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세상을 바꿨다…노조 공화국 탄생의 서막

 

13만 노동자, 900개 사업장 민노총 시위
시행 첫날부터 시작됐다.

전 산업이 교섭 전쟁터가 됐다.

 

정부까지 교섭과 파업 대상.

혁신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파업 경쟁을 하고 있다.

 

기업을 뜯어먹는 나라,
결국 황금알을 잃어버릴 것이다.

 

충격에 대비하라.
깨어나라.
그리고 싸워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일 민노총은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13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다. 

 

민주노총은 "세상이 바뀌었다", "원청 사장 나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동시에 전국 900여 개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쏟아냈다.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노조는 고려대·중앙대·서강대 등 15개 대학을 상대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는 포스코 본사를 상대로,

택배 노조는 CJ대한통운·쿠팡·우체국 등을 상대로,

건설노조는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약 97개 건설사를 상대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노조들의 전방위적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공공부문은 대통령이 사장"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부 역시 '원청'으로 교섭과 파업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던 나라, 노조 공화국, 파업 천국이 완성됐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발맞춰 빠르게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와 기술 전환의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에서 밀려 무너지면 그 충격은 곧 국가 경제 전체로 이어진다.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반도 흔들린다.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 역시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동자 파업, 교섭으로 기업의 성장 에너지가 심하게 분산될 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혁신과 투자도 막혀버렸다. 과연 시대를 견인하는 날개를 꺾어버릴 가공할 무기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 없이 나라가 무슨 수로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인가. 국가와 노조가 나서서 기업을 다 뜯어 먹고 나면, 황금알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체시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면, 그 목표의 상당 부분은 이미 달성된 셈이다. 

 

산업 현장은 전투장으로 바뀌었다.

근로자와 기업은 서로 상생 관계가 아니라 물고 뜯는 적대 관계를 구축했다.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기업과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기업은 혁신과 투자, 돌파와 성장보다 

교섭에 에너지를 쏟으며 생존을 위해 버둥거리다 사라질 것이다. 

 

이미 시작됐다. 충격에 대비하라. 

싸워라, 살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2026년 3월 1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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