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거부는 동맹 거부인가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원하는 것인가

 

 

자유민주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향해 “우리를 돕지 않으려 한다”며 강한 실망을 드러냈고 ,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동맹의 역할 재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우리가 수십 년간 보호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이는 곧, 안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그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눈치보기식 대응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유보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비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일본 정부는 법적 제약과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파견을 적극 검토하며 사실상 참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동일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은 결단하고 준비하는데, 대한민국만 주저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에 동맹 신뢰도의 격차를 노출시키고 있다.

 

일본은 미국 최대 동맹국으로 겹겹이 갑옷을 두르고 있는 반면, 반미 투쟁자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위태로운 홑겹마져 벗어 던지려 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실질적 파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동맹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안보를 제공받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와 동맹의 관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소극적·기회주의적 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 안보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금의 선택은 단순한 파병 여부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책임 있는 동맹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세계 최강대국과 동맹 파기 안보 공백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자유민주당은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직시하고, 동맹에 걸맞은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19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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