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정가람예비후보, 서울고등법원 앞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

차별금지법, 표현·종교의 유 침해 우려 제기…"상식 무너지는 법안"
"진짜 우파 정당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자유민주주의가치 수호하며 현장 중심 정치 이어갈 것"

자유민주당 정가람 구의원 예비후보가 3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 후보는 이날 "가정파괴", "동성애지옥", "차별금지법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서서 차별금지법이 가정과 사회 가치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들으면 약자를 보호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다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교사가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도 범죄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 단체가 자신들의 신앙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성직자나 기관은 법적 제재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역차별 조항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진술하면 차별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무죄 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다가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법을 어떻게 정의로운 법이라 부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한꺼번에 짓밟는 법안"이며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힘은 '상식’이라는 평범하고도 견고한 울타리를 세우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앞서 3월 12일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주민들의 삶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 수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민주당은 자유와 책임, 법치와 시장경제를 기본 가치로 하는 보수 정당으로, 정 후보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 후보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