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변호사 법원 앞 1인 시위

 

 "이재명 선거법 재판 재개"

고등법원 앞 매일 이어지는 4당 연대 '항소심 재개' 요구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4당 연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는 3월부터 매주 화요일 해당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재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우리공화당·자유민주당·자유와혁신·자유통일당 등 이른바 ‘자유우파 4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투쟁을 공식 선언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를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4당 연대는 공동선언에서 "무너져 가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동 행동"을 강조하며, 해당 재판의 재개를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재판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때까지 4당이 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법원을 압박하는 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영주 변호사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행위와 독재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재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음에도 항소심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헌법 11조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국민이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추는 나라를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특히 "권력자라고 해서 재판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을 즉각 재개하라"는 요구를 반복하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등법원 앞에서 이어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4당 연대 시위는 오는 4월 부터 나라지킴이고교연합,전국연 등 시민 단체들이 가세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는 오는 4월 부터 1인 시위를 목요일로 옮겨 진행한다.

 

 

 

 

2026년 3월 25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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