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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재판 지우기? 지워야 할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5.11.14. 이재명 재판 지우기? 지워야 할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항소포기 '비판'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재명과 법무부가 검찰에게 항소포기를 강제했다는 "자백"이다. 법을 지우려는 정권은 결국 역사에 의해 지워질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남긴 한마디…"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독재다. 그가 말한 ‘지우려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통째로 지워버리려는, 야밤의 지우개질이다. 대장동 재판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압박, 공소 취소 요구,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법 개정, 선거법 유죄 조항까지 뜯어고치려는 몸부림,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사법조작 증거인멸 프로젝트'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여당 지도부는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라며 모욕과 위협의 막말을 퍼부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소동을 벌이는 이유는 증거 조작·조작 기소·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그렇다. 수사 대상이 되니 겁먹은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항명 검사들에 대해 해임·파면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사징계법 개정을 거론했다. 독재도 이렇게 지독한 독재가 없다. 항소포기 조치를 비판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재명과 법무부가 검찰에게 항소포기를 강제했다는 자백아닌가? 우리는 묻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범죄를 없애기 위해 국가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지우개질’ 한 정권이 있었는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처벌법’을 만들어 모조리 '처리’해 버리겠다고 국가 기관을 노골적으로 협박한 독재자가 있었는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법 위에 있는 절대권력인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대통령의 범죄관리 도구인가. 대한민국 입법체계는 더불어독재당이 비판 세력을 베어내는 칼인가. 자유민주당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실·법무부는 이재명 사건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외압 의혹을 국회에서 전면 조사하라. 형사사법 제도를 대통령 개인 방탄용으로 남용한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 검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어·공포 정치화에 답하라. 특히 "겁먹은 개"라는 표현이 증언하듯,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사 논란을 넘어 권력에 대 한 검찰의 경고를 '공포로 압살'하려는 시도임을 명확히 본다. 검사징계법을 빌미 삼아 '검찰 밥그릇 터치'하겠다는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선언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자동 삭제된다"는 조항은 없다. 법을 지우려는 정권은 결국 역사에 의해 지워질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순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체계를 호주머니 속 볼펜처럼 휘두르는 '사법파괴 정권'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지워야 할 것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2025년 11월 14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5년 11월 14일 9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213,383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413,854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목숨을 건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이재명 성명'[김용복 주필 칼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캄보디아의 폴 포트는 나라를 망하게 했거나 국력을 약화시킨 지도자들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신라의 경애왕이나 대한제국의 고종처럼 무능하여 국가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들 세 명을 보면, 아돌프 히틀러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무리한 정복 전쟁으로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고, 결국 독일의 패망을 가져왔으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군사적 천재성을 지녔으나, 유럽 대륙 전체를 상대로 한 무리한 야망(특히 러시아 원정 실패)으로 인해 결국 제국을 몰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캄보디아의 폴 포트는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지식인 학살 등 대규모 숙청을 자행하여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며 국력을 극도로 약화시킨 인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재명은 어디에 속하는 인물일까?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11월 12일 이재명 정권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자, 그 성명 내용을.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인 ‘대장동 비리’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범죄의 주범이 누구인지는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그 순간, 이재명의 얼굴에 음산한 미소가 스치고 갔음도 국민은 알고 있다. 7,400억원... 그것은 국민의 재산이며, 상처이며, 피눈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그 돈을 ‘범죄자들의 전리품’으로 만들어 주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직무 유기 그 이상이다. 그것은 헌정 질서의 붕괴 신호이자, 정의의 심장을 찌른 칼날이다. 오늘의 항소 포기가 내일의 법치 파산과 자유민주주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임을, 국민은 직감하고 있다. “환수는 민사로도 가능하다”라는 변명은, 불타는 집 앞에서 “불은 자연히 꺼질 것”이라며 등을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이 일부가 아니라 조직 전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이나 비합법을 택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문제 때문일 때 뿐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의 항소포기로 인하여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의 공범 내지 주범‘임을 실토한 것이다. 진실은 덮을수록 썩는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래, 썩은 권력의 악취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험대 위에 있다. 법이 썩은 권력을 도려낼 것인가, 아니면 권력과 함께 썩어 무너져 내릴 것인가. 이 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권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태까지는 권력이 ’대장동 비리‘를 덮을 수 있었지만, 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덮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하여 즉시 국정조사 또는 특검 임명을 요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 이제 국민이 심판한다. 항소를 포기한 건, 정권과 정치검찰이지만, 심판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법이 무너질 때, 국민은 다시 법이 된다.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 다만, 싸우지 않으면 사라질 뿐이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정권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하며,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민의 정의는 결코 심판을 포기하지 않는다. 7,400억 원은 범죄자의 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이다! 법을 포기한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2025년 11월 12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성명을 낸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아니 된다. 고영주 대표는 고위 검찰 출신이다. 그러기에 검찰들 속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히틀러나 나폴레온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폴 포트가 국력을 약화시켰듯이 우리 이재명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민주당의 졸개들은 앞으로도 이재명 개인을 위한 춤을 추지 않을까 심히 염려 된다. *상기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투데이플러스 today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19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5년 11월 13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212,320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412,594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범죄자에게 '7000억 돈잔치' 벌여 준 검찰과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공범이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5.11.12. 항소 포기로 범죄자에게 '7000억 돈잔치' 베풀어 준 검찰과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공범! 7천억원은 국민의 피와 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해임,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하라! 법이 무너질 때, 국민은 다시 법이 된다.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 다만, 싸우지 않으면 사라질 뿐이다. 즉시 국정조사와 특검 임명하라!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인 ‘대장동 비리’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범죄의 주범이 누구인지는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그 순간, 이재명의 얼굴에 음산한 미소가 스치고 갔음도 국민은 알고 있다. 7,400억원... 그것은 국민의 재산이며, 상처이며, 피눈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그 돈을 ‘범죄자들의 전리품’으로 만들어 주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직무 유기 그 이상이다. 그것은 헌정 질서의 붕괴 신호이자, 정의의 심장을 찌른 칼날이다. 오늘의 항소 포기가 내일의 법치 파산과 자유민주주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임을, 국민은 직감하고 있다. "환수는 민사로도 가능하다"라는 변명은, 불타는 집 앞에서 “불은 자연히 꺼질 것”이라며 등을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이 일부가 아니라 조직 전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이나 비합법을 택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문제 때문일 때 뿐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의 항소포기로 인하여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의 공범 내지 주범‘임을 실토한 것이다. 진실은 덮을수록 썩는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래, 썩은 권력의 악취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험대 위에 있다. 법이 썩은 권력을 도려낼 것인가, 아니면 권력과 함께 썩어 무너져 내릴 것인가..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정권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권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태까지는 권력이 ’대장동 비리‘를 덮을 수 있었지만, 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덮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하여 즉시 국정조사 또는 특검 임명을 요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 이제 국민이 심판한다. 항소를 포기한 건 정권과 정치검찰이지만, 심판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법이 무너질 때, 국민은 다시 법이 된다.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 다만, 싸우지 않으면 사라질 뿐이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정권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하며,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민의 정의는 결코 심판을 포기하지 않는다. 7,400억원은 범죄자의 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이다! 법을 포기한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2025년 11월 12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5년 11월 13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212,320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412,594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 숭모제 및 문화행사’ 현수막 구미시 전역 20곳 투하!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킨다! 박대통령 생가 구미시 전역 20곳이 하나되어 외친다 — 자유·근면·자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 자유민주당이 함께합니다 잊혀진 가치를 다시 세운다 자유민주당의 애국 현수막 활동 이 구국 현수막과 더불당 해산운동은 국민 여러분의 동참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애국, 자유민주당이 앞장섭니다 ※ 동참 계좌(집회,홍보,현수막)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청년들도 분노했다, 이재명은 즉각 재판을 받으라!
【자유민주당 성명】 - 2025. 11. 7. 헌법은 범죄자의 방패가 아니라, 이재명을 심판할 칼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헌법이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누더기가 되고, 사법이 권력의 하녀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다. 이재명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고인이며, 그중 어떤 것도 종결되지 않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되었고, 양형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중지되었다.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범죄자라 해도 권력자가 되면 법의 심판을 면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재판 중단’의 근거는 없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임기 중 새로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도 판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대통령의 권력을 악용하여 자신에게 내려질 사법적 판단을 피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자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사건은 간추려도 아래 여덟 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대장동 및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에서의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그 어느 하나도 중형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들이다. 대통령이 되었다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들이 아니다. 지금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4일 만에 10만 명이 참여한 ‘이재명 재판 촉구 국민서명운동’은 그 분노의 불길이다. 젊은 세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받으라!” 외치며 국회로 몰려든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법 위의 권력은 없다”는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그 숨을 잃는다.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사법부는 즉시 이재명 피고인의 형사재판 5건을 재개하라. 국회는 ‘배임죄 폐지’ 등 이재명 보호용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와 검찰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법과 증거에 따라 정의를 집행하라. 자유민주당은 경고한다. 이 사태는 헌정질서의 붕괴이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집권세력의 쿠데타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재판을 회피하는 대통령, 법을 조롱하는 정권,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서명 현황 ● -25. 11. 7. 0시 현재- ▷ 전화 서명 : 1,211,087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총서명인수 : 1,411,197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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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국 운동본부 발대식 & 국민토론회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고영주 변호사·이래진 서해 피격사건 친형·정재학 전라도 시인·조동근교수)
진보당 해산청구 청원서 전문(2024.05.14. 법무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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