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5.1.17.(토)

 

전광훈 목사 구속은 자유의 종말이자,

이재명 정권의 전체주의 독재 선언이다

 

정의는 죽고, 권력의 검은 연기에
사법이 질식 당했다.

 

국민도 없고, 국가도 없는

오로지 좌익의 영구 집권 위해

자유 시민을 죽이는 이재명 독살 정권

 

지금 침묵하면, 다음은 당신이다.
싸우지 않으면 자유는 사라진다.

 

깨어나라, 천만 기독인!

일어나라, 대한민국 자유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은 사법 절차가 아니다.

 

법치의 외피를 두른 정치 탄압이며,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정권의 이해관계 아래 굴복시키려는 전체주의적 통치의 전형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불의에 항거하는 젊은 청년, 국가 원로, 종교 지도자 가릴 것 없이 숙청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그 칼날의 불법성을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사건에서 어떠한 물리적 불법행위에도 직접 가담한 바 없다. 그럼에도 설교와 집회 발언을 ‘교사’로 해석해 형사 책임을 적용한 것은, 구체적 행위가 아닌 발언의 영향력과 정치적 해석을 중심으로 형벌을 가하는 상식 밖 결정이다. 이는 형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주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또한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 71세의 고령이며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기독교계 지도자에게 도주 우려를 들이대는 것은 법리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로 도주한단 말인가.

71세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해외 도피범으로 변신할 것이라 믿는 것인가.
이 나라 사법부는 이제 범죄자가 아니라 상상력과 싸우고 있는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도주 가능성도 없는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구속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결과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있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켜 온 종교 지도자이며,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 싸워 온 반공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발언을 재단하고, 설교를 범죄화하며, 신앙을 죄목으로 바꾸는 행태는 종교 탄압이며 사상 검열이다.

 

이재명 정권의 전체주의적 통치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이재명 관련 재판들은 이유 없이 연기되고, 절차는 끝없이 지연되며,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시도되고 있다. 반면 종교 영역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된다.

 

정의는 지체되고 통제는 가속화되는 이 기이한 풍경 앞에서, 사법부가 과연 법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재명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지 국민을 대표해 묻는다.

 

정교분리는 정치의 종교 개입을 막기 위한 원칙이지,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종교를 단속하고, 

검찰이 설교를 검열하며,

법원이 강단을 재단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국가권력의 종교 침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제21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신앙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설교와 공적 발언, 사회 비판까지 포괄하는 헌법적 권리다. 이번 사태는 특정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로 남을 것인지, 좌익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를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재판 지연과 무능으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음에도, 종교 영역에 대해서만 유독 신속한 구속과 강제 수사를 남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기획에 종속되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손현보 목사에 이은 전광훈 목사 구속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다. 이는 단순한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신앙과 사상, 발언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다.

 

이재명 정권 아래서 국민은 없다. 국가도 없다. 

오로지 좌익의 영구 집권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자유 세력을 제거하는 히틀러식 전체주의와 조선시대식 독살 정치만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전광훈 목사를 구속한 칼날은 머지않아 국민 모두를 향하게 될 것이다.
종교를 탄압하는 칼날은 반드시 국민을 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사법부는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한 법리적 근거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해명하라.

 

둘째,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즉각 회복하라.
셋째, 설교와 종교적 발언을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반헌법적 사법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종교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통제를 전면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결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정권의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여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자유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재명 정권의 전체주의 독재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천만 기독인이여, 깨어나라. 

대한민국 자유인이여 일어나라.

 

2026년 1월 8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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