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 2025. 11. 7.

 

헌법은 범죄자의 방패가 아니라, 이재명을 심판할 칼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헌법이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누더기가 되고, 사법이 권력의 하녀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다.

 

이재명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고인이며, 그중 어떤 것도 종결되지 않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되었고, 양형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중지되었다.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범죄자라 해도 권력자가 되면 법의 심판을 면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재판 중단’의 근거는 없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임기 중 새로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도 판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대통령의 권력을 악용하여 자신에게 내려질 사법적 판단을 피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자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사건은 간추려도 아래 여덟 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대장동 및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에서의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그 어느 하나도 중형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들이다.

 

대통령이 되었다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들이 아니다.

 

지금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4일 만에 10만 명이 참여한 ‘이재명 재판 촉구 국민서명운동’은 그 분노의 불길이다.

 

젊은 세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받으라!” 외치며 국회로 몰려든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법 위의 권력은 없다”는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그 숨을 잃는다.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사법부는 즉시 이재명 피고인의 형사재판 5건을 재개하라.

국회는 ‘배임죄 폐지’ 등 이재명 보호용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와 검찰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법과 증거에 따라 정의를 집행하라.

 

자유민주당은 경고한다.

이 사태는 헌정질서의 붕괴이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집권세력의 쿠데타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재판을 회피하는 대통령, 법을 조롱하는 정권,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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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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