자금의 통로를 차단했다. 그 결과 집을 사고파는 길 자체가 끊겼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 국민들은 손발이 잘린채 이재명에 의해 악마로,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더 큰 위험은 이재명의 악마화 정책으로 인한 주택에 대한 인식 붕괴다. 정부가 규제·세금·거래 차단을 동시에 걸어두면 주택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출구가 막히고, 보유할수록 부담만 커지는 대상은 경제적으로 계속 감가상각되는 비용이 된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막대한 세금으로 경제적 손해가 되고, 집을 보유한 자는 악마가 되는데, 누가 수억 원을 들여 집을 사겠는가? 누가 평생의 저축과 대출을 걸고, 팔 길이 막힌 자산에 뛰어들겠는가? 그동안 민간 역역에서 임대 공급을 담당해 온 다주택자에게 “너희는 마귀이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들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한다. 시장 이탈, 공급 축소, 또는 비용 전가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전월세 공급 감소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급등한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다주택자를 때린다고 시작한 정책이, 결국 집 없는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무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온 국민이 고통속에 아우성 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논리적 귀결이다. 도덕적 언어로 시장을 재단하고, 규제로 출구를 막아놓고, 그 결과를 다시 국민 탓으로 돌리는 정치.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부동산을 도덕 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가격을 누르고, 거래를 막고, 공급자를 악마화하면 남는 것은 전월세 폭등과 주거 불안뿐이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다. 정부의 역할은 사람을 낙인찍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 후폭풍은 반드시 전월세 대란과 공급 붕괴로 돌아올 것이다. 그 책임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있지 않다. 이재명에게 있다. 시장을 붕괴시키고 국민 모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재명의 악마적인 정책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2026년 2월 4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2월 4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306,005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508,250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자유민주당 현수막

문재인·김정숙 이재명·김혜경 특검하라! 서울 수도권 125 곳 현수막 게시!

문재인·김정숙 이재명·김혜경 특검하라! 서울 수도권 125 곳 현수막 게시! (전수 보기)

광주 5.18 헌법수록 절대 반대! 전남대, 광주시청 등 20곳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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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정당 기호 33번, 자유민주당 대표공약

자유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개 "정당번호는 33"

[자유민주당 카드뉴스] 5.18 공천취소 하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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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활동자들을 미국 CIA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제보해 주십시오!

위헌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국 운동본부 발대식 & 국민토론회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고영주 변호사·이래진 서해 피격사건 친형·정재학 전라도 시인·조동근교수)

진보당 해산청구 청원서 전문(2024.05.14. 법무부 제출)

현수막훼손 고발사례

[보도자료] 경찰, 자유민주당 현수막 훼손범 잡고 보니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당 현수막에 테러 '검찰에 고발, 진보당 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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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카데미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3기 모집 요강

[초청장] 자유민주당 고영주대표, 출판기념회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참여로 총선출마·승리 합시다! 11월 23일 개강 '제3기 정치아카데미' 등록모집 개시!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2기 모집. 9월 7일 개강. 30명 선착순 등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