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6.2.12.(목)
이재명 공소취소 압박·4심제 강행
이재명 독재, 공산주의로의 국가 개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답한다. 권력을 앞세워 형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다수 의석으로 재판을 지워버리려는 정치 세력, 헌법에 명시된 삼심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어제 법안 소위에서 단 한 시간 만에, 이른바 ‘재판소원법’,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오늘 이들은 기어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단 1시간, 단 하루 만에 국가 사법체계의 뼈대를 흔드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인가.
해당 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함으로써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는 사실상 4심제를 상설화하는 조치이며, 대한민국이 유지해온 3심제의 큰 틀을 허무는 것이다.
여기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까지 동시에 의결됐다. 사법부의 정점 구조를 바꾸는 중대 사안을 단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국민도 국회도 무시한채 머릿수로 밀어부치는 인민 민주주의의 전형이다.
이재명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언급하자,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번개처럼 처리하는 모습은 이재명 독재를 그대로 보여줬다.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 구조를 이재명 짜증에 ‘속도전’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관련 재판을 모두 무죄로 만들려는 꼼수다. 불법적인 '내란 몰이’를 통해 대통령이 된 범죄자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악이요, 위협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조직화한 의원 모임이 발족을 예고했다. 소속 의원 162명 중 70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공소 취소를 위해 전국 순회 기자회견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공소가 취소되면 재판은 종결되고, 대통령은 퇴임 후 재판 재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의 본질인 것이다.
공소취소 조직화와 4심제 도입은 따로 떨어진 사안이 아니다. 하나는 개별 사건을 법정 밖에서 정리하려는 정치적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 자체를 재설계해 판결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시도다.
사법의 독립이 과연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과연 범죄자 이재명 독재로 가려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공산주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자유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의 졸속 처리를 멈추고 전면 재논의하라.
이재명은 사법 파탄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라.
대한민국 최대의 적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대한민국은 3심제 위에 세워진 법치국가다.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대해 자유민주당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할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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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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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12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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