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2025.2,19) 탄핵심판을 조종하는 헌재 TF와 그 배후는 누구인가! 헌법재판소는 국민 주권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연구관의 국적과 배경을 즉각 밝혀라! 대본이나 읽고 있는 꼭두각시임을 자백한 문형배를 헌법 재판관 자리에서 즉각 끌어 내려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헌법 재판소마저 무너졌다. 문형배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탄핵심판을 조종하는 TF(태스크포스)팀의 존재를 자백했으며, 이들이 사실상 재판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연구관 TF팀이 심판 일정부터 증거 채택까지 사실상 모든 재판 진행을 결정하고 있었다. 재판 중 흥분한 문형배가 직접 "이것이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TF에서 다 올라온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재판관들이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TF가 쥐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유린이다. 심각한 점은 이 TF팀의 구성원들이 헌법적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이 선발한 인사들
○ 자유민주당 성명 (2025.2.21)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사실조작과 회유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덮어씌우는 조직적인 내란범죄정당 더불어민주당 정권찬탈로 친중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그 제왕이 되려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친중종북정당 국민을 기만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공작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정권을 찬탈하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변혁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는 등 친중 공산주의 속국을 만들어 그 속국의 제왕이 되려 하고 있음이 아닌가. 오늘날 홍콩이 그렇게 되었다. 더불당은 처음부터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명령도 존재도 없는 정치인 체포명단을 박선원 의원과 전 국정원1차장 홍장원이 가공으로 만들어 국민을 기만 선동했다. 김병주,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하여 진술을 조작토록 주입시킨 뒤 좌경언론을 통해 국민을 선동했다. 홍장원과 곽종근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게 그 단적인 증거이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다 끝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실토할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의 체포지시가 없었음도 확인됐다. 윤건영 의원은 “특임대가 단전을 조
○ 자유민주당 성명(2025. 2. 6.) 홍장원, 곽종근은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 박선원, 김병주는 천형(天刑)이 두렵지 않는가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란이라 선동하는데 결정적 발언들을 한 이 두사람이 결국은 특정 정치세력과 내통해 거짓을 유포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홍장원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초단기 계엄령을 두고 주요인사 검거요청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유포해 내란 조작에 앞장 섰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이자 대국민 진실 알리기용 한밤중 2시간짜리 계엄으로 어떠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도 없었다. 이에 홍장원은 최초에 정관계 주요인사 ‘검거요청’을 받았다면서 대국민 대언론 선동에 나섰고 이에 수사기관, 국회특위, 헌재등에서 사실조사와 추궁이 들어가자 ‘검거지원’이라 했다가 ‘위치추적’이라 하는 등 말을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가 검거요청을 받았다는 방첩사령부는 검거기능이 없는 곳이고 국정원은 더더욱 그러하며 그마저 자신의 직무영역도 아니다. 정치중립 위반일 뿐 아니라 악의적인 대국민 내란 선동이었다. 사실확인
○ 자유민주당 성명(2025. 2. 3.) 좌경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즉각 사퇴하라! 불법행위 이미선을 조속 법적 처단하라! 내란죄가 빠진 대통령 탄핵사건을 즉각 각하하라! 헌재 해산 등 전 국민적 불복 저항운동을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형배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찬양하고 "허위사실 제조공장장 김어준을 친구 삼자"고 주장했다. 2012년에는 "때로는 최적의 결론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남겼다. 사법시험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마나님께 안부를 ㅎ"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좌익 반국가세력의 정치 일정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재임 이틀에 불과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탄핵인용을 했고, 급기야 3일 극좌 판사 마은혁을 셀프 임명 결정을 강행하려 한다. “탄핵을 청구한 이재명, 탄핵을 심판하는 문형배” 이 정도면 제척·기피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건
○ 자유민주당 성명(2025. 1. 31)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법연구회 출신 법관과 검사들의 편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을 장악하려는 세력을 척결하라.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포진한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채,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이 깊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가 헌재를 주도하는 한,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과정에서 근무 1일차 이진숙 위원장이 소
○ 자유민주당 성명(2025.1.23.) 내란죄를 뺀 탄핵 재판은 '각하'뿐이다 각하를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라면 '해산'이 답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당장 각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난 80여 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폭풍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법적 권한도 없이 내란죄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불법 체포를 감행했다. 법치를 가장한 정치적 폭거이며, 마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막중하고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끝없이 지체되는 반면, 대통령 탄핵 소추는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려 하며, 공정한 심리는커녕 탄핵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 헌재는 마치 예정된 종착지로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무리
○ 자유민주당 논평(25.1.23.) 이제는 국민저항권이다 국민 총궐기와 국민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장기 집권을 방지하려고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좌파 세력은 최근 우파대통령이 들어서면 임기 도중 끌어내려 그들의 공산화 조기 집권을 실현하기위해 온갖 악랄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말도 안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에 의해 차기 정권이 들어서야 국가가 안정되고 헌법이 지켜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불법 탄핵으로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이 집권하여 악마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이고 국정을 파탄시키며 종북 종중으로 적에게 나라를 상납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공산화 폭거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피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을 공산폭도에게 내줄 수 없다. 사즉생의 결연한 의지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야 한다. 국민 총궐기와 국민혁명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다. 2025. 1. 23. 자유민주당 대변인단 대한민국 구하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
○ 자유민주당 성명(25.01.10.) "대통령 체포라는 반란과 폭동의 공수처는 ‘광란의 칼춤’을 멈추라" 내란죄는 물로 직권남용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과 조국 마저 검찰소환조사 거부에 불구속 기소했던 터에 대통령 체포란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고 전례도 없는 일 꼭 조사해야겠다면 탄핵심판 결과를 본 뒤 수사하라 지난 7일 공수처는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게 됨에 따라 그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한차례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의 유효기간도 밝히지 않고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나 헬기까지 동원해서라도 윤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다. 자칫하면 경찰과 합세하여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춘 공수처가 대통령 신변보호 기관인 경호처를 상대로 무력충돌까지 유발할까 우려된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공수처의 경거망동은 국가원수로 상징되는 권위와 국민적 자존에 대한 반란과 폭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동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
[편집자 주]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광주 5·18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2024년 11월 10일부터 정재학 시인의 『전두환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도자였다』칼럼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서문 격인「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를 첫 편으로 싣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조선대 3학년 재학중 5·18 현장을 직접 목격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단호하게 반대해 주목을 받고 있고, 호남지역에서 오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전교조 세력과 치열하게 맞서 싸운 호남의 자유우파 지식인이다. 정 시인은 "5·18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근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평가를 하면 5·18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시인·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며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가유공자,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박정희대통령후원회 홍보위원이기도 하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 오랜 의문 하나가
[전라도 시인 정재학] 백리해가 말한다 '늙음은 시작이다' 필자 나이 70에 이르렀다. 예로부터 나이 70까지 산 사람이 드물었다는 나이 고희(古稀)다. 어머님이 정화수 떠놓고 빌면서, 그토록 소원하던 자식의 나이가 70이었다. 어느덧 그 나이에 이른 것이다. 70에 이르자, 무병장수란 말이 그토록 실감날 수가 없다. 담장 정도는 한 손만 잡고도 뛰어오르던 두 다리도, 턱걸이 20개는 쉬지 않고 해내던 두 팔도, 이제는 겨울바람에 쓰러지는 갈대처럼 허약해지는 걸 느끼면서 삶의 무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얼굴에 그려지는 깊은 주름과 퇴색되어가는 살빛도 무상을 말해주는 건 마찬가지다. 거울을 볼 것도 없이 곁에 같이 늙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내 모습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얼마전 강연을 갔다가 모이신 분 대부분이 고령임을 알고 그분들 모두가 삶의 동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6.25와 5.16혁명과 새마을운동과 월남전 파병과 조국근대화 전 과정을 겪었을 삶의 동지들. 서로가 타인일 수 없는 반가운 고령들이었다. 인류를 통틀어 '나이는 숫자'라는 말을 자신있게 말한 사람은, 2600년 전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목공을 보좌한 백리해라는 분이다. 성은 백리, 이름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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