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죄부를 위한 국정 조사 있을 수 없다!

국가 파괴 이재명 정권은 역사의 칼끝에 설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집권 세력이 강행한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국가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조사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법 이전에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앞세워,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들을 다시 뒤집겠다고 나섰다. 그 대상은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권력 핵심과 직결된 사건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판을 무력화하고 공소 자체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법원, 검찰, 감사원, 기업까지 줄줄이 세워놓고 50일 동안 압박해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겠다는 것, 그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다.

 

결국 목표는 하나다. 공소 취소다.

그 공소 취소의 대상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이재명이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다. 이재명이 국회를 동원해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시도다.

 

정말로 조작 기소라면 법정에서 싸우면 된다.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왜 국회를 동원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법으로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이재명 한 사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국가 체계가 파괴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국민이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왜 항소가 포기되는가.
왜 상고가 포기되는가.
그 과정에 권력의 개입은 없었는가.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국회를 정권의 사냥개로 만든 권력, 법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권력, 독재와 폭정의 권력은 예외없이 역사의 칼끝에 섰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권력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날, 국민과 자유민주공화국의 원칙 위에 군림하던 권력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죄를 끝까지 물어,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울 것이다. 

 

2026년 3월 24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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