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5.1.30.(금)

 

부동산 보유세로 국민 조이고 시장 짓밟는 이재명 정부, 사회주의로 이행을 멈추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세제 강화의 범위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했다.

 

환율 정책에서도 정부는 고환율 상황을 ‘시장 불안’으로 규정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연기금의 외환시장 개입을 언급했다. 동시에 일부 기업의 외화 보유 행태를 문제 삼으며, 달러를 시장에 풀어야 한다며 기업을 압박했다.

 

부동산을 세금으로 압박하고, 환율을 연기금으로 떠받치며, 외환 문제를 기업의 자산 동원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하나의 공통된 인식을 드러낸다. 국가는 시장을 통제할 수 있고, 국민과 기업은 그 통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 만능주의적 사고다.

 

이는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다름이 아니다.

 

자유민주당은 지금 이 정부 정책 전반에서 드러나는 이념적 기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주택자와 주택 보유자, 그리고 기업을 향한 일련의 정책과 발언에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다. 자산을 보유한 존재는 의심의 대상이며, 통제되어야 할 계층이라는 인식이다.

 

주택 보유자는 ‘투기 세력’으로, 기업은 ‘환차익을 챙기는 집단’으로, 자산을 가진 국민은 ‘인민의 적’로 묘사된다.

 

이러한 프레임은 정확히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를 대립시키는 계급 투쟁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형이다.

 

정부는 약자 보호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산 보유를 도덕적 죄악으로 규정하는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큰 피해자는 어렵게 내집마련에 성공한 소박한 서민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처벌의 수단이 되고, 환율 정책은 기업의 자산 선택을 통제하는 장치가 되며, 연기금은 ‘공공의 이름’을 빌린 정책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계급 인식에 기반한 공산당식 정책이며 필연적으로 서민의 삶부터 파괴하게 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야금야금 국민의 기본권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생계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마저 투기 수요로 규정해 세금으로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다. 집을 언제 사고, 어디에 살며, 언제 파는지까지 국가가 사실상 개입하는 사회는 자유민주국가라 부를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마르크스의 악령이 다시 떠돌고 있다.
재산권의 정당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적대시 하고, 국가가 정의와 분배를 독점할 수 있다는 오래된 환상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지금, 청와대의 발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를 단순한 정책 논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다.

보유를 죄로 만들고, 성공을 의심하며, 축적을 처벌하는 사회가 어떤 결말로 향하는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수없이 증명되었다.

 

자유민주당은 국민에게 호소한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

이 정부가 어떤 사회를 이상으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정책 오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체하려는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혁이다.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자유의 원칙 위에 선 시장경제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계급 구도와 국가 통제를 앞세운 공산 국 가로 미끄러질 것인가.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선언한다.
이 땅에서 또다시 마르크스의 실험이 반복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30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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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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