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25.5.11.)

 

헌법 농단 국회청문회에

대법원장은 출석 필요도 의무도 없다.

법관회의 주도 법관들을 엄중 조치하라.

헌법 유린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농단·유린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개최하고, 법관회의는 특정 정치진영의 주장을 펴는 일부 판사들이 회의소집 정족수를 억지로 맞춰 26일 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초 공선법 신속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인 6·3·3 원칙(1년내 최종판결)을 어겨 3년이나 끌던 것을 대법원이 나서 그나마 최대한 신속결론을 내린 것이 그 본질이다.

 

대선후보 등록을 열흘 정도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와 각 정당의 후보 등록 준비 기간까지 고려한 조치였다.

 

더구나 이미 앞선 대선전에 결론을 냈어야 할 사안인데 이번 대선까지 넘긴다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직무유기라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였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관대표회의의 일부 법관들이 대법원이 판결을 서둘러 정치중립을 위배했다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겁박하고 있다.

 

견강부회의 대국민 선동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으로, 그들이 오히려 정치중립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는 행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3권분립’ 하에 제103조에서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문회 이상의 행위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와 조사가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법관들에 의한 법관대표회의 개최 의도도 그렇다. 헌법과 법률상 최고심인 대법원 선고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법관들은 왜 이번 이재명 사건의 1심 유죄를 뒤집은 2심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이재명의 위증교사사건 1심 판결에서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하면서도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한 기괴한 결정에는 왜 침묵하였는가.

 

이번 법관대표회의 개최까지에는 소집 요구선인 전체 법관 125명의 5분의 1인 26명이 확보되지 않아 요구기한을 연기하면서까지 억지로 채워넣기까지 했다는 보도들이다.

 

이에 엄중히 요구한다.

 

오히려 이런 특정 정치진영 편에 선 법관들에 대한 조처를 대법원은 단호히 단행하라.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자행하는 명백한 정치중립 위배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수의석을 휘두르며 3권분립의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법률을 제 마음대로 유린하며 국민을 거짓선동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도 헌법 사수의 결의를 보여줘야 함을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을 농단·유린하는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2025년 5월 11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겸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고성국TV 성명 보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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