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 2025. 10. 20.
검은 법복이 죽음의 상징이 된 날
헌법과 법치를 되살려야 할 법조인들이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이 권력정당의 조롱과 협박 앞에 무너지는 참혹한 현실을 목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 감사장에 세운 10월 13일은 검은 법복이 더 이상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으로 전락한 날이다. 법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가 짓밟히는 이 사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삼권분립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중 사법부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 그러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권을 독점하고, “사법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며, 민주주의 붕괴를 향한 반헌법적 쿠데타다.
10월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인질처럼 앉혀놨다. 유튜브발 조작 녹취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사진을 흔들며 조롱과 폭언을 퍼부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권력을 견제하는 헌법적 절차지만, 그날의 법사위는 정의의 재판장이 아니라 광란의 광장이었다.
이어 15일에는 대법관 집무실과 법정을 범죄현장이라 규정하며 압수색을 방물케 하는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전산 접속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심장부를 뒤흔들었다.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관 집무실의 크기까지 문제 삼으며 법의 권위를 조롱했다. 이 모든 행위는 입법권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은 분명하다. 사법부를 무릎 꿇려 이재명 개인의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신성한 재판정에 시퍼렇게 날선 정치색을 덧칠하며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 전체를 자신들의 정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헌법은 휴지조각이 되고 자유는 사라진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을 억압하는 몽둥이가 아니다. 지금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채 사법부를 인질로 삼아 헌정질서를 불태우고 있다.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능멸하는 폭주다. 범죄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흉악범이 재판봉을 잡고 휘두르는 난동과 다를 바 없다.
법이 침묵하면 폭력이 정의를 대신한다.
판사들이여, 깨어나라.
법조인들이여, 일어나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난폭한 이재명 정권과 흉악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히라.
검은 법복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정의의 색이다. 그 검은빛이 죽음의 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사법부가 일어서야 할 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내야 한다. 사법부가 당당히 일어설 때 헌법과 법치는 다시 살아난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헌정의 마지막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반국가세력의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이 조폭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울 것이다. 지금이 바로 정의의 방파제를 다시 세워야 할 마지막 시간이다.
검은 법복이 죽음의 상징이 된 날, 우리는 다시 묻는다.
법은 죽었는가, 아니면 아직 정의가 살아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이 존재하는 한,
국민은 언제난 정의와 법의 편에 설 것이다.
헌법과 법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2025. 10. 20.
자유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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