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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이 불태워져도 국가는 무죄, 국민은 어디까지 버려질 수 있는가
【자유민주당 성명】 -2025.12.29.(월) 국민이 불태워져도, 월북 간첩 몰이에도 국가는 무죄, 국민은 어디까지 버려질 수 있는가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이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표류됐다. 이대준 씨는 실종 지점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북한 인민군의 총격에 숨졌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충분한 검증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어 자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가능성, 최소한의 구조 시도, 외교적 압박의 선택지는 철저히 배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26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29일 국가정보원은 2019년 '북한 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고발을 서둘러 취소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ㆍ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판결로 확인된 사실은 단 하나다. 이 나라에서 국민이 북괴에 의해 살해되어도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그 나라는 문재인, 이재명 정권하에서이다. 국민이 바다에서 불태워질 때 무엇을 했는가. 문재인 정권은 구조하지 않았고, 항의하지 않았으며, 침묵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북한 주장에 따라 ‘월북’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문재인,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에는 납작 엎드리고, 죽은 국민은 가혹하게 훼손하고, 살아 있는 국민은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의 법원은 이번 판결로 국가의 실패와 은폐, 왜곡 범죄가 행정절차로 말끔히 정리됐다. 법은 "위법이 없다"고 말한다. 슬프다. 대한민국이여, 국민이 적에게 살해돼도, 구조하지 않아도, 사실 확인 없이 낙인을 찍어도, 유가족의 명예를 짓밟아도, 그 모든 과정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 그만이다. 어떠한 사과나 책임도 없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모든 권력은 과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사법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면책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는가. 사법은 '무죄'라는 단어 하나로 국가의 실패, 도덕의 파산, 정치의 비겁함을 깨끗이 세탁해 주었다. 잘못은 사라지고 결정자도 증발했다. 남은 것은 불태워진 한 국민과, 아직도 싸우고 있는 유가족뿐이다. 국가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 국가는 실수한 뒤 책임진다. 그것이 문명국가의 최소 조건이다. 이번 판결은 그 최소 조건마저 부정했다. 사법기관은 정권에 납작 엎드려 대한민국에 이재명 공화국을 완성시키는 일등 공신이길 자처하는가. 이 판결을 단순한 재판 결과로 볼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냉혹한 선언문이다. '다음은 당신일 수도 있다'는 경고장이다. 사법부는 '국민이 희생돼도, 권력은 안전하다.', '은폐는 범죄가 아니며, 왜곡, 날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국민보다 정권이 먼저다.'라는 면죄부를 정권에 공식화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권과 권력의 손아귀에 갖다 바쳤다. 우리는 요구한다. 진실을 덮는 판결 위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유가족에게 씌운 거짓 낙인을 국가의 이름으로 거두고 사죄하라. 검찰은 즉시 항소하고 수사 및 증거 보강으로 국민의 검찰임을 입증하라. 우리는 묻고 또 묻겠다. 이 나라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은 어디까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서해의 그 바다는 아직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파도치고 있을 것이다. 2025년 12월 29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5년 12월 28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281,664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483,838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환율 조작으로 나라 경제 찢는 이재명 정권, 퇴출시켜야 한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5.12.26. 환율 조작으로 나라 경제를 찢는 이재명 정권을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과 청년의 미래를 태워 오늘을 연명하는 공산적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이재명 정권하의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할 수 밖에 없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단 하루 만에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체계와 근본이 좌익 독재 정권에 의해 마구잡이로 유린·훼손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국민의 미래 생명줄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고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직접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직 퇴출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왜 절대적이고도 시급한 과제인지 이번 환율 급락 배경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환율 급락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가 아니라, 정부가 경제파탄 책임 회피를 위해 비정상적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저의를 밝힌 데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은 시중에 돈을 계속 풀면서 물가와 자산시장을 왜곡하고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화 가치의 추락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청년들의 미래 자산인 연기금을 동원해 막겠다는 의사를 이젠 노골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과 각종 기금을 외환 안정과 단기 시장 방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행태는 명백히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태에 다름 아니다. 오늘의 위기를 떠넘기기 위해 내일을 불태우겠다는 이런 정권은 어떤 정당성도 어떠한 평가 가치도 없다. 이 뿐이 아니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통제 강화에도 나섰다. 기업의 달러 보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외화 운용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를 드러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주식 투자와 자산 형성에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하려는 발상도 드러냈다. 이 모든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공산적 경제 통제의 전형이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국가가 시장을 대신 통제하고, 정부가 자본 흐름을 지휘하며, 개인과 기업의 선택을 '지도’하겠다는 전체주의 독재적 통제 정책을 말하고 있다. 통제는 왜곡을 낳고, 왜곡은 빠른 붕괴로 이어진다. 이재명 집권이 계속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 사실과 사태의 배경은 분명하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외부 변수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이념과 정책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다. 환율을 조작해 위기를 가리고, 연기금으로 시간을 벌며, 시장을 통제해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 국가와 국민의 파탄이 눈앞에 닥치면 이미 때는 늦다. 대통령 이재명은 책임 인정은커녕 장악한 언론을 통해 대국민 왜곡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민과 국회가 즉각 나서 퇴진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온갖 악법을 양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헌법 질서 파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미래는 정권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키기는 대한민국 불변의 가치이자 생명이다. 전 국민이 더 늦기 전에 일어서야 한다. 대한민국과 나와 내 가족을 살려야 한다. 2025. 12. 26.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서명현황 -2025.12.26. 0시 현재】 전화 서명 : 1,274,365 구글 서명 : 151,864 지면 서명 : 48,246 합 계 : 1,482,763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대한민국 해체하고 고려연방제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직 퇴출이 답이다!
【자유민주당 성명】 -2025.12.24. 북한은 열어주고, 대한민국 국민은 막아라. 북한 선전은 자유, 대한민국 비판은 처벌 대한민국 해체하고 고려연방제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직 퇴출이 답이다! 이재명 정권의 흑심을 끝까지 폭로하고 맞설 것이다. 모두 일어나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대북·언론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섰다. 이 정권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굴종하는 체제로 변혁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북한 만화·영화 등 북한 콘텐츠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겉으로는 ‘문화 교류’와 ‘정보 접근권 확대’를 말하지만, 실상은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선동을 자유롭게 하고 북한 정권에 현금을 이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자 하는 정책이다. 북한의 선전기관지 노동신문 개방을 검토하는 반면 국내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입틀막법’을 밀어붙이며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유의 정보’를 차단하고 대북 확성기 철거로 군사적 심리전 수단마저 스스로 해제했으며 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까지 공론화하고 있다. 북한은 열어주고, 국민은 막아라. 북한 선전은 자유, 대한민국 비판은 처벌 한편 지난 5년간 KBS·MBC·SBS 등 주요 방송사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물을 사용하며 매년 수천만 원의 저작권료를 경문협을 통해 납부해왔다. 이 금액은 2023년 기준 약 28억 5천만 원에 달하며, 현재는 국내 법원에 공탁돼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순간, 이 돈은 단번에 북한으로 송금될 수 있는 준비된 현금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며 단 한 푼의 저작권료도 지급한 적이 없다. 상호주의는 없고, 일방적 헌납만 존재한다. 이것이 과연 문화 교류인가, 아니면 정권 차원의 간접 지원인가.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인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언론·유튜버·시민의 발언을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으로 위협하는 사전 검열형 법률이다. 누가 허위인지, 누가 증오인지, 누가 처벌 대상인지는 권력이 결정한다. 반면 노동신문은 “국민이 판단하면 된다”며 풀어놓겠다고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인가, 아니면 북한 체제의 대변 정부인가.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막아놓고, 북한 선전 매체를 ‘알 권리’라며 개방하는 정부. 국민의 입은 틀어막고, 북한의 입은 확성기로 틀어주는 정부. 이 모든 정책은 우연이 아니다. 이 기이한 논리의 끝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국민을 길들이고 북한 체제 선전 도구를 통해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단계적 환경 조성, 즉 ‘체제 무장 해제 → 정보 장악 → 법적 안전장치 제거’라는 전형적인 좌파 국가 통치 경로와 정확히 일치한다. 연방제 통일은 북한의 남한 적화 전략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대남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김정은의 하수인인가. 자유민주당은 선언한다. 이재명 정부의 북한 콘텐츠 개방, 노동신문 개방, 언론 통제 입법, 대북 심리전 포기,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정치적 폭주다. 우리는 이 흐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를 말살하는 정권에 침묵은 공범이며, 안보를 해체하는 정책에 중립은 배신이다. 좌절과 포기는 사치다. "자유의 소멸은 결코 한 세대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로널드 레이건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분명하다. 불과 75년전 이땅에 수많은 젊은 피를 뿌리며 지켜낸 자유를 적으로부터 지키키 위함이다.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이다. 이보다 더 싸울만한 전쟁은 없다. 자유민주당은 국민의 자유,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이 정권의 위험한 질주를 끝까지 폭로하고 맞설 것이다. 2025년 12월 24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5년 12월 23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280,144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8,246 ⇒ 합 계 : 1,482,318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남로당 잎잡이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자유민주당 논평] -2025.12.17 남로당 앞잡이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15일 이재명은 제주 4·3 사건 초기 수습 임무를 맡다 남로당 지령에 의해 암살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재명은 지난 4월 3일에도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무장 반란을 두고 “정의로운 행동”이라 칭송했다. 총을 들고 국민을 학살한 세력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양심”이라 부르고, 그 반란을 진압하다 남로당에 의해 암살된 장교의 공적을 국가 유공자 명단에서 지우라고 지시했다. 박진경 대령은 대한민국 국군 창군의 주역이었고, 제주 4·3 사건 초기 수습을 위해 파견된 지휘관이었으며, 민간인을 학살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무장대와 주민을 분리하고 하산을 유도했던 인물이었다. 이 사실은 좌·우 어느 정권의 선전물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 공식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다. 그러나 북한 괴뢰 남로당은 “숙청 대상”이라며 그를 지목했고, 결국 내부 세포원의 총탄으로 암살했다. 그리고 77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남로당이 이루지 못한 마지막 '국가적 명예 암살'을 시도하려 한다. 남로당이 박진경 대령의 육체적 목숨을 앗아간 암살자라면, 이재명은 그의 명예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앗아가려는 암살자다. 총으로 무력 폭동으로 대한민국 전복에 실패한 남로당을 대신해 이재명이 행정지시로 그들의 숙원을 이뤄주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국가 유공자 취소 지시는 역사 재평가가 아니라 사후(死後) 숙청이다. 이재명의 언어는 너무도 익숙하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항명", "국가 폭력", "정의로운 저항" 이 표현들은 낯설지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남로당 선전물과북한 혁명 서사에서 반복돼 온 문장들이다. 총을 들고 국가를 전복하면 '혁명'이 되고, 그에 맞서 싸우면 '국가 폭력'이 되는 논리. 이재명은 이미 답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재명은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의 발언은 국군을 가해자로 만들고, 반란군을 양심으로 둔갑시키며, 대한민국 건국사를 범죄의 역사로 바꾸는 선언이다. 자유민주당과 애국 시민은 다음을 요구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을 미화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박진경 대령을 비롯한 국군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남로당과 공산폭동을 ‘정의’로 포장하는 역사 왜곡을 멈추라.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물러나라. 2025. 12. 17.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서명현황 -2025.12.17. 11시 현재】 전화 서명 : 1,274,365 구글 서명 : 151,864 지면 서명 : 48,246 합 계 : 1,474,475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이재명 독재악법 항거 긴급 현수막 간밤 서울 200곳 투하!】 대한민국 弔鐘! 나치독재 판박이 이재명 당장 내려와!
● 게시 장소 (서울 20개구)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헌법기관앞 10곳 ▶정청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전현희 TF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소앞 20곳 ▶중앙대(이재명 출신교), 건국대(정청래 출신교),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대학앞 14곳 ▶광화문, 서울시청, 서울역, 서울고속터미널, 용산역, 영등포역 앞 ▶명동역, 잠실역, 신촌역, 동대문역 등 20개구 주요 전철역 입구·사거리 100여곳 등 (종로,중구,용산,서초,강남,송파,강동,강서,관악,광진,구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성동,양천,영등포,중랑) ○게시기간: 25.12.11~12.25. 협력단체: 제물포고 자유우파모임 나라를 생각하는 경기고인들 투명세상연합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ㅡ 주요 장소 현수막 ㅡ [국회 정문앞] [국회 둔치주차장 입구] [용산 대통령실 입구(삼각지로터리)] [대법원 입구(서초역 3, 4번 출구)] [정청래 대표 의원사무소 입구(마포 성산초교 사거리)] [우원식 국회의장 의원사무소앞(공릉역 인근)] [헌법재판소 정문옆]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편] [김민석 총리 의원사무소앞(대림역 인근)] [전현희 의원(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위원장) 사무소앞(상왕십리역앞)] [흑석동 중앙대 정문앞(이재명 출신교)] [건국대(정청래 출신교) 입구역] [서울대 정문앞(관악구)] [목동 방송회관, SBS, CBS 입구 오목교역]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사무소앞(동대문구 장안동)] [경찰청앞(서대문)] [법원검찰청 입구(교대역)] [서울역앞] [상봉역(강릉행KTX,경춘선,경의중앙선,7호선 환승역)앞] [동서울종합버스터미널앞] [홍대입구역] [신촌오거리 신촌역] [서울 200곳 현수막 전수 보기] 이 구국 현수막은 국민 여러분의 동참후원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집회,미디어홍보)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자유민주당 현수막
【이재명 독재악법 항거 긴급 현수막 간밤 서울 200곳 투하!】 대한민국 弔鐘! 나치독재 판박이 이재명 당장 내려와!
【이재명퇴진! 전국현수막 1000곳 투하!】서울.부산.광주.대전등 전국 15개 시도 "독재 더불어민주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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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국 운동본부 발대식 & 국민토론회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고영주 변호사·이래진 서해 피격사건 친형·정재학 전라도 시인·조동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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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3기 모집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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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자유민주당 고영주대표, 출판기념회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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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참여로 총선출마·승리 합시다! 11월 23일 개강 '제3기 정치아카데미' 등록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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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2기 모집. 9월 7일 개강. 30명 선착순 등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