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5.11.14.
이재명 재판 지우기?
지워야 할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항소포기 '비판'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재명과 법무부가 검찰에게
항소포기를 강제했다는
"자백"이다.
법을 지우려는 정권은
결국 역사에 의해 지워질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남긴 한마디…"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독재다.
그가 말한 ‘지우려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통째로 지워버리려는, 야밤의 지우개질이다.
대장동 재판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압박,
공소 취소 요구,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법 개정,
선거법 유죄 조항까지 뜯어고치려는 몸부림,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사법조작 증거인멸 프로젝트'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여당 지도부는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라며 모욕과 위협의 막말을 퍼부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소동을 벌이는 이유는 증거 조작·조작 기소·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그렇다. 수사 대상이 되니 겁먹은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항명 검사들에 대해 해임·파면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사징계법 개정을 거론했다.
독재도 이렇게 지독한 독재가 없다.
항소포기 조치를 비판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재명과 법무부가 검찰에게 항소포기를 강제했다는 자백아닌가?
우리는 묻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범죄를 없애기 위해 국가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지우개질’ 한 정권이 있었는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처벌법’을 만들어 모조리 '처리’해 버리겠다고 국가 기관을 노골적으로 협박한 독재자가 있었는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법 위에 있는 절대권력인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대통령의 범죄관리 도구인가.
대한민국 입법체계는 더불어독재당이 비판 세력을 베어내는 칼인가.
자유민주당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대통령실·법무부는 이재명 사건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외압 의혹을 국회에서 전면 조사하라.
- 형사사법 제도를 대통령 개인 방탄용으로 남용한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
- 검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어·공포 정치화에 답하라.
특히 "겁먹은 개"라는 표현이 증언하듯,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사 논란을 넘어 권력에 대 한 검찰의 경고를 '공포로 압살'하려는 시도임을 명확히 본다. - 검사징계법을 빌미 삼아 '검찰 밥그릇 터치'하겠다는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선언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자동 삭제된다"는 조항은 없다.
법을 지우려는 정권은 결국 역사에 의해 지워질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순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체계를 호주머니 속 볼펜처럼 휘두르는 '사법파괴 정권'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지워야 할 것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2025년 11월 14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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