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025.12.3.

 

나치전범은 바로 이재명!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민선동

공산당식 인민재판!

괴물독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본질이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범죄자 이재명은 재판 받으라!

위헌악법 제조당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국민의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재단의 정치 참여를 '헌법 위반'이라 규정하며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공무원에게는 '내란 가담 자진 신고', 국민에게는 '가짜 뉴스 단속'을 명령했다.


표면은 헌법 껍데기를 둘렀지만, 실상은 정권 비판 세력을 입막음하기 위한 통제 패키지다.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가 종교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 원칙을 정반대로 적용했다.

종교의 정치적 의견 표명은 '정치 개입'이라며 금지하면서,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종교는 해산 대상으로 취급했다.


바로 정교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교분리를 앞세워 비판 세력을 제거하려는 권력 남용이다.

종교인은 국민이며, 국민에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불편한 목소리를 '해산 대상'으로 지정하는 순간, 그 탄압의 대상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국민 전체다.

 

이재명의 핵심 단어는 단 세 가지였다.
해산–신고–단속.


 

이것은 민주주의의 어휘가 아니라 전체주의 통치가 사용하는 명령 체계이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내란 자수·감면제’는 협력을 무너뜨리고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민주 정부가 아니라 공산주의식 통제 구조다.

 

이재명은 "가짜 뉴스는 민주 질서를 파괴한다"고 말했지만, 무엇이 가짜인지, 누가 판단하는지, 어떤 절차인지 단 한 줄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권 비판은 '허위', 불리한 보도는 '가짜'로 낙인찍을 위험이 명백하다.

 

정권이 언론의 심판자를 자처하는 순간, 그것은 언론 통제이자 표현의 자유 폐기 선언이다.

자기가 만들어 실컷 악용한 정치현수막법을 집권하자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도 바로 거리의 표현까지 봉쇄하며 국민의 입에 가죽끈을 매는 사기적 범죄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압적 사고방식은 이제 경계없이 날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판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법부를 정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직설적 협박이며, 삼권분립 파괴를 공언한 선언이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내란 가담 세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치 전범'이라는 표현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다.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누가 사법부와 언론과 국민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는가?

 

나치 전범을 역사와 법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지도자들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단죄되었다.

 

지도부 12명 사형, 괴링 등 핵심 권력 사형·종신형, SS·게슈타포 '범죄 조직’으로 지정 후 강제 해산, 독일 사회 전반 나치 공직 배제, 시민권·정치활동 제한, 재산 몰수, 교육·언론·사법부 전면 개편.

 

나치는 폭력적 통치 구조 전체가 법·국제사회·역사 앞에서 철처한 응징을 받았다.
전체주의적 권력은 개인뿐 아니라 체제 자체가 해체되고 심판받았다.

 

이 원칙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종교를 위협하고,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의 입을 막고, 비판 세력을 적대시하고, 7400억 천문학적 범죄 비리를 등에 업고 있는 정권이 있다면,
그 권력은 결국 자신이 소환한 바로 그 원칙 '가장 엄정한 법적 책임' 앞에 서야 한다.

 

바로 이재명 자신이 나치 전범이다.

 

"나치 전범처럼 처리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말은,
정작 그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받아야 할 사람이 이재명 자신임을 국민에게 상기시켰다.


이제 국민이 자유를 억압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예외 없이 법 앞에 세운다.

 

자유민주당은 다음을 선포한다

 

1. 종교 해산 운운은 헌법에 대한 폭력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가짜 뉴스 단속은 언론 탄압이며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3. 공무원 자수, 신고, 휴대폰 검열은 전체주의의 출발점이다.

4.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발언은 민주주의 부정이다.

5. 현수막법 개정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짓밟는 행위이다.

6. 나치 전범처럼 재판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역사는 전체주의적 권력을 심판해 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운다.

 

이재명 독재,

더불어민주당 국가 파괴 범죄,

나치 전범처럼 처리하자.

 

2025년 12월 3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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