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5.12.29.(월) 국민이 불태워져도, 월북 간첩 몰이에도 국가는 무죄, 국민은 어디까지 버려질 수 있는가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이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표류됐다. 이대준 씨는 실종 지점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북한 인민군의 총격에 숨졌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충분한 검증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어 자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가능성, 최소한의 구조 시도, 외교적 압박의 선택지는 철저히 배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26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29일 국가정보원은 2019년 '북한 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고발을 서둘러 취소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자유민주당 성명】 -2025.12.26. 환율 조작으로 나라 경제를 찢는 이재명 정권을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과 청년의 미래를 태워 오늘을 연명하는 공산적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이재명 정권하의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할 수 밖에 없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단 하루 만에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체계와 근본이 좌익 독재 정권에 의해 마구잡이로 유린·훼손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국민의 미래 생명줄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고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직접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직 퇴출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왜 절대적이고도 시급한 과제인지 이번 환율 급락 배경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환율 급락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가 아니라, 정부가 경제파탄 책임 회피를 위해 비정상적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저의를 밝힌 데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은 시중에 돈을 계속 풀면서 물가와 자산시장을 왜곡하고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화 가치의 추락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청년들의 미래 자산인 연기금을 동원해 막겠다는 의사를 이젠 노골
[자유민주당 논평] -2025.12.17 남로당 앞잡이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15일 이재명은 제주 4·3 사건 초기 수습 임무를 맡다 남로당 지령에 의해 암살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재명은 지난 4월 3일에도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무장 반란을 두고 “정의로운 행동”이라 칭송했다. 총을 들고 국민을 학살한 세력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양심”이라 부르고, 그 반란을 진압하다 남로당에 의해 암살된 장교의 공적을 국가 유공자 명단에서 지우라고 지시했다. 박진경 대령은 대한민국 국군 창군의 주역이었고, 제주 4·3 사건 초기 수습을 위해 파견된 지휘관이었으며, 민간인을 학살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무장대와 주민을 분리하고 하산을 유도했던 인물이었다. 이 사실은 좌·우 어느 정권의 선전물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 공식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다. 그러나 북한 괴뢰 남로당은 “숙청 대상”이라며 그를 지목했고, 결국 내부 세포원의 총탄으로 암살했다. 그리고 77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남로당이 이루지 못한 마지막 '국가적 명예 암살'을 시도하려 한
[자유민주당 대변인단 논평] -2025.12.08 국민들은 묻는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자가 간첩이 아닌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와 손잡고 있는가. 간첩은 웃고, 국민은 운다. 국가보안법 폐지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 매국노 후예, 이재명은 물러나라. 대한민국 해체 시도 간첩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집단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에 게시된 반대 의견은 불과 이틀 만에 6만건을 넘고 이제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은 압도적 의사 표시를 통해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냈다. 그러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냉전이 끝났고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는 등의 궤변으로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현실을 망각한 채 대한민국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국가간 정보전과 첩보전이 점점 고도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에 지구상 어느 나라가 스스로 무장해제 하고 간첩들이 활개치도록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가. 오늘의 한반도와 국제정세는 그들의
【자유민주당 성명】 -2025.11.20. 대장동 범죄수익이 1,128억 뿐? 명백한 '왜곡’이다. 대장동의 '머리’가 누군지 밝혀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신들이 대장동 범죄집단과 '한 몸’임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내가 대장동의 설계자”라고 여러 차례 자인해 왔다. 자신이 설계했다고 직접 입으로 밝힌 이상, 최소한 그 설계 책임만큼은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장동 범죄수익은 1128억 뿐"이라 주장했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지역 개발 비리 사건을 대변하는가? 이재명이 "대장동의 머리"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머리"에서 수혈되는 "돈 줄" 공급받는 팔 다리인가?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 범죄조직 편을 들며, 검사들을 겁박하고, 사건을 덮고 축소하려는 시도는 "단군이래 최대의 치정(恥政-치욕스런 정치)"로 기록될 것 이다. 이재명은 과거 대선 토론서에서 "대장동 특검을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강하게 거부한다. “설계는 내가 했다”던 이재명은 모른척 뒤에서 웃고, 더불어민주당은 방탄에만 몰두한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캄보디아의 폴 포트는 나라를 망하게 했거나 국력을 약화시킨 지도자들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신라의 경애왕이나 대한제국의 고종처럼 무능하여 국가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들 세 명을 보면, 아돌프 히틀러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무리한 정복 전쟁으로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고, 결국 독일의 패망을 가져왔으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군사적 천재성을 지녔으나, 유럽 대륙 전체를 상대로 한 무리한 야망(특히 러시아 원정 실패)으로 인해 결국 제국을 몰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캄보디아의 폴 포트는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지식인 학살 등 대규모 숙청을 자행하여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며 국력을 극도로 약화시킨 인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재명은 어디에 속하는 인물일까?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11월 12일 이재명 정권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자, 그 성명 내용을.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인 ‘대장동 비리’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범죄의 주범이 누구인지는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그 순간, 이재명의 얼굴에 음산
【자유민주당 성명】 -2025.11.12. 항소 포기로 범죄자에게 '7400억 돈잔치' 베풀어 준 검찰과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공범! 7천4백억원은 국민의 피와 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해임,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하라! 법이 무너질 때, 국민은 다시 법이 된다.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 다만, 싸우지 않으면 사라질 뿐이다. 즉시 국정조사와 특검 임명하라!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인 ‘대장동 비리’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범죄의 주범이 누구인지는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그 순간, 이재명의 얼굴에 음산한 미소가 스치고 갔음도 국민은 알고 있다. 7,400억원... 그것은 국민의 재산이며, 상처이며, 피눈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그 돈을 ‘범죄자들의 전리품’으로 만들어 주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직무 유기 그 이상이다. 그것은 헌정 질서의 붕괴 신호이자, 정의의 심장을 찌른 칼날이다. 오늘의 항소 포기가 내일의 법치 파산과 자유민주주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임을, 국민은 직감하고 있다. "환수는 민사로도 가능하다"라는 변명은, 불타는 집 앞에서 “불은 자연히 꺼질 것”이라며 등을 돌리는 것과 다르
【자유민주당 성명】 - 2025. 11. 7. 헌법은 범죄자의 방패가 아니라, 이재명을 심판할 칼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헌법이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누더기가 되고, 사법이 권력의 하녀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다. 이재명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고인이며, 그중 어떤 것도 종결되지 않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되었고, 양형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중지되었다.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범죄자라 해도 권력자가 되면 법의 심판을 면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재판 중단’의 근거는 없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임기 중 새로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도 판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대통령의 권력을 악용하여 자신에게 내려질 사법적 판단을 피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자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 이재명
【자유민주당 성명】 - 2025. 10. 24. 거주 이전의 자유 사라지고 내집, 내땅 빼앗긴다…공산당식 토지개혁인가! 이재명이 부동산 시장을 박살내고 있다. 이재명의 부동산 대책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공산당식 국가 통제 정책이다. 이재명 정권이 하루빨리 퇴진하고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다. 서울 25개 구,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1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자기 집을 사고팔 때마다 공무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내 재산을 처분하는 데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회,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제국가다.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미 짓밟혔다.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의 허락에 종속되는 순간, 그 나라는 자유국가가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드럼통 실이라 불리는 대통령실 참모진 31명 중 1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 광진구 아파트까지 모두 7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다. 자신들은 이미 부동산으로 배를 불리고, 국민에게
【자유민주당 긴급성명】 - 2025. 10. 21. 여순반란사건 반국가세력에 동조하는 이재명은 즉각 퇴진하라! 여순 주둔 14연대 반란 사건에 의해 희생된 국군과 경찰,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 여순 주둔 14연대 반란 사건을 지지·옹호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발본색원하라. 이재명은 북한 공산세력의 반국가 논리에 동조한 반역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1. 여순 주둔 14연대 반란 사건에 동조하는 이재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이재명은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역대 국군장병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이재명은 여순사건 77주기인 지난 19일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것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던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군과 경찰을 가해자로, 그리고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반란군을 정의로운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역사 왜곡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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