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16.)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 ‘반도체 공급망 우리 주도’ 운운, ‘문정권 쇼’에 불과 - 무능·무책임·내로남불 정권, 빨리 끝나야 대한민국이 산다! 문재인 정권의 세 가지 특징이 무능·무책임·내로남불이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책임은 회피하고, 남을 욕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 그것은 ‘쇼’다. 실력도 없고 내공도 없으면서, 자기네들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생쇼’이다. LH사태가 터지자 동네 주민센터 9급 직원까지 부동산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공공분야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며 500만 명에 이르는 방계 인원들까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선다. 이 모든 것이 도무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면피성 쇼’에 불과한 것이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불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행사 역시 문재인 정권의 ‘쇼’에 불과하다. 사흘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세계 반도체 기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15.) 기업능력은 세계 톱10, 정권 능력은 세계 110위 문재인 정권 백신 대책, 도무지 한 치 앞을 못본다 모더나·화이자도 끝내 불투명, 유럽은 AZ 안맞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문재인 정권 ‘호적’ 파내야!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문재인 정권의 백신 대책 때문에 2분기에 이어 3분기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얀센 백신에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내에서 화이자·모더나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던 화이자·모더나 수입물량도 결국 연기될 전망이다. 한국의 주 접종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부작용으로 유럽에서는 내년부터 접종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백신 접종 대책이 잇따라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희한한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대책에 자신 있다고 장담하면 할수록 일이 더 안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얀센에 문제가 발생하여 미국이 화이자, 모더나 물량을 한국에 주기 어려워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 시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14.) ‘총성 없는 3차 대전’ 세계 반도체 전쟁 본격 개막! 바이든 대통령, 웨이퍼 흔들며 “미국에 투자” 압박 세계 2위 삼성전자 책임자는 감옥에, 정부는 무대책 ‘문재인 정권 무너져야 국민이 산다’는 건 사회과학적 진리! 세계 반도체 전쟁이 막이 올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 미국의 대기업과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의 CEO들을 화상으로 초청하여,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20세기 세계를 주도했고, 21세기에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를 흔들면서 “미국의 경쟁력은 회의 참석자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다. 군사력, 경제력에서 최대의 지배력을 갖는 국가가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 반도체 전쟁은 21세기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총성 없는 3차 대전’이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세계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회의를 가진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전략은 해
[자유민주당 대표 성명] (2021. 4. 8.) - 서울·부산 41:0, 문재인 정권 심판이지 국민의힘당 승리가 아니다. - 국힘당은 오판 말라, 무능·무책임·파렴치에서 文정권과 똑 같다. -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의 3위·1.06% 득표가 ‘진짜보수’의 미래 청신호! 대민국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41 대 0(영)! 서울과 부산의 41개 모든 구(區)에서 문재인 정권·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완패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이념적·도덕적으로 파산한 문재인 정권, 무능·무책임·내로남불의 막장을 보여온 문재인 정권에 내린 불(火)같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 ‘국민의힘’은 오판 말라, 자화자찬 말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국민의힘’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수하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지난 4년 간 참고 참았던 거대한 ‘피플 파워’를 문재인 정권을 향해 터뜨린 것입니다. ‘41 대 0’은 反대한민국 세력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척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지, 비리의혹 투성이의 국힘당 후보에게 보낸 지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당은 그동안
[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2021.04.08.(목)] 자유민주당, 국민들의 지지로 3위 달성!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의 무서움 철저히 느껴라! 대변인 논평 4.7 보궐선거가 야권(野圈)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서울과 부산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꽃다발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국민의힘 단독 승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맞선 야권(野圈) 전체의 승리이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폭정에 표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외친 국민들의 승리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민심의 무서움을 자각하길 바란다. 이번 보궐선거 승리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실망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의 교훈과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잊고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정치를 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유민주당 창당 후 첫 번째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 부산시장 후보는 3위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 자유민주당은 앞으로 보수 세력 재건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더욱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2021년 04월 08일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7.) (요지) 국민1인당 채무 239만원 급증 모든 정책 실패한 유일한 문재인 정권 국가부채 1985조, 드디어 GDP 추월했다! 안으로는 ‘경제 아노미’, 밖으론 ‘안보 쓰나미’ 세계는 ‘반도체 전쟁’, 삼성전자 경영자는 감옥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무능한 문재인 정권! (전문)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을 추월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버는 것보다 빚을 더 많이 떠안게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가 파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이 유럽의 그리스처럼, 남미의 ‘파산 국가’ 베네주엘라처럼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이 정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6.25 전쟁 이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정권 같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책임한 정권을 만난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권 3년 반을 넘긴 작년 말 국가 채무는 847조원이었다. 1년 전인 2019년보다 무려 124조원이 급증한 것이다. 국가 채무를 국민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6.) ‘문재인 취임식 날’ 아파트 값으로 돌려놔! 들쭉날쭉 공시가 산정에 전국 번지는 조세저항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에 종부세 폭탄, 누구 잘못인가? ‘정부’ 아닌 3류 운동단체, 임기 전 문정권 끝장내야! “2018년 3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날 아파트값으로 돌려놔라!” 지난 4년간 미친 듯이 오른 아파트 값과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전국 아파트 거주자들이 집단서명과 조세저항 운동에 나서고 있다. 5일 마감된 전국 공동주책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뚜렷한 공시가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으면서 공시가를 전국 평균 19.1%나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정한 조세징수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세금 테러’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전국의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시 30여 개 아파트 주민들은 단체 연대 서명에 나섰고, 서울에서는 강남에 이어 강북까지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34.6% 인상률을 기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5.) 할 줄 아는 게 단 하나도 없는 문재인 정권 확진자 5일연속 500명대, 코로나 4차 대유행 위기 백신 못구한 건 천재(天災)·인재(人災) 아닌 ‘문재(文災)’ 국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문정권 삭제’ 원해 코로나 확진자가 5일 연속 500명 넘게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 위기가 눈앞에 왔다. 5일 연속 500명대 발생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77일 만이다. 또다시 하루 1000명 이상 곱절로 확산되는 대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선 것이다. 그동안 시도때도 없이 ’K방역‘을 자랑해온 문재인 정권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아직 전 국민 접종율이 2%에도 못 미친다. 이스라엘은 전 국민 50% 이상이 이미 두 번째 접종을 받고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백신여권으로 해외여행 준비에 들어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대만·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도 빠르게 경제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정확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의사·간호사 등 수많은 코로나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쌓아올린 방역 성과를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2.) 문재인 정권, ‘허위’로 판결난 ‘천안함 괴담’ 믿고 재조사하다 발각 지난해 12월 조사개시 결정한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과 국민에 공식사과하라! 대통령 직속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를 결정한 뒤 “나라가 미쳤다”는 유족들의 항의에 부딪치자, 2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하결정을 했다고 한다. 4월 7일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서둘러 진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각하결정’이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천안함 괴담’을 믿는 미친 자들이 존재하며,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재조사를 몰래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온갖 ‘천안함 괴담’을 유포하며 우리사회의 분열을 획책해온 ‘신상철’이란 자가 천안함 사건 원인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내자, 지난해 12월부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벌인 사실이 최근 언론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신상철의 괴담 행각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법원이 이미 ‘허위’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벌이다 언론에 알려졌고, 이번에 “나라가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9.) 문재인 정권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콘크리트 지지’ 40대마저 등돌려, 서울지역 12% 격차 그룹 AOA 권민아 “윤미향이 국회의원, 이해되시나?” 국민은 알고 있다. 문정권 안 망하면 그게 ‘비상식’ 문재인 정권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29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마저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다. 조사결과를 보면, 20대부터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훨씬 우세했다. 특히 서울거주 40대 연령층에서 ‘정부 견제론’이 54.9%, ‘정부 지원론’이 42.4%로 나타나, 12%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끝난 것이다. 앞으로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붕괴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났다. 보훈처가 신문의 만평에 시비를 걸고, 선관위가 일상적인 켐페인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협박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디지털 화폐 매표 발언’을 하는, 지극히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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