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긴급 성명] 24.12.16.
대한민국 국군 핵심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더구나 대통령까지 소환조사하겠다니?
내란죄 미확인 상태에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검경은 어느 나라 검경인가
최근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국군의 핵심 지휘부를 무더기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고유권한으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바로 받아들이는 등 적법하게 선포·해제되었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남발하는 것은 검경의 수사권 남용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설사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군 핵심 지휘부이다.
더구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안이다.
헌법의 틀안에서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거대야당의 장관급 22명 탄핵 폭거 및 국정필수예산 전액 삭감, 지속적인 탄핵 시도 등 망국적 국정마비 횡포에 대항하여 행정 사법의 국가기능 붕괴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한 조치였다.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에 심혈을 기울인 조치였다.
건국이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으로 판결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즉각 무더기로 구속 수사하는 행위는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과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내란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서민들에 대한 사기행위 등 수많은 범죄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데도 검경과 법원은 구속은 물론 수년째 수사와 판결을 뭉개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각 소환조사 강행, 국군 지휘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단행하고 국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는 대체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 맞는지,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전에 없는 것인지, 아연할 뿐이고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태다.
반국가세력의 광란에 함께 춤을 추고 있음에 다름아니지 않는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게 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국정마비 내란죄 내지는 내란선동죄를 즉각 함께 수사하라. 그것이 그나마 균형이다.
검경은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지금 검경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의를 실종시키는 중대한 사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중차대한 반역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묻는다.
지금 검경은 어느나라 검경인가.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군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방어권과 국가안보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라.
2. 대통령에 대한 무도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소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3. 국회의원들과 수사기관은 국민 선동·분열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법 질서 수호의 엄중한 책임을 다할 것임을 모든 국민에게 공표하라.
2024년 12월 16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