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논평(2021. 9. 17.)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 국민 사죄하고 해명하라 문 대통령은 이 사건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어제(16일)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바른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고소한 건이지만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까지 국민을 상대로 임기 내내 4년 6개월 동안이나 최종 재판까지 강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국민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 만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라는 취지이지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 사용하라는 게 아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문 대통령이 왜 공산주의자인지를 적시한 30여 가지 근거 사실에 대해 재판에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 게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피고소인 고영주 변호사 앞에 사죄와 성찰의 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없다면 스스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폴리토크의 글을 게재한 것입니다. ] “구동존이(求同存異)”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정답이 아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68 • 충북 청주시 흥덕구 3선)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 일간 중국을 다녀왔다. 도 의원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박정, 김철민, 유동수, 김병주, 민병덕, 신현영 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했다. 모두 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은 6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관저를 찾아가 싱 대사로부터 문제의 말을 듣고 온 1주일 뒤에 이뤄져서 주목을 받았다. 싱하이밍 대사가 한 문제의 말의 요지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한국의)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도종환 의원은 귀국한 다음날 아침인 19일 CBS FM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자신의 방중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시짱(西藏 • 티벳)자치구에서 개최하는 관광문화 엑스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 문화교류, 관광교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특히 청소년 교류로 이어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글은 폴리토크의 글을 옮긴 것입니다] 김만배와 권순일만의 재판거래였을까? 종북주사파의 동호인 모임 수준으로까지 전락한 것으로 보이던 대법원이 김명수의 대법원장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사실상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함을 알 수 있다. 즉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공히 독자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고 국회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상호견제와 보완이 필요한 3권분립이 엄격히 작용한다면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기실 대법원장 하기에 따라서는 1인 지배체제로 빠질 위험성도 상존하는 것이다. 이번에 김명수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조재연 대법관과 우리법연구회, 전남 출신 박정화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신임 대법관 후보를 선정하였을 때 대통령실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 정계선 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문재인이 임명한 중앙선관위원인 박순영 인천고법 판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글은 폴리토크의 내용을 게재한 것입니다.> 민족주의가 퇴장하는 역사의 현장 얼마 전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한 망언은 6년 전 시진핑 중국주석이 했던 망언을 소환하고 있다. 싱 대사의 망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망언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었다. 중국발 망언에 대한 정반대의 정부행동이 보여주는 시대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민주화 이후에 30여 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민족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의미일 듯싶다. 싱하이밍 대사의 망언부터 살펴보자. 싱 대사는 이재명 야당대표를 성북동 관저로 초대해서 강의하듯 A4 용지를 들고 읽어 내려갔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다”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단언을 하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폭언을 했다. ‘일각’이란 윤석열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후회할 것’이란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뜻이다.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라면
[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내용은 폴리토크의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최근에 천주교의 신부 한 분이 정의구현사제단에게 따끔한 말을 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우선 정치발언을 일삼는 시국미사는 미사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민주선거로 당선된 윤대통령에게 취임 초부터 퇴임을 요구해온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냐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미사는 신도의 신앙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건전한 상식을 갖춘 평신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제단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신자모임'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의 만행을 낱낱이 파헤친 덕분이다. 그렇지만 신부 한 분이 직접 나서서 정치신부의 비신앙적 태도에 날을 세우니까 감동이 색다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신부의 태극기부대에 대한 오도된 인식에 있다. 신부는 교회를 떠나는 평신도들이 “소위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단적인 우파가 아니며, 건전한 상식을 지닌 분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와 같은 상식에 어긋난 극단적인 우파가 교회를 떠난다면 모르지만, 건전한 상식을 갖춘 우파들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서울전역 75곳 현수막! [후원협력단체] : 바른문화연대 강원교육사랑 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조례폐지 원하는 국민 이ㅇㅇ, 박ㅇㅇ ㅡ 서울시내 75곳 게시 ㅡ 1.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 국회, KBS, 광화문 일원 25곳 2. 서울 서초강남구 법원검찰청 및 강남역, 사당역 일원 25곳 3.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구로역 일대 25곳 1. 서울시교육청, 국회, KBS, 광화문 일원 25곳 [서울시교육청 입구 강북삼성병원 앞]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회의사당 건너편 금산빌딩앞] [여의도 KBS 사옥 조화투쟁현장] [여의도 KBS 후문] [여의도 KBS 정면 맞은편(여의도공원입구] [광화문 사거리 교보빌딩 앞]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앞] 2.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 및 강남역, 사당역 일원 [서초동 대법원 앞] [서초동 중앙지검 앞]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 [교대역 사거리] [교대역 12번출구 앞] [서초역 사거리] [서초역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8번출구 앞] [강남역 9번출구 앞
좌파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각계에서 암약하고 있는 이적단체들을 전면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 인사 중용 등에 대해 대국민 입장을 밝혀라. 좌파 시민단체 간첩행위 및 정치권 접촉 / 민노총 파업의 대한민국 체제 뒤집기 / 이인영,임종석의 친북 행위 /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구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충북지역 시민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체제전복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고 정치권까지 확산돼 있을 소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안이다. 충북 청주지역의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즉 이적(利敵) 간첩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되면서 언론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북한 노동당 규약을 변형한 강령으로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우리 군의 첨단 핵심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여 왔고 SNS 등을 활용한 북한 선전 활동도 함께 전개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했고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 정계진출을 시도하면서 여당 인사들과 접
○ 자유민주당 논평 (2021. 8. 3.) 국민과 지역을 갈가리 찢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원전 건설 동의로 이미 시행한 수백억원 특별지원금을 반환하라고? ‘국민과 지역 분열’ ‘민생 파탄’ 문재인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과 국민 마저 갈가리 찢어놓고 극단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까지 포함한 409억원을 회수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2014년 정부가 국가적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건설에 동의한 영덕군에 특별지원금을 교부했고 이미 지원사업이 시행됐는데, 이제 와서 원전건설을 백지화했으므로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영덕군 범 국민투쟁위원회가 지난 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별지원금 회수 통보를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리고 관내 150여개 사회단체가 회수저지 서명운동 등 투쟁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부를 퇴행시키는 몰지각하고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이 빚은 망국적 행태의 결과이고, 결국 인구 3만5천명에 불과한 경북 북동부 낙후지역에까지 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역대 정권 최악의 실정(失
○ 자유민주당 성명 (2021.07.30.)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여론조작 시도’를 강력 저지하라! ‘기회주의•갑질 야당을 개혁’하라!” “내년 대선이 위험하다” ‘여권의 언론악법 강행, 드루킹 댓글조작 대통령 책임 뭉개기, 대통령 지지도 조작여부 등 강력 대응해 달라!’ <이준석표 정치개혁> <이준석표 야당개혁>으로 공정한 대선과 정권 교체를 실현해 우리 정치사에 오래 빛나길 바란다! 국민의 여망으로 청년으로서 제1야당 대표에 선출된 이준석 대표에게 당부한다. 내년 대선이 위험하다. 문재인 정권의 여론조작 시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전면적인 강력투쟁으로 저지해 달라. 드루킹 댓글조작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관련 정황이 명백함에도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달라. 文 대통령이 드루킹 여론조작 연루 여부에 대해 뭉개고 있는 것은 국정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데 기대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작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불분명하
주소 : (우04158)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405호 (도화동, 성지빌딩)
고유번호: 144-82-69697 | 등록일 : 2023-07-05 | 대표자 : 고영주 | 당원가입 전화번호 : 02-717-1948,
010-3620-5142번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팩스 번호 : 070-4185-7319
Copyright @자유민주당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4일 1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